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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네덜란드, 타이완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 본격 합류
CSF 2024-03-07
□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 타이완 등도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중국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타이완 반도체 시장에 주목하고 있음.
◦ 미국 대중국 제재, 레거시 칩 포함 안 되나...수출 통제 자체는 여전
- 로즈만 켄들러(Rozman Kendler)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는 닛케이(Nikkei)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는 현재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제재 범위가 28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이상 레거시 반도체(legacy chip)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을 금지함. 동시에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센터, 군사 기술 등에 필요한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 판매 수출도 통제함.
-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 문제 해소와 미국 기업 수익 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재 자체는 지속하되 그 범위를 정교하게 설정하겠다는 입장임.
◦ 네덜란드도 중국 반도체 발전 경계
- 네덜란드도 일부 반도체 생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함. 제프리 반 레웬(Geoffrey van Leeuwen) 네덜란드 국제통상·개발협력 장관은 “ASML의 반도체 생산장비가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고 19일(현지시각) 밝힘.
- 반 레웬 장관은 “수출 허가 검토 시 네덜란드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최종 사용 관련 위험성을 고려한다”며 ASML의 리소그래피(노광) 장비 일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고가치 무기 시스템 및 대량 살상 무기에 탑재되는 첨단 마이크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 네덜란드에 본사가 위치한 ASML은 사실상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 제조기업으로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음. 2024년 1월 ASML측은 미국 수출 통제에 따라 일부 독점 장비의 중국 수출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함.
- 미국은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발전을 경계하며 공세에 나섰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핵심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타이완 등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있음.
◦ 타이완, 대중국 반도체 판매 통제 범위 확대 가능성 시사
- 한편 타이완은 금지 범위를 포토마스크 및 일부 하이엔드 소재로 확대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타이완 현지 매체 커머셜타임즈(Commercial Times)는 타이완 경제부가 타이완에서 생산된 포토마스크, 기판, 박막 등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2차 반도체 수출 제한안 초안에 대해 준비 중이며, 3월 정부 승인을 받으면 2024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각) 보도함.
- 이에 대해 경제부 대변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시행 일정도 확정된 바 없다”며 “당국은 타이완의 핵심 산업이 우위를 유지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타이완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제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23년 12월 타이완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14nm 이하 반도체 공정 등 22개 항목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련 노하우와 원자재를 중국 본토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올해 2월 초 타이완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3월에 관료들을 파견해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함.
- 2023년 12월 당시 롄진장(連錦漳) 타이완 경제부 산업개발국 국장은 “TSMC는 중국본토에서 주로 14~16nm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가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2%이기에 이번 수출 제한이 TSMC의 중국 사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다만 타이완의 반도체용 포토마스크 생산주자인 타이완마스크(Taiwan Mask Corp)의 경우, 당국의 추가 수출 제한 시행 시 TSMC와 달리 중국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중국 기업들은 130nm 반도체용 포토마스크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 일본, 타이완 등지에서 28~90nm 반도체용 포토마스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야 일부 28~90nm 반도체용 포토마스크의 중국 현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기술 확보 위해 타이완 반도체 시장에 주목
- 타이완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8%이며 타이완은 다수의 반도체 선두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타이완이 보유한 반도체 시장 역량을 중국이 주목하고 있음.
- 클레어 추(Claire Chu) 제인스(Janes) 중국 선임 애널리스트는 “(독립 기조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민진당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되었음에도) 2024년 1월 타이완 선거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유화적인 편”이라고 평가함.
- 추 애널리스트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기업들이 타이완 인재 및 기술을 끌여들여 전략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설명함. 또한 “타이완에 대한 중국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경제적 통합”이라고 덧붙임.
-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양안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낮췄을 수도 있다고 해석함. 2023년 5월에도 중국 기업들은 타이완 엔지니어들에게 500%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고, 타이완 노동부는 이를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듯 타이완·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호 연결성도 상승하는 추세임. 마이크론(Micron),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타이완 진출에 나섰고, 타이완 반도체 대표주자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2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400억 달러(약 53조 원)를 투자했지만 최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동 시기를 2026년에서 2027~28년으로 연기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Evertiq「US government: Chinese can keep buying mature chip tools」, 2024.02.24.
https://evertiq.com/news/55288
2. Newsweek「NATO Ally Fears China Will Use Chipmaking Hardware To Boost Military」, 2024.02.21.
https://www.newsweek.com/nato-china-chipmaking-hardware-boost-military-1871813
3. AsiaTimes「Taiwan considering new chip export ban against China」, 2024.02.27.
https://asiatimes.com/2024/02/taiwan-considering-new-chip-export-ban-against-china/
4. IT Brew「Taiwan’s semiconductor industry is booming, and China has noticed」, 2024.02.22.
https://www.itbrew.com/stories/2024/02/22/taiwan-s-semiconductor-industry-is-booming-and-china-has-no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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