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o 북한은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12 11:57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 강행

-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폭발력이 커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고, ‘다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했다고 보도

-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 3차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
 
o 현재 북한의 핵 실험 의도에 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평가
 
- 첫째 김정은 체제의 결속 및 공고화에 활용 , 둘째 ‘핵보유국’ 전제하에 대미 군축·평화협정 체결 요구, 셋째 한국과 주변국 새정부의 정책전환 압박 등
 
o 북핵 제재에 그동안 제한적인 참여를 하였던 중국에도 금번 핵실험 전후에는 비교적 강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전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지에 관심 대두
 
2.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인식

o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방어적 성격이며 미북대화, 평화협정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

-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북한의 협상용 ‘카드’라는 전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이 의장국으로 주도한 9.19 공동성명 또한 이러한 전제로 체결

o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새로운 고려가 필요한 상황

- 북한은 89년 프랑스 상업위성의 영변 핵시설 공개 이후, 제1차, 제2차 북핵위기 과정을 통해 미사일과 핵 실험을 반복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일관되게 추구

- 북미 제네바 합의, 6자회담 기간 중에도 핵개발 지속,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명시

o 중국내 환구시보 등 언론과 웨이보 등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이제는 식량과 에너지 등 양자차원의 제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

- G2로서의 위치와 국내여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중국당국은 한반도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정책조정여부 논의

※ 2.6 환구시보 사설은 3차 핵실험시 ‘무거운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중국의 각종 원조가 상당부분 중단될 것’이며,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국이지만 중국이 북한 때문에 외교원칙과 국가의 이익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
 
3. 중국의 북핵실험 대응방향

o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핵의 실제 능력 평가와 △대북제재의 중국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제재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 중국에 대한 위협론은 동북지방의 핵실험 지진 감지 등 실제 피해 발생에 대한 현지 반응과 북한대사관과 영사관 시위 등으로 일부 표출되는 등 제한적인 수준

- 아시아 역내 질서에 대한 미중간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자주적 대외정책결정 성향이 강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초래할 중국에 대한 역작용 여부를 신중히 고려
※ 북한은 60,70년대 중·소간 경쟁을 이용한 것과 같이 지금도 미·중, 미·러, 중·러 등 대국간 경쟁 관계를 활용하면서 다소 독자적이면서 강경한 입장 고수
※ 1.24 북한 중앙통신은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어’라고 중국을 비판

o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더라도 그 시기는 현 후진타오 정부가 아닌 3월 양회에서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새로이 수립되는 대외정책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

- 현재 미·중·러간 세계전략 및 양자관계가 협력적 경쟁 보다 마찰적 경쟁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동북아의 딜렘마인 북핵문제 대처방향에 의견 일치가 어려운 상황
※ 2.22 중·러 외무장관은 강력한 제재보다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핵실험이 군사적 개입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미국의 영향확대를 우회적으로 견제

o 시진핑 정부는 정치개혁, 빈부격차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언론과 인터넷 등의 북핵 비판을 새 대북정책에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적 지지에 호응할 가능성

- 단, 대북정책을 수정하더라도 대외 발표 없이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
※ 2.19 캠벨 前차관보는 Financial Times 기고문에서 ‘중국의 대북접근법이 결함을 노정했으며, 북한에 관대한 중국의 입장이 한계에 봉착하였고, 중국 새지도부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4. 북핵 대응 관련 쟁점

o (비핵화와 비확산) 국제사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제기되는 비확산은 비핵화가 그 논의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핵 확산이 초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

o (핵무장론) 북한 및 중국 등 주변국에 우리의 북핵불용 의지의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핵개발과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이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모범적으로 선도해 온 국가였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북한과 군사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핵무장이 아닌 형태의 한국형 방어체제나 미사일 배치 등의 억제력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주변국의 북핵 대처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2.19 제네바 군축회의 북한대표, 한국의 ‘final destruction’ 언급) 한국이 북핵불용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변국의 확실한 대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o (평화협정)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논의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제기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손상시키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 초래

- 평화협정 문제는 이미 2006년 9.19공동성명에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6자회담이 가동되면 그 틀 내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
 

                                            
(참고자료 : 통일부 남북관계연표, 통일연구원 북핵관련 간행물, 중국언론, 국내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