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 성장 5% 목표 설정... 구체적 부양 계획은 빠져
CSF 2024-03-07
□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5% 성장을 올해 목표로 설정함.
◦ 중국의 이 같은 목표 설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로 보임.
- 우선, 일자리 확대, 주민 소득 증대, 리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5%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업무보고’ 초안 작업을 맡았던 황서우훙(黄守宏) 국무원 연구실 주임은 “중국 경제 성장의 기반에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상처가 점차 아물고 있어서 5%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
◦ 중국의 올해 GDP 목표치는 작년 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했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GDP 목표치를 낮추어온 중국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임.
◦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향은 언급하지 않음.
- 특히 재정 적자율을 더 늘리지도 않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 부동산 위기 대응책 등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도 소개하지 않음.
◦ 일각에서는 리창(李强) 총리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목표만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이것만으로는 현재 직면한 심각한 도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스(Natixis)의 앨리시아(Alicia) 아태지역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GDP 목표에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면서, 이는 중국 당국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 GDP 5%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탕둬둬(汤铎铎)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5%라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개인적으로는 5%라는 목표치는 결국 시장 주체의 신뢰를 지탱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함.
- 화타이자산관리(Huatai Asset Management)의 왕쥔(王军) 수석경제학자는 “목표치가 너무 높으면 달성하기 어렵고 너무 낮아도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5%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작년 GDP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5%를 달성하기에는 재정 예산 적자율까지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다”라고 분석함.
◦ 실제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고, 둔화 폭도 점차 커지고 있음.
- 지난 2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4%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음.
- 현재 중국은 1990년 이래 가장 오래 지속 중인 디플레이션(전반적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을 겪고 있으나,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과학 기술의 자립을 강조하고, 국가 안보를 경제 성장만큼이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침체기에 써왔던 대규모 부양책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새로운 생산력을 육성하면서 경제 성장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작년 9월 시 주석이 첨단 기술을 통해 성장의 구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임.
- 시 주석의 언급이 다소 모호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정책이 앞으로 ‘공급 부문’에 치중할 수 있고 이 경우 더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무역 긴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정부의 GDP 목표 설정에 자문을 제공한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학 교수는 “올해 GDP 목표치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설정되었다”라면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가 중요한 연휴나 명절을 계기로 1조 위안(약 185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배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经济目标设定 专家：更重中长期发展, 2024.03.06.
https://www.zaobao.com.sg/wencui/political/story20240306-1472396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空中楼阁式的中国经济增长目标让人高兴不起来, 2024.03.06
https://www.zaobao.com.sg/wencui/political/story20240306-147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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