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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회] 中 최고 사법기관의 올해 업무 핵심도 ‘민영 경제 보호’
CSF 2024-03-14
□ 민간(민영) 기업의 침체와 비관적인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지난 4일 개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이하 ‘최고법원’)과 최고인민감찰원(이하 ‘최고감찰원’)은 2024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법치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을 더욱 보호하겠다고 밝힘.
- 최고법원은 민간 경제 발전에 필요한 법치 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약속했고, 최고감찰원은 기업의 성장 자신감 강화를 올해 핵심 업무 목표로 삼겠다고 밝힘.
◦ 최고감찰원은 이번 업무보고서에 처음으로 ‘법치를 통해 기업의 성장 자신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최고인민법원도 ‘법에 따른 민간 경제의 발전’을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소개함.
- 잉융(应勇) 최고감찰원장은 작년 최고인민법원이 경영 환경의 법치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함.
◦ 최고감찰원은 지난 2년 동안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경영 환경과 관련하여 ‘기업’과 ‘일자리와 민생 보호’에 집중하였으나, 올해는 ‘민간 기업’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음.
- 이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 전반에 민간 경제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 외에도 최근 중국 사회에서 민간 기업이 직면한 불공정한 경쟁 역시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음.
◦ 최고감찰원은 작년 시장 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가 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고 밝힘.
- 또한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감찰원 의견 23개 조항’ 등을 소개하면서 작년 법치를 통해 사회적 전망을 안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모든 경제 주체를 그 유형이나 속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하고, 법에 따라 보호하였으며,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인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소개함.
◦ 올해 최고감찰원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치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감찰원 기업 보호’ 특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함께 핵심 기술, 신흥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새로운 생산력(新质生产力)의 향상도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라고 소개함.
◦ 최고법원도 업무 보고서에서 작년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소개함.
- 올해는 민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법치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부동산 개발, 임대 및 판매 등 관련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여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힘.
- 지난 6일 열린 제14차 전인대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정자제(郑栅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민간 기업이 국가 중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민간 자본이 양질의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민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 판궁성(潘功胜) 중국 런민은행장도 포용적 금융의 기조하에 민간 기업과 영세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정책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소유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평등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两高报告把优化民营经济发展环境和增强企业信心列为工作重点, 2024.03.08.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308-3130306
2. 펑파이신원(澎湃新闻), 两会中国经济问答丨如何增强民营企业“获得感”？, 2024.03.10.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62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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