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강화에 중국 북한·러시아와 밀착
CSF 2024-04-25
□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발전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재천명함.
◦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赵乐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2024년 4월 11일 3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같이 밝힘.
- 자오 상무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가 늘 견지해온 확고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언급함.
◦ 중국 외교부도 언론 보도문에서 자오 상무위원장의 언급을 인용함.
- 외교부는 북한과 함께 양국 최고 지도자 간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고,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깊이 있는 호혜 협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자오 상무위원장은 2024년 4월 11일 오후 평양에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함.
-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북중 외교관 비자 면제 △고전 작품 번역 및 출판 △세관 및 검역 △라디오·TV·우편·택배 등 분야의 협력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였음.
◦ 잔더빈(詹德斌) 상하이시 한반도연구회 부회장은 “자오 상무위원장의 북한 방문은 중북 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면서 “이번 방문이 고위급 왕래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분석함.
- 한국 연합뉴스도 북중이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이번이 처음임.
- 앞서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6월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방문에 앞서 같은 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음.
◦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시 주석과 김 국무위원장은 연초에 상호 축전을 통해 ‘북중 우호의 해’를 선포하였음.
- 자오 상무위원장은 북한 방문 기간 열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최 상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였음.
◦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이루어진 중국 고위 지도부의 북한 방문에 북중러 3국의 협력 강화 가능성에도 국제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 미국 블룸버그통신(Bloomberg)은 2024년 4월 12일 보도에서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러시아 군대가 탄약 공급에서 우위를 가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점차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군대는 심각한 탄약 부족으로 방어선이 와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함.
◦ 앞서 2024년 4월 9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함.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 강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이고, 양국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대화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가 최근 유엔(UN) 안보리에 대북 제재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함.
- 앞서 러시아는 2024년 3월 말 북한에 대한 제재 상황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 당시 안보리 상임 이사국 15개국 중에서 미국, 일본, 한국 등 13개 국가는 찬성했고, 중국은 보기 드문 기권표를 던짐.
◦ 전문가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은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에 여러 차례 부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음.
-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싱가포르 매체인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함.
- 손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더라도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먼 미래의 목표 때문에 현재의 북중 관계를 훼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赵乐际访平壤 重申发展好中朝关系是中国坚定不移的战略方针, 2024.04.13.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413-33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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