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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틱톡 옥죄기에 나선 미국
CSF 2024-03-21
□ 미국 하원이 국가 안보 우려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두고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미국 정부, 틱톡(TikTok) 제재 재차 시도...모기업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 명령
-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2024년 3월 7일(현지시각)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165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50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뒤이어 3월 13일(현지시각) 하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찬성 352명, 반대 65명으로 통과되었음.
- 미국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해당 법안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지에 본사나 법인을 둔 그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앱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한 미국 의회 보좌관은 “틱톡 CEO가 타 소셜미디어에 틱톡 금지법 저지를 호소한 뒤 틱톡 관련 마케터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의 생계가 위협당했다고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틱톡 사용자들이 의원에게 틱톡을 막지 말라며 전화하는 이른바 ‘풀뿌리 로비’가 전개됨에 따라 많은 의원이 틱톡에 대해 의견을 바꿨다”라며, “이들이 젊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기꺼이 감수하려 하면서 초당적인 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함.
- 2023년 미국 틱톡 사용자 수는 약 1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됨.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IT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틱톡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함.
- 2024년 1월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추 쇼우즈(Shou Zi Chew) 틱톡 CEO는 중국 정부와 개인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음을 강조함.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데이터도 요청받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라며 “바이트댄스로부터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방화벽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전함.
◦ 틱톡 금지법 둘러싸고 미중 간 치열한 공방 진행돼
-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미중 간의 공방이 치열한 양상임.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각)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라며 “남의 좋은 물건을 보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강도 논리”라고 비판함.
- 이에 대해 니콜라스 번스(Nicholas Burns) 주중국 미국 대사는 15일(현지시각) “서방 웹 플랫폼의 중국 내 이용을 차단한 중국이 틱톡 사안을 놓고 미국을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응수함.
- 한편 틱톡 인수 후보로는 14일(현지시각) 인수 의사를 밝힌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전 미국 재무장관과 캐나다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미국 투자 프로그램 샤크 탱크(Shark Tank) 스타 진행자로 알려진 케빈 오리어리(Kevin O'Leary) 등이 언급됨.
◦ 미국이 틱톡을 경계하는 이유
- 미국은 2023년부터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사용 제한을 추진했음.
- 미국 백악관은 2023년 2월 연방 기관들을 대상으로 30일 내로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앱 삭제를 명령한 바 있음.
- 2023년 5월 그렉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몬태나주 주지사는 미국 최초로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이에 틱톡은 상술한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연방 법원은 틱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지 명령을 중단하라고 판결함.
- 2023년 8월 뉴욕시는 틱톡 앱이 기술 네트워크에 보안 위협을 가했다는 사이버 당국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 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주 정부 직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인정함. 미국 군대에서도 2020년부터 틱톡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내 뉴욕, 텍사스를 포함해 24개 이상의 주에서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했으며 여러 대학도 캠퍼스 내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에서 틱톡 이용을 차단함.
◦ 틱톡 국가 안보 위협 우려, 미국에 국한되지 않아
- 서방의 규제당국은 공통적으로 중국 정부가 법을 근거로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 중국 기업과 시민들에게 비밀리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지적함.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경우에도 민감한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함.
- 그 밖에 인도 정부는 2020년 6월 틱톡을 비롯한 중국 앱 59개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들 앱이 사용자 데이터를 비밀리에 외부 서버로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함.
-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도 공무원의 업무용 휴대전화, 정부 소유 혹은 정부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함.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24년 3월 14일(현지시각) 틱톡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틱톡 견제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함.
◦ 틱톡 금지법, 미국 대선에 영향 미치나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발의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2024년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함. 실제로 미국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강제법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2월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당일 첫 틱톡 영상을 올렸고,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돌파함. 다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틱톡을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을 보안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려 함.
-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미국 상무부에 틱톡 등 중국 관련 앱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지지하였으며, 이번 틱톡 매각 강제법에 대해서도 상원을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돌연 입장을 바꿔 틱톡 퇴출을 반대함.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재임 당시 틱톡을 금지하겠다며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법원이 제동을 걸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7일(현지시각) “틱톡을 금지할 경우, 페이스북(Facebook)과 모기업 메타(Meta)의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CEO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나는 지난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진정한 국민의 적”이라고 언급함.
- 페이스북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대선 패배가 사기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후 2021년 1월 그의 지지자들 수백 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해오다가 2년 후인 2023년 1월에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원함.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치계 막후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트럼프 재선 시 그 영향을 예측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함.
◦ 미국 대선 둘러싼 중국의 복잡한 셈법
- 트럼프는 2020년 재임 당시 막대한 무역 관세 부과로 미중 관계를 재편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인물로, 최근에는 재집권 시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100%의 관세를,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발라 라마사미(Bala Ramasamy)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 2.0’에 의해 미중 간 디커플링이 재차 강력한 방식으로 촉발된다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불분명하고, 누구도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변수이자 문제다”고 전함.
-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재선 시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의 간 파트너십이 약화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어 중국의 세계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는 비교적 분별력 있는 인물로 인식된다고 봄. 바이든 대통령은 2011년 시진핑 당시 중국 부주석과 2인자로서 회동을 하며 개인적 인연을 맺은 바 있어 시진핑 현 중국 주석에게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친숙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 그러나 바이든은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대부분 유지했고, 미국의 첨단 기술과 자금이 중국 군사 및 기술 역량 개선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일련의 정책을 도입해 중국 외교 정책 커뮤니티에 실망감을 안겨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규제가 현재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 중국도 미국 규제가 미칠 파장에 대해 경계
-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는 2024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었음.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의 경제 목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 호평 등 중국 국내 문제가 주로 다뤄졌으며, 중국 고위급 인사 누구도 미국 대선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그러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24년 3월 7일(현지시각) 중국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역 및 기술 통제에 대해 “어리둥절할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언급하며, 중미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냄.
- 시 주석은 2024년 3월 7일(현지시각)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조치를 언급하며 중국이 자체 첨단 기술 개발 및 자립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통제 영향과 향후 더 많은 통제 가능성을 보고 발 빠르게 나선 것이라 보고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Euronews「US Congressional committee unanimous in first TikTok ban legislation vote」, 2024.03.07.
https://www.euronews.com/next/2024/03/07/tiktok-ban-bill-set-to-be-considered-by-us-congressional-committee
2. Financial Times「US bill would ban TikTok from app stores unless ByteDance divests it」, 2024.03.08.
https://www.ft.com/content/fdc63261-d4a6-4179-b239-7b1f68f3e0b8
3. The Hill「Trump rips potential TikTok ban after supporting one as president」, 2024.03.07.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518822-trump-rips-potential-tiktok-ban-after-supporting-one-as-president/
4. The New York Times「Why Countries Are Trying to Ban TikTok」, 2024.03.08.
https://www.nytimes.com/article/tiktok-ban.html
5. CNN「China is worried about the return of Trump, but it also sees opportunities if he wins」, 2024.03.10.
https://edition.cnn.com/2024/03/10/china/china-two-sessions-trump-election-analysis-intl-hnk/index.html
6. BBC「TikTok ban: China attacks 'bandit logic' of House vote」, 2024.03.15.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8564531
7. France24「US ambassador says Beijing stance on TikTok ban 'supremely ironic'」, 2024.03.15.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315-us-ambassador-says-beijing-stance-on-tiktok-ban-supremely-ironic
8. BNN Bloomberg 「Trump Threatens 100% Tariffs on Mexican-Made Cars by China Firms」, 2024.03.16.
https://www.bnnbloomberg.ca/trump-threatens-100-tariffs-on-mexican-made-cars-by-china-firms-1.20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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