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제도」의 시행 및 의의
 
- 2013년 1월 25일 가동된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제도」에 의해 중국 및 한국 기업들은  한-중 중앙은행간에 체결된 통화스왑계약(총 3,600억위안, 약 580억미달러)범위내에서 자국은행들로부터 상대국 통화를 대츨받아 무역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화의 무역결제 사용을 더욱 촉진하는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동 제도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최초 위안화대출규모는 6,200만위안 (약 1,000만달러)이나 향후 동 제도의 이용규모가 늘어나고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중국내 원화차입도 점차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한-중 기업간 위안화 무역결제규모는 2011년중 9.5억달러, 2012년 15.9억달러(관세청자료 이용 추산)로  아직 양국간 총무역규모인 2,151억달러(2012년 통관기준)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그동안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정책 및 한국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선호경향 증대 등에 힘입어 최근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한-중 기업간 자국통화에 의한 무역결제의 활성화는 환리스크 해소 및 거래비용의  절감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풀이됨.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 한국은 아홉번째의 교역대국이지만  양국 모두 자국통화의 국제교환성이 미흡하여 과거 금융위기시처럼 국제적 자금이동 흐름의 급반전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국제교환성통화를 보유해야 하는 이른바 ‘원죄의 고통’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있는바 이를 무역결제의 자국통화 사용 증대로 경감할 수 있는 점
 
. 한-중간에는 실물경제면의 통합에 비해 금융면에서의 통합정도는 매우 미미한수준인바  양국 무역결제에 있어서의 자국통화 사용 증대를 통해 실물-금융통합간의 mis-match*를 해소하고 금융 등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점 
 
 *한국의 교역중 대중국 비중은 2011년현재  20.3%로 제1위이나 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잔액중 중국의 비중은 2010년말현재 2.0%,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잔액중 한국의 비중도 2.2%에 불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한-중수교 20주년 국제세미나」기조연설,한국은행 보도자료, 2012.9.27)
 
. 무역결제에 있어 자국통화 사용을 점차 금융거래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와의 경제적 긴밀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금융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등 
 
□한-중간 무역결제에 자국통화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한-중간 통화스왑의 상시화 및 점진적 확대를 통해 상호간 통화에 의한 무역 확대 추진

- 양국내 축적된 상대국통화의  투자활용 증대를 위해 점차 상대국통화표시 금융거래를 늘려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 및 금융거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산 결제시스템의 구축 필요

. 중국은 2012년9월 발표된 “금융업 발전 및 개혁 12차 5개년계획”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의 중국내 투자 허용폭 확대, 중국내 개인투자가의 해외투자제한 완화 등 자본거래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중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여건도 점차 안정적으로 변화 (일례로 CME도 금년 2월하순이후 위안화선물거래 개시 예정)

.중국의 경우 최근 영국과도 통화스왑 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국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런던 등과 위안화 허브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국내 위안화 보유규모가 어느수준 이상으로 늘어 날 경우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개설도 검토 필요

. 한국은 중국에 대해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2012년중 통관기준 약 535억달러)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중국 관광객의 방한 증가에 따른 국내 위안화 사용 증대로 국내 위안화  보유도 빠른 속도로 증가 예상

. 현재 중국-일본간에는  2012년6월1일부터 양국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와 엔화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짐.

- 중국과의 무역거래 결제에 자국통화 사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일본, 싱가포르 등 지역내국가들과의 거래결제에도 자국통화 사용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자료: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 지원 최초 실시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