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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대중국 FDI 30년 만에 최저
CSF 2024-02-29
□ 대중국 FDI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중국은 외자기업 원탁회의 제도 시행 등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음.
◦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30년 만에 최저치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局)은 2024년 2월 18일(현지시간) 2023년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330억 달러(약 44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는 2022년 대비 82%나 급감한 수치이며 1993년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짐. 2023년 3분기 대중국 FDI는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 국면을 기록하기도 함.
- 국가외환관리국 데이터는 자금의 순 흐름을 측정한 것으로, 외국기업의 이익과 그들의 중국 내 사업 규모의 변화를 반영함.
- 중국 상무부(商务部) 역시 2024년 1월 대중국 실제 사용 외자*규모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3년 일본의 해외 FDI 중 중국 비중은 단 2.2%로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이는 일본이 베트남이나 인도에 투자한 금액보다 적고, 대호주 FDI 규모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2023년 1~9월 기준 한국 기업의 대중국 FDI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해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 타이완의 대중국 FDI 역시 2001년 이후 최저치임. 타이완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최대 대중국 투자자였지만, 투자 규모는 201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섬.
- 반면 독일경제연구소(German Economic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독일 기업들의 대중국 FDI는 120억 유로(약 17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독일의 전체 해외 직접투자 중 대중국 비중은 10.3%로 늘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보임.
◦ 정책적,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중국 FDI 급감으로 이어져
- 2023년 대중국 FDI가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이유로는 △ 중국의 불안정한 정책 환경, △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 기대치를 하회한 경기 회복세 등이 꼽힘.
- 우선, 기업에게 있어 중국 사업 난도는 점차 상승하는 양상임.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들을 단속하는가 하면, 반간첩법을 강화함으로써 일상적인 사업 활동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게 함.
- 다수의 외국 기업이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홍콩 역시 ‘국가기밀’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더함. 홍콩의 경우 일부 경제·기술 관련 정보의 공유를 ‘국가기밀’의 불법적인 공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중국과 서방 간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전과 달리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재고함.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을 겨냥해 수출 통제, 제재, 해외 투자 제한 등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이 늘어났기 때문임.
-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 역시 기존 중국 사업 축소나 타지역으로의 사업 이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대체지로 동남아시아, 중남미를 선호하는 외국 기업들이 있으며, 산업망·공급망 기반을 재건하려는 서방으로 이동하는 외국 기업들도 존재함.
- 중국사회과학원은 이에 대해 “단기·중기적으로 FDI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은 국내 시장을 주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한편 버트 호프만(Bert Hofman) 싱가포르 국립대학 부교수는 2022년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타격을 받은 중국 경기가 2023년 해제 이후에도 회복세가 더디다는 사실을 대중국 FDI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함.
- 뒤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중국과 달리 서방 국가들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보유하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 역시 대중국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라 언급함.
- 중국 기업들의 국내 상장 선택에 따른 해외 기업공개(IPO) 감소,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 정보 행보 등 역시 대중국 FDI의 악재로 지목됨.
◦ 중국 정부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낙관은 시기상조
- FDI가 전례 없이 감소한 가운데, 중국은 △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개선 △ 자국을 글로벌 투자의 주요 목적지로 재확립시키기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기로에 서 있음.
- 중국 상무부는 FDI 감소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외자기업 원탁회의 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함.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중국 정부-외국 기업-국가별 상공회의소 간의 대화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16차례의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400개 이상의 외자기업이 제기한 300여 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투자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 해설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또한 더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및 무역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 9월에는 온라인 원탁회의 제도도 도입함.
- 경기회복 둔화, 지정학적 우려, 서방과의 금리차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 가능성 등이 맞물리자 외국기업들은 타국으로 눈을 돌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원탁회의 제도 도입처럼 중국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외국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함.
- 2023년 실제 사용 외자 규모는 1,632억 5,000만 달러(약 218조 원)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실제 사용 외자 규모만 놓고 보면 대중국 FDI의 향방을 조심스럽게 낙관할 여지가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FDI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가 안보 수호 및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함.
* 실제 사용 외자: 중국 상무부에서 FDI 지표로서 매월 발표하는데 ‘해외자본직접투자흡수’라고도 지칭함. 중국이 외국 기업과 계약하면서 이미 받은 금액이자 사실상 중국에 신규로 투자를 하는 금액만 집계됨. 일각에서는 상무부의 지표가 기존 외국 기업들의 재투자, 이윤 본국 송금, 지분 정리 등의 실적을 포함하지 않아 국가외환관리국 지표 대비 변동성이 적은 편이라고 평가하기도 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Bloomberg「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Slumps to 30 Year Low」, 2024.02.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2-18/foreign-direct-investment-into-china-slumps-to-worst-in-30-years
2. Quartz「Wh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China is collapsing」, 2024.02.20.
https://qz.com/china-foreign-investment-30-year-low-1851268111
3. BNN Breaking「Navigating the New Normal: China's Bid to Revitalize Foreign Investment Amidst Economic Challenges」, 2024.02.20.
https://bnnbreaking.com/world/navigating-the-new-normal-chinas-bid-to-revitalize-foreign-investment-amidst-economic-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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