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밀고 정부가 끌어 올리려는 중국 부동산 시장 경기
CSF 2024-02-22
□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와 은행이 2024년 춘제(春节, 중국의 음력 설) 연휴 전후로 부동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춘제 전후로 부동산 융자 적극 승인하는 중국 주요 은행
- 유추은행(邮储银行), 자오퉁은행(交通银行), 중궈은행(中国银行), 눙예은행(农业银行), 궁상은행(工商银行), 젠서은행(建设银行) 등 중국 주요 은행이 2024년 춘제 연휴 전후로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융자를 여럿 승인함.
- 이는 지난 2024년 1월 12일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의《도시 부동산 융자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통지(关于建立城市房地产融资协调机制的通知)》발표와 2024년 2월 6일 금융감독관리총국(金融监管总局)의 도시 부동산 융자 조정 메커니즘 관련 업무를 진전시키기 위한 특별회의 개최 때문인 것으로 보임. 두 기관은 2024년 1월 말에도 중국 26개 성 17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화이트 리스트’를 공개하며 부동산 시장 부양을 추진함.
- ‘화이트 리스트’ 공표 후 유추은행은 융자를 통해 57억 위안(약 1조 원, 2월 15일 기준)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전함. 중궈은행은 75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400억 위안(약 7조 원, 2월 12일 기준)의 융자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함.
- 자오퉁은행과 궁상은행은 자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각 2,000개(2월 8일 기준), 1,422개(2월 14일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힘.
- 눙예은행은 ‘화이트 리스트’를 전달받고 2월 11일까지 10개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50억 위안(약 9,824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다고 언급함. 대부분 은행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눙예은행의 경우 민간기업 대출이 80%였다는 내용을 덧붙임.
- 젠서은행은 약 100개의 프로젝트에 200억 원(약 3조 원)의 융자를 허가했으며 실제로는 5개 프로젝트에 30억 위안(약 5,549억 원, 2월 13일 기준)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짐.
- 광다은행(光大银行), 싱예은행(兴业银行), 푸파은행(浦发银行), 중신은행(中信银行) 등 지분제은행들도 ‘화이트 리스트’를 바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승인 흐름에 동참함.
◦ 부동산의 안정적 발전 위해 지원 방안 내놓는 중국 금융업계
- 중국 은행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양상임. 2024년 초부터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쑤저우(苏州) 등 중국 주요 1·2선 도시들은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빗장을 풀고 있음.
- ‘3대 공정(三大工程)’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3대 공정은 크게 △ 성중촌(城中村, 도시 외곽에서의 이주민 밀집으로 조성된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조 △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 평급양용(平急两用, 평상시에는 관광이나 휴양 시설로 사용하다 비상시에는 격리 수용 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장소) 등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나뉨. 2024년이 시작됨에 따라 상하이, 우한(武汉), 창사(长沙) 등은 낙후지역 개조 계획을 내놓았으며, 광저우, 선전(深圳) 등 19개 지역은 보장형 주택 건설을 장려했음.
- ‘3대 공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말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약 1년 만에 저금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인 담보보완대출(PSL) 정책을 시행해 유동성을 공급함.
- 현지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와 금융업계가 △ ‘금융규제 16조(金融16条, 납기가 보장된 프로젝트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및 해당 기업의 대출 위험등급 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지원 정책으로 2022년 11월 발효되어 2024년 말까지 유효함)’ △ ‘3가지 화살(三支箭, 은행 대출·채권발행·비공개 증자까지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로 허용한다는 정책 )’ △ ‘런팡부런다이(认房不认贷, 자신 명의의 부동산만 없다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주택 담보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정책)’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봄.
-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고 레버리지, 막대한 부채, 긴 자본회전주기라는 문제가 누적되었는데, 상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을 탐색하려면 중국 중앙부처, 지방정부,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런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중국 주택 매매 증가로 이어질까
- 2024년 2월 20일 런민은행은 2023년 8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5년 만기 LPR을 3.95%로 종전 대비 0.25%p 인하함.
-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LPR 인하가 5년 만에 ‘찔끔찔끔’이 아닌 대대적인 인하라고 평가함. 일부 전문가들은 2019년 10월부터 주택 대출 이율 설정 시 LPR 수치를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해왔기에, 이번 LPR 인하로 수혜를 받을 업종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언급함.
- 실제로 이번 LPR 인하 이후 중국 전국 첫 번째 주택 대출금리 평균은 3.75%, 두 번째 주택 대출금리 평균은 4.15%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수석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LPR 인하 덕분에 30년 만기 100만 위안(약 2억 원) 규모의 첫 번째 주택 대출 기준으로 매월 상환해야하는 이자액이 4,890.17위안(약 90만 원)에서 4,745.37위안(약 88만 원)으로 144.8위안(약 3만 원) 감소함. 두 번째 주택도 월 이자액을 종전 대비 3만 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됨. 장 애널리스트는 규제 완화 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자액 감소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임.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펀더멘탈이 아직 미약하고 주택 레버리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런민은행이 LPR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함.
- 이들은 이번 LPR 인하로 인한 개인의 대출 상환 비용 절감 효과가 부동산 수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함.
- 또한 ‘화이트 리스트’ 공표를 비롯한 기존 정책의 효과가 주춤할 수도 있는 시기에 LPR 인하가 이루어진 덕분에 일련의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일부 중국 도시들이 ‘작은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메이징왕(每经网), 重磅!工行、中行、建行、农行、交行、邮储银行,全都出手了, 2024.02.16.
https://www.nbd.com.cn/articles/2024-02-16/3245579.html
2.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证券报), 助力房地产市场平稳发展 金融系统新年频出新招,
2024.02.20.
https://news.cnstock.com/news,yw-202402-5191245.htm
3. 21징지왕(21经济网), 21解读|龙年首次降息后 房贷能节省多少?, 2024.02.20.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40220/herald/82d7309ab8f29cdaff99cb22ccce24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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