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推动未来产业创新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을 발표함.¹⁾  

 - 중국정부는 실시의견에 미래산업을 첨단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단계 또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미래지향적 신흥산업이라고 정의하며, 미래산업의 종합적인 레이아웃과 정책 방향을 제시

 - 또한 2025년까지 산업기반 마련에 집중해 국가 미래산업 발전 모델을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2027년에는 핵심 미래기술을 산업에 보편적으로 응용하며 중점산업을 규모화하겠다고 명시

  ㅇ (~2025) 미래산업 인큐베이터와 선도구 건설, 100개의 △첨단 핵심기술 돌파 △대표 제품 형성 △선도기업 육성 △응용 시나리오 창출 △핵심표준 제정 △전문 서비스 기관 육성

  ㅇ (~2027) 미래산업의 종합적인 역량 제고,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실현 

☐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일련의 산업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2024년부터는 미래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기술의 기반 마련과 함께 상용화·산업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을 확대하고자 함.²⁾ 

 -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기존의 산업정책 방향은 첨단 제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이었고, 여기에 미래기술의 융합 발전이 더해짐.

  ㅇ 전략적 신흥산업·중국제조 2025 → 인터넷 + → 미래산업

 - 중국정부는 14·5 규획(21~25년)에 미래산업 관련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처음 언급했으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미래산업 기술연구소를 배치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

  ㅇ 2021년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방정부는 이미 별도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고, 주요 대학은 미래기술 분야 국가중점실험실을 운영 중이며 미래기술학부를 신설함.

 - 시진핑 주석은 2024년 ‘새로운 질적 생산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망·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학기술 혁신(파괴적인 첨단기술을 통한 산업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그 전략적 수단이 미래산업의 발전임.

  ㅇ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과 생산성 발전경로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기반·고효율·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선진적인 생산 방식을 의미

☐ 중국은 이미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시의견의 추진으로 미래기술에 대한 경쟁력 또한 전략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으로 보여, 주요국의 미래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또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2018~23)’에 따르면, 중국은 64개 첨단기술 중 51개 기술에서 1위를 기록했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서도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중국의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

  ㅇ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중국은 AI, 우주항공, 배터리 등 53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 △미국은 유전공학, 양자컴퓨터 등 11개 기술에서 1위 △한국은 26개 기술에서 상위 5대 국가에 포함.3)

  ㅇ (과기정통부) 11개 분야 136개의 국가적 핵심기술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81.5%, 중국은 82.6%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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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工业和信息化部等七部门(2024. 1. 29), 「关于推动未来产业创新发展的实施意见」.

2)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2021. 3. 13). 中国政府网; CCID(2022),「国内外未来产业发展研究」, pp.12~17; 「习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十一次集体学习时强调：加快发展新质生产力 扎实推进高质量发展」(2024. 2. 1), 中国政府网; 「《关于推动未来产业创新发展的实施意见》解读」(2024. 1. 29), 工业和信息化部..

3) 「미래 핵심기술 1위 중국 53 vs 한국 0」(2024. 1. 18), 한국경제신문; 「국가 중요 과학기술 수준, 중국에 처음 추월당했다」(2024. 2. 2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