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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소기업 특허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한다
CSF 2024-03-28
□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国家知识产权局), 공신부(工信部) 등 5개 부처가《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계획 시행방안(专利产业化促进中小企业成长计划实施方案)》을 공동 발표함.
◦ 중국은 이 문건에서 특허 산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특허 기술을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특허 산업화란 특허 기술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함.
- 기술 테스트와 다양한 기술의 조합으로 특허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새로운 공정과 제품 또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특허의 산업화,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임.
- 기업은 특허를 상용화해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고 특허 기술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산업의 발전까지 촉진할 수 있음.
◦ 중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천임.
- 현재 중국 내 중소기업은 5,200만 개가 넘는데, 그중 과학기술형 기업은 50만 개, 첨단기술형 기업은 46만 개, 혁신형 기업은 22만 개,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은 10만여 개에 달함.
◦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음.
-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도 점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자사만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특허를 산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못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지식재산국은 여러 관계 부처와 함께 특허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음.
- 작년 10월 중국 국무원은《2023~2025년 특허 전환 운용 특별 행동 방안(专利转化运用专项行动方案)》을 통해 ‘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중요 임무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전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함.
◦ 이번에 발표된 시행방안은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함.
- 이를 통해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특허 산업화 모범 기업풀을 구축하고, 기업별 수요에 따라 지식재산권, 산업, 금융 등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산업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임.
- 산업 영역, 연구개발(R&D) 역량, 지식재산권 등 1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특허 산업화와 관련해 전망성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집중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축적하는 것임.
◦ 특히 필요한 융자를 확보하지 못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도 포함됨.
- 중소기업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융자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지역별 지분 투자 시장 등 융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중국은 이번 시행방안에서 중소기업의 특허 산업화 관련 단기 목표를 설정함.
- 2025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과 특허 전환 활용 역량을 높여 특허 산업화를 통해 성장하는 모범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기업 중에서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강소기업과 ‘단일 종목 챔피언(单项冠军)’을 발굴하여 중요 산업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특허 산업화가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 경쟁력을 갖춘 특허 집약형 상품을 개발하고자 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궁런르바오(工人日报), 专利产业化助力中小企业加快成长, 2024-03-21
https://baijiahao.baidu.com/s?id=1794184981190685363&wfr=spider&for=pc
2. 중궈칭녠왕(中国青年网),《专利产业化促进中小企业成长计划实施方案》发布：五部门将合力助推符合条件的企业上市, 2024-03-19
https://baijiahao.baidu.com/s?id=1793914573653841810&wfr=spider&for=pc
3.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五部门印发《专利产业化促进中小企业成长计划实施方案》, 2024-03-18, https://www.chinanews.com.cn/cj/2024/03-18/1018221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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