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차이리(彩礼) 문제

중국정부는 2024년 2월 1일부터《최고인민법원 차이리(彩礼) 분쟁사건 재판 적용에 대한 법률문제 관련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彩礼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을 시행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각 지역에서 예물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차이리의 인정범위, 반환원칙, 소송대상 자격 등 중요하면서도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최고법으로 공포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2024년 1호 문건《건강한 가정 건설 및 전면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全面开展健康家庭建设的通知)》에서 '고액의 차이리와 같은 낡은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보다 앞서 2023년 중앙1호문건¹⁾ 《2023년 농촌진흥의 전면적인 추진에 관한 중점업무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做好2023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的意见)》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풍속 이양 규범을 제정하고, 고액의 차이리 문제에 대한 특별 관리를 견고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나친 금액으로 인한 차이리 관련 문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정부 문건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전국 32개의 결혼풍습개혁 시범지역 ²⁾ 이 지정될 만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의 차이리 관련 소송은 2010년대 중반 크게 증가하면서 차이리 반환 건수도 늘었다. 2000년대 초 1~2건에 불과하던 차이리 소송은 2015년 3만 건을 넘어섰고,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평균(2016년-2021년) 소송은 1만 4,000 건에 달한다.

◎최근 차이리 문제의 주요 원인 

중국의 차이리는 결혼을 앞둔 신랑측이 신부측에 보내는 금품으로 수 천년간 지속되어 온 관습이다.³⁾  그런데 왜 최근에 차이리 문제가 국가 문건에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 일까? 여기에는 크게 중국의 성비 불균형 문제와 빠른 경제성장 대비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차이리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 등을 꼽을 수 있다.   

1)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 

중국은 설립이래로 남녀 성비 불균형이 꾸준히 있어왔다. 1949년부터 1970년까지 여자 100명당 남자는 107명 정도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2,200만 명 이상 많았다.⁴⁾ 중국은 남아선호가 강한 국가로 여성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당시 의료가 낙후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선택적 낙태보다는 여아의 호적은 등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6년간 한자녀정책 ⁵⁾, 즉 산아를 제한하면서이다. 이 기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3,347만 명 많았으며, 2000년과 2006년 두 차례 남녀의 성비 격차는 4,000만 명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표본추출조사 기준 남녀 성비는 104.4로 0세부터 44세까지의 연령층이 평균을 상회(110.6)하며, 특히 15에서 29세의 청년층은 114에 달한다. 2020년 UN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20년 선택적인 낙태 또는 방치로 인해 죽거나 실종된 여성은 전 세계 약 1억 4,260만 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1%가 중국에서 일어났다.⁶⁾ 중국은 최근까지도 임신중절 제한이 없으며, 심지어 '무통', '무부작용' 등을 내세운 낙태 병원 광고와 추천글도 온라인상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로 인해 신부를 찾지 못한 결혼적령기 남성들 사이에서 신부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더 큰 문제는 중국 농촌의 상황이다.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된 도시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낙후된 지역의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농촌을 벗어나지 못한 결혼적령기 청년들은 신부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농촌 총각보다 상대적으로 고수입인 여성의 차이리 요구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빠른 경제성장 대비 낮은 임금 수준 

차이리 문제가 불거진 기간의 결혼적령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생이다. 중국의 평균 결혼 연령은 28.67세⁷⁾로 혼인신고가 가장 많았던 2013년을 전후로 차이리 소송도 급증했다. 이 시기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GDP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G2로 올라서고, PPP기준 GDP는 2016년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로 등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소비, 저수익률을 보이는 뉴노멀(New Normal) 상황에서도 중국은 연평균 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⁸⁾ 그 외에도 외환보유고, 무역액, FDI 등이 줄지어 세계 1위로 올라섰으며⁹⁾, 중국 정부는 국가의 고속성장을 집중 선전하며 중국이 경제대국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여기에 미디어, SNS의 발달로 성대한 결혼식, 신랑측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예물, 현금 등을 쉽게 접하면서, 중국 여성들의 요구도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이들의 소득을 볼 때, 예식을 비롯해 차이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텐센트뉴스 구위데이터의 차이리 조사¹⁰⁾에 따르면, 73.8%가 차이리를 주고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차이리 금액은 6.9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약 7만 위안이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자칫 보이지만, 이 통계는 차이리 100위안부터 100만 위안 사이의 평균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1인당 가처분소득이 3.2만 위안인 것을 감안한다면 차이리가 2배 이상 높은 비용이다. 30개 성시(省市) 중 9개 지역의 차이리 비용이 1인당 가처분소득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일부 지역은 6배에 달한다. 

월 소득대비 살펴보면, 사영기업(私营企业) 취업자의 2022년 기준 월급은 5,436위안 ¹¹⁾ 으로 평균 차이리 금액의 약 8% 수준이다. 급여가 높은 동부지역을 제외하면 4,421위안으로 차이리 비용이 약 16배 높다. 그나마 이는 중국 전체의 평균 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이다. 중국 국제금융은행(CIIC)이 발표한 '11개 등급으로 본 중국인의 월수입' 조사 ¹²⁾ 에 따르면, 월 5,000위안 이상을 버는 중국인이 전체 14억 명 중 약 5%에 불과하다. 차이리를 받은 경험자 약 74%는 10.3억 명에 해당되며, 이를 11개 등급에서 찾아보면 월수입이 3,000위안 이하라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인들의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각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적게는 1,850 위안(장시성, 江西)에서 많게는 2,690 위안(상하이上海) 수준에 불과하다. ¹³⁾ 즉, 낮은 급여대비 20배가 넘는 차이리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되는 금액인 것이다.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SNS에 나타난 일부 부자들의 허례허식, 드라마 속 청년들의 삶과 현실 속 개인 경제상황의 괴리감은 클 수 밖에 없다. 

