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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원한 中...미국, 영국, EU 제재 대상되다
CSF 2024-02-29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한 일부 중국기업이 연달아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당함.
◦ EU, 러시아 지원 막기 위해 중국 본토 기업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함.
- 유럽연합(EU)이 2024년 2월 21일(현지시각) 제13차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함. 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2024년 2월 24일부터 해당 제재를 시행함.
- 해당 제재안에는 처음으로 광저우어우싸이(广州欧赛科技有限公司;GUANGZHOU AUSAY TECHNOLOGY CO., LTD.), 선전이루파(深圳亿路发科技有限公司; Yilufa Electronics Ltd.), 선전비광무역(深圳比广贸易有限公司;Shenzhen Biguang Trading Co., Ltd.), RG솔루션즈(RG Solutions) 등 중국 본토 기업 3곳과 홍콩 기업 1곳이 포함됨.
- EU는 교역을 통해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물품 및 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음. 2023년 5월에는 중국기업 7~8곳을 제재하려 했으나 일부 EU 회원국들의 유보적인 태도로 홍콩 기업 3곳만이 제재 대상이 되었음. 중국 본토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임.
-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2023년 12월 중국기업이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중국정부에 요청했으나, 최근 그 요청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간주한 EU가 중국 본토 기업도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함.
◦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유럽 순방 끝나자마자 EU가 제재를 부과함.
- 한편 왕이 부장(장관)은 2024년 2월 16~21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뒤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EU 관계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노력 중 하나라고 해석함. 실제로 왕이 부장은 귀국 후 인터뷰에서 “유럽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와 중국식 현대화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과 유럽의 협력 강화가 ‘신냉전’을 방지하고 진영 간 대립을 종식시킬 수 있을것”이라 밝힘.
- 다만 왕이 부장의 순방이 끝난 당일 EU는 제13차 러시아 제재안을 공개함. 이에 대해 벤자민 호(Benjamin Ho)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는 “왕이 부장 순방 시 제재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결례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EU가 순방 후에 제재안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함.
- 호 조교수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 낮은 수위의 항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임.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 번의 제재 움직임이 중국과 EU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으나 한 번의 방문이 중국과 EU의 입장을 바꾼다는 큰 성과로 이어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영국과 미국도 제재 움직임에 동참함.
- EU에 이어 영국과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기업을 제재 목록에 포함함.
- 영국은 지난 22일 대러시아 제재 목록에 중국 본토 기업 2곳과 홍콩 기업 1곳을 추가함. 추가한 기업은 베이징 마이크로파일럿(北京麦克普特无人飞行器控制系统有限公司;Beijing MicroPilot UAV Control System Ltd.) , 차오다(超达科技有限公司; Finder Technology Ltd.), 쥐항(巨航航空科技（深圳）有限公司; JUHANG AVIATION TECHNOLOGY (SHENZHEN) CO., LIMITED.) 등으로 알려짐.
- 2023년 12월에도 영국은 야타이롄제(亚太链接; Asia Pacific Links Limited), 신눠(信诺电子科技有限公司; Sinno Electronics Co., Ltd), 싱화(兴华股份; Xinghua Co., Ltd) 등 중국 본토 기업 3곳을 러시아 제재 관련 대상으로 정한 바 있음.
- 미국 정부 역시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마이크로 전자 장치, 군수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기업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함.
- 제재 목록 보강과 더불어 EU, 영국, 미국은 군사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로의 직간접 수출을 제한하는 ‘공통핵심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도 확대함.
◦ 중국이 일련의 제재에 반발하고 나섬.
- 중국 현지에서는 영국과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EU, 중국-영국 등 양자 간의 양호한 경제 무역 협력 추세와 상호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함. 또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며 국제 경제 질서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상무부는 26일 “국제법적 근거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EU, 영국, 미국이 중국기업을 대러시아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일방적인 강압과 ‘확대관할(长臂管辖权; long-arm jurisdiction)’에 해당한다”라고 전함.
- 이어 상무부는 중국기업 제재 중단을 촉구하면서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 류펑위(刘鹏宇)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국가권력을 남용해 중국기업을 탄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발표함.
-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해왔으며 평화와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중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협력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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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차저왕(观察者网), 美商务部以涉俄为由将8个中国实体列入制裁清单，中方回应, 2024.02.25.
https://www.guancha.cn/internation/2024_02_25_72621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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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欧盟首次把中国公司列入俄乌战制裁名单 学者：象征性对华表达不满, 2024.02.22.
https://www.kzaobao.com/shiju/20240222/1569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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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dn.com/news/story/7333/779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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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a.com.tw/news/aopl/202402220414.aspx
7. 중양퉁신서(中央通訊社), 歐盟對俄新制裁納無人機零件 4家中企遭出口限令, 2024.02.23.
https://www.cna.com.tw/news/aopl/20240223034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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