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美 정부, 對中 무역제재 강화...‘무역의 무기화’ 우려도
CSF 2024-04-25
□ 미국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EU가 무역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미국 정부, 중국산 철강 관세 3배 인상 추진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2024년 4월 17일(현지시각)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함. 이는 현행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가 현행 7.5%에서 약 3배 인상됨을 의미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전미철강노조(USW: United Steelworkers)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함. 그는 “중국은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제품을 세계 시장에 덤핑하는 중국 철강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비판함.
- 값싼 중국 수출품이 미국 철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거세진 미국 철강업계 노조의 압박이 이번 관세 인상의 배경임.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미국에 59만 8,000톤을 수출해 대미 철강 수출국 7위에 오름.
- 이에 류펑위(刘鹏宇)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관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구체화다. 미국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광범위한 분야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상기시킴.
-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제품을 수출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에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이들 대표단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과 접견한 것으로 알려짐.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함.
◦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까지 ‘301조’ 조사 나서는 미국 정부
- 또한 미국 정부는 2024년 4월 17일(현지시각)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조사 완료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임.
- 타이 USTR 대표는 “글로벌 해양 물류 및 조선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오랜 노력과 관련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 앞서 미국 해양 업계에 종사하는 최소 5개의 노조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촉발됨. 이들은 무역법 301조 조사신청서에서 “조선업은 미국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의 비경쟁적인 관행으로 인해 2만 5,000개의 공급업체들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전함.
- 2024년 3월 이번 조사를 요청했던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과 밥 케이시(Bob Casey) 상원의원은 “중국 국영기업은 현재 연간 1,000척 이상의 원양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지난해 단 10척만 건조했다”라고 언급함.
- 볼드윈 상원의원은 “중국은 속임수를 써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중국에 책임을 묻는 조사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라고 밝힘.
- 뒤이어 그는 “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시스템을 조작하려고 했다”라며 “이는 중국의 국가 보조금을 받는 산업들이 복합 운송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섀시 등의 다른 운송 분야에서 통제권을 확보한 것과 유사하다”라고 지적함.
◦ EU 고위관료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의 무기화’ 부추겨” 경고
- 한편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무역의 무기화’에 경고함.
-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2024년 4월 17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보호주의’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EU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지정학적 환경이 파편화되는 쪽으로 변함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이 무기화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보다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EU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라고 강조함.
-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이자 전 이탈리아 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EU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급진적인 변화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음.
- 상기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노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서 나옴. 바이든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산 철강의 미국 판매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바이든의 제안이 EU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표들이 현재 중국 관세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함. 그는 “철강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함.
-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국산 태양광,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과 관련된 녹색 에너지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임.
- 다만 유럽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경제적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려 함.
[참고 자료]
1. VOA 「Biden to triple tariffs on Chinese steel ahead of reelection bid」, 2024.04.17.
https://www.voanews.com/a/biden-is-seeking-higher-tariffs-on-chinese-steel-as-he-courts-union-voters/7573453.html
2. Miwaukee Journal Sentinel「Investigation launched into Chinese shipbuilding's impact on national securiU.S. jobs.」, 2024.04.17.
https://www.jsonline.com/story/money/business/2024/04/17/china-accused-of-harming-national-security-and-u-s-shipbuilding-jobs/73353733007/
3. CNBC「Top EU official warns on ‘weaponization of trade’ as tensions ramp up between the U.S. and China」, 2024.04.17.
https://www.cnbc.com/2024/04/17/eu-official-warns-on-weaponization-of-trade-amid-us-china-tens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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