3) 차이리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

차이리에 대한 불평불만은 남녀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남자입장에서는 차이리가 비단 현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위데이터에 따르면, 신랑측은 금전 외에도 74.3%가 장신구를 선물한 적이 있으며, 부동산, 자동차를 비롯해 심지어 가전과 가구도 마련했다고 나타났다. ¹⁴⁾  반면 신부측이 준비한 혼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침구류, 가전, 가구의 비중이 높다.¹⁵⁾ 여기에 차이리로 준비한 현금이 신혼부부 당사자들에 의해 사용된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는 신부 개인 및 원가족에 귀속되기 때문에 매매혼이라는 말도 나온다.¹⁶⁾ 남성들은 합당하지 못한 차이리를 지불하고 결혼하느니, 넉넉한 혼자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 여성의 경우, 차이리는 당연히 남성이 제공해야 하는 중국의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신부측에 보이는 성의라는 이유로 거액의 차이리를 요구한다.¹⁷⁾ 차이리라는 관습 뒤에 숨어 모든 비용을 남성에게 전가하려 하고, 차이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결혼을 다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남녀의 서로 다른 입장차이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회의적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 인구감소와 맞물린 차이리 문제  

최근 중국의 인구 감소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23년에는 208만 명 줄면서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주었다. 중국의 혼인건수도 2013년 정점(1,347만 건)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생아수는 2016년 전면 두 자녀 정책으로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2022년 1,000만 명대가 깨지면서 출산율(6.8‰)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명이며, 고령화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인구추세보고2024(中国人口形势报告2024)는 현 단계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출산기반 약화, 출산개념 변화, 높은 양육비 등 크게 3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¹⁸⁾ 첫째, 출산기반이 약화된 주요 요인은 만혼, 혼인율의 감소, 딩크족 및 난임 증가이며, 둘째, 90后·00后의 자기만족 추구에 따른 출산 기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중국의 높은 직접비용이 출산을 억제한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1월 중국의 중위수 기준 집값은 130만 위안으로 10년 전인 2014년(78만 위안) 대비 약 70% 상승했다.¹⁹⁾  중국의 0-17세 양육비는 평균 48.5만 위안이며, 대학 졸업까지는 평균 62.7만 위안이 지출된다. 18세까지의 양육비를 1인당 GDP 배수로 환산하면, 중국은 6.9배로 주요 국가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²⁰⁾ 여기에 높은 청년 실업률 ²¹⁾ 과 앞서 말한 차이리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결혼 자체를 두려워하는 공혼족(恐婚族)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이며, 이는 중국 내에서 또 하나의 부정적인 사회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시사점

중국은 2021년부터 3자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떨어지는 출산율 대책으로 건강한 결혼문화를 장려하고자 최근 몇 년간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차이리를 단속하고 있다. ²²⁾ 정부가 3년 전 지정했던＇결혼풍습개혁 시범지역’은 2024년 4월, 9월에 각각 종료된다.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을까? 

종료 시점에 차이리 인식과 실제에 대한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상 여전히 차이리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볼 때, 크게 실효성이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중국 청년들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다. 높은 집값,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 이에 대비 낮은 소득수준은 공혼족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거액의 차이리 문제까지 보태져 결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성비불균형 문제, 임금수준, 그리고 차이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고액의 지참금에 대한 문제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이리가 중국의 혼인율과 출산율 영향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소음이 발생하는 만큼, 차이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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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1호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초에 발표하는 첫 번째 문건으로, 1949년 10월 1일 처음 발표되었으며, 1982년부터 현재까지 농업, 농촌, 농민 등 3농(三农)을 주제로 하고 있음.

7) 중국통계연감2020(中国人口普查年鉴2020)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29.38세, 여성 27.95세로 나타남. 

9) 2006년 외환보유고, 2009년 수출액, 2012년 무역액, 2014년 FDI 세계 1위 등극. IMF, World Economic Outlook.

11) 연평균 임금은 65,237위안이며 지역별로 동부 72,965(6,080/월), 중부 53,477(4,456/월), 서부 55,781(4,648/월), 동북 49,895(4,158/월)위안. 국가통계국. 

15) 신부측 혼수는 침구류(63.2%), 가전(49.8%), 장신구(32.1%), 자동차(30.3%), 부동산(12.1%), 술·담배(11.3%), 기타(4.9%) 순. 腾讯新闻谷雨数据发布《2020年国人彩礼调查》.任泽平，中国人口形势报告2024.

[참고문헌] 

关于进一步完善和落实积极生育支持措施的指导意见

关于开展婚俗改革试点工作的指导意见

关于控制我国人口增长问题致全体共产党员、共青团员的公开信

关于全面开展健康家庭建设的通知

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

国家统计局 data.stats.gov.cn

任泽平,《中国人口形势报告2024》

腾讯新闻谷雨数据,《2020年国人彩礼调查》

育娲人口,《中国生育成本报告》

中共中央 国务院关于做好2023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的意见

中国裁判文书网 wenshu.court.gov.cn

中国房价行情 creprice.cn

中国国际金融股份有限公司(CIIC) 居民月收入分十一个等级

中国人口普查年鉴2020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mohrss.gov.cn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彩礼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做好2023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的意见

뉴스파워(검색일: 2024.02.04.)

http://www.newspower.co.kr/53335

LIAOQIONG(2022), 차이리(彩礼)를 통해서 본 중국의 결혼 문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