□ 3차 북한 핵실험의 의미

- 북한의 핵보유국을 향한 집념
·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

·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핵보유국을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실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을 위반하면서도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

· 실질적인 핵보유국: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함께 3차 핵실험에 성공하여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은 NPT(핵확산 금지조약)체제 밖의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음.

·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거나 묵인되지는 못함: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다하더라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묵인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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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의 변화(Game Change)  

·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기존의 정책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대북정책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북한의 핵보유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붕괴: 남한의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 -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전술핵의 재배치, MD체제에의 진입,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 등

·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되나, 위의 주장들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미국의 반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손상,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대안은 실행에 옮기기 힘든 상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핵·미사일 등 북한이 주도하는 게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형식으로 대응

· 그러나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문제를 파고들어갈 필요성 제기: 북한 인권문제 및 북한 민생문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 북한의 핵 그늘(Nuclear Shadow) 전략의 시작?

·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은 보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 안보를 담보로 공갈, 협박, 도발 등이 가능

· 북한은 2006년, 2009년에 이어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해 왔으며,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도 성공: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에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높아짐.

·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서울 불바다 등이 이러한 핵 그늘 전략의 명백한 예라고 볼 수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2013년 내에 4차 및 5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직면

□ 대북제재와 중국의 딜레마

-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상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찬성할 것임. 

· 중국은 핵실험 이외의 다른 도발(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나, 2006년과 2009년에 보듯이 핵실험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함으로써 핵실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함.

- ­그러나 중국은 제재안에 동의해 놓고 그 실행과정에서 제재 수위를 높이거나 제재효과를 강화하는 조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북한정권을 보호해 왔음.

· 중국은 안보리 제재안을 북한에 실제로 적용할 때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 안보리의 대북 제재효과 미지수임.
 
- ­중국이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외교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제재를 가할 경우 올 수도 있는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함.

·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중국의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북한을 상대로 중국은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싶지만, 대북 강경제재는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쓸 수 없는 전략
 
□ 중국의 대북영향력 한계
 
-­ 중국은 대북한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쓸 카드가 별로 없는 것임. 

· 북한에 매년 식량 30-40만톤, 원유 50만톤을 원조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식량·석유 등의 공급을 중단하면 이는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향력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임.

 ·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정책적 비중을 두어왔으며, 어떤 원인으로든 간에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핵을 보유하더라도 북한정권이 생존을 지속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의 딜레마는 북한이 아무리 중국의 국익에 위배가 되는 나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북한은 더더욱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제한함.

-­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영향력의 한계로 제대로 막을 수 없음.

 · 특히 북한이 4차 및 5차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는 이 시기에 중국은 다양한 압력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막아보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의 핵시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희박

 

(자료: New York Times, The Guardia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