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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중 지방정부 경제문화박람회 개최방안
김상광 소속/직책 : 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장 2024-04-26
한중 지방교류 30년의 현황과 평가
2024년은 한중수교 이래 양국 지방교류(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지방정부간 교류, 이하 용어를 ‘한중 지방정부 교류’라 한다) 32주년을 맞이한 해이며,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중국과의 지방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해이다. 지금까지 자매결연과 우호협약 체결 등을 포함해 한중 간 지방교류 횟수가 일본(2위, 210건), 미국(3위, 187건)에 비해 가장 많았다(1위, 686건). 코로나19 발발로 양국 간 현장 대면교류가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방역물품 상호 교환, 온라인 비대면 교류, 더우인과 같은 전자상거래 도입 등 교류형태가 전보다 보편화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2020년~2022년 3년간) 양국 지방정부 간 방역물품 전달 횟수는 총 206회, 대한적십자사에 기탁된 중국 지방정부 성금이 48억 원에 달하는 등 한국과 중국은 따뜻한 이웃관계를 보여주었다.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의 지방정부 교류건수는 총 686건이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15건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최초의 한중 지방교류는 1992년 11월 전라남도 목포시와 장쑤성 롄윈강시(江苏省 连云港市)가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황태연, 2020).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의 영역별 유형은 크게 행정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로 분류할 수 있다(황태연․백우열, 2017; 장정재, 2016). 2019년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 등록된 교류건수를 기준으로 교류분야의 발생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행정교류(5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결연, 우호 협력, 상호 공무원 파견과 같은 인적교류, 국내 인재양성과 친한국 인사 육성 등 전통적인 행정기관 간 교류가 다수를 차지한 모양새다. 한편, 행정교류에 이어 문화교류가 24.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제통상, 기술정보 교류, 박람회 참가 등 경제교류가 18.2%를 차지하고 있다(황태연․백우열, 2017).
이상 한중 지방교류의 성과를 종합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박지원, 2019; 이민규․박은현, 2019). 교류형태 측면을 살펴보면, 시도 대표단 방문, 지방공무원․대학생 초청연수, 문화․스포츠 교류 등 행정문화교류가 다수(81.8%)이다. 반면 향토기업 제품 마케팅,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 경제통상교류는 1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지역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 대비 서부․중부지역과의 교류는 적은 실정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동부연안에 교류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부지역 진출은 취약한 편이다(장정재, 2016). 중국에 설치한 지방정부대표처 20개소의 소재지를 살펴보아도 상하이 9개소, 산둥성 4개소로 동부연안에 절반이 넘고, 서부지역 또는 화중지역에 진출한 지방정부대표처는 경기도 충칭대표처, 청주시 우한대표처 뿐이다.
대중국 서부지역 교류의 필요성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중 도시 간 자매결연 등 과거 30여 년간 쌓아 올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 지역 향토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등 실질적 성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부·화중·서부지역으로의 진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중 지방교류는 화동(華東)지역(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 동북(東北)지역(랴오닝성, 지린성 등), 화북(華北)지역(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등)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76.7%). 서부(西部), 화중(華中), 화남(華南)지역과의 교류는 23.3%로 상당히 적은 양상이다. 이 가운데 서부지역과의 교류비중은 9.8%로 쓰촨성(3.1%), 산시성(2.5%), 충칭시(1.3%), 윈난성(0.9%), 구이저우성(0.6%), 간쑤성(0.4%), 칭하이성(0.4%), 닝샤후이주자치구(0.3%), 신장웨이우얼자치구(0.2%), 시짱자치구(0.2%)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트코로나 시기, 중국 서부지역과의 교류가 주는 강점은 무엇일까? 중국정부가 2000년대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부대개발’ 사업의 발원지가 바로 서부지역이다. 서부대개발은 20여 년 동안 동부중심의 선부론(先富論)과 불균형발전론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한 역점시책이다(전 훈, 2020). 2023년 3선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서부대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서부지역 급성장은 최근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중국 전체 GDP 대비 9개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GDP 비중은 16.8%였으며 해당 지방정부의 성장률은 평균 3.23%로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2021년 GDP 성장률 8.2%였던 쓰촨성은 GDP 기준 전국 6위에 올랐으며, 산시성은 14위, 충칭시는 17위에 올랐다. 아울러 현대, 포스코, 롯데를 비롯한 4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쓰촨성, 윈난성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다. 또한 신발의류, 화장품, 미용, 애견용품, 가공 농산물 등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품목과도 연관성이 높은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많다.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 서부지역은 중부아시아와 유럽, 몽고와 연결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덕분에 ‘일대일로(一带一路)’ 거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서부내륙의 ‘청두-충칭 청위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은 징진지(京津冀) 도시권: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장장삼각주(長三角): 상하이-저장성-장쑤성, 웨강아오(粵港澳) 도시권: 홍콩-마카오-광둥성(粤港澳大湾区)에 이어 중국 4위의 핵심 성장 클러스터이다.
한중 박람회 기본구상 및 기대효과
최근 한국 수출의 핵심지역인 중국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24년 3월 반짝 흑자를 보이긴 했으나,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가 떨어지고 유가하락으로 인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주는 등 등의 영향으로 대중 무역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제조업 생산기지인 중국이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화에 성공하여 우리에게 있어 강력한 수출 경쟁 상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 한국 지방정부는 역내 중소기업, 향토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시장에 권역별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직 중국의 2선, 3선, 4선 도시, 중서부 지역에는 한국산 소비제품이 인기를 얻는 틈새시장이 있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도 기회요인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2). 최근 중국산 테무,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시장 진출로 도소매 물류 소상공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시장의 역진출은 더욱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행정문화교류를 토대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라는 확장을 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화된 교류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에 입각하여, 관광, 농업, 문화, 제조업, BT, IT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한중 지방교류를 접목시키는 플랫폼으로 ‘한중 지방정부 박람회’ 개최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쓰촨성/청두시 지방정부, 중국 국제상회 등과 함께 쓰촨성 청두에서 「제1회 한중 지방정부 경제문화 박람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두 서부박람회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한중 지방교류는 양국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과 우호도시협약, 공무원 상호파견과 연수 등 행정교류와 문화예술행사와 대학생 연수 등 문화교류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경제교류는 취약한 편이다. 지난 30년간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 등 교류횟수는 총 686건으로 세계 1위이지만, 교류영역은 행정교류 55.2%, 문화교류 27%, 경제교류 17.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경제교류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지난 30년간의 자매결연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지방정부의 향토기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통상교류가 필요하다. 각 시도 경제국, 경제통상진흥원, 주중 지방정부 대표처(22곳)와 협업하여 중국의 유명 박람회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통상교류 추진하고 있어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동안 일부 시도는 대중국 시장진출을 위해 박람회 등에서 관할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등 해외수출 지원활동 전개하였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성과가 미미하여 전체 시도가 참여하는 종합박람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 7대 상업박람회를 대상으로 공동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광저우 캔톤페어, 상하이 수입식품박람회, 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청두 서부박람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 쿤밍 중앙아시아박람회, 이우 국제소비재박람회 등). 예를 들어, 청두 또는 하얼빈 박람회는 중국, 러시아 등 바이어에게 인기가 높아 시도의 소비재와 농수산 가공식품 등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는 오프라인-온라인 상담회도 진행되어 참가기업의 제품 홍보와 함께 시장 파트너를 찾아 확대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박람회 개최의 기대효과로는 먼저 시도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민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중국 시장진출과 수출에 기여한다(이상원, 2019). 대한민국의 17개 지방정부가 모인 대한민국 지방정부관을 설치하여 경제통상교류 강화와 함께 헤이룽장성과 대한민국 각 지역 및 각 분야 간 상호 윈-윈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수교 32주년인 올해 양국 지방정부가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고 우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제안: 제1회 한중 지방정부 경제문화박람회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중 지방교류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한중 지방교류의 더 나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1회 한중 지방정부 경제문화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
먼저 박람회의 목적은 한중 지방교류 32주년을 기념하고 제20회 서부박람회에 독자적인 한국 지방정부관을 구성하여 한중 지방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최 및 주관기관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참여한다. 기존의 중국 바이어와 상품성이 뛰어난 기존 상업박람회를 플랫폼으로 하여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대폭적인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장춘시, 옌청시, 웨이하이시, 옌타이시 등 중국의 2선, 3선 도시에 한중 경제특별구, 한중 무역포럼, 한중 경제박람회가 여러 개 진행 중이나 규모와 인기, 상품 구매력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제1회 한중 지방정부 경제문화박 람회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중국의 5대 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7대 상업박람회라고 불리우는 광저우 캔톤페어, 상하이 국제수입품박람회, 베이징 국제서비스교역회, 청두 서부박람회, 하얼빈 국제무역상담회, 쿤밍 중국-아세아 박람회, 이우 수입상품박람회, 하이난 국제상품회 등과 연합하여 제1회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규모 소비재 중심으로 구매력이 입증된 중국의 메인 박람회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시도별 강소기업과 향토기업이 중국의 서부지역 또는 중부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새로운 한중 교류의 모델로 한중 지방정부 경제문화 교류를 제안함과 동시에, ‘한중 지방정부 박람회’가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안전부와 한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지난 30여 년 간의 중국 공무원 초청연수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의 성(省)급 지방정부에는 한국 이해도가 높고 한국과 협업이 가능한 연수생이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파로 간주될 수 있는 공무원을 인적자원으로 십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강소기업, 지역의 챔피언 기업이 중국시장에 도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중국 지방정부 대표처와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의 협업이 필요하다. 각 시도를 대표하는 주중국 지방정부 대표처는 연락소 및 경제교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목적으로 중국시장에 독자 접근한다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시장 진출을 생각할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와 함께 자원의 상호보완을 실현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공진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Bolman &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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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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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G. Bolman. & Terrence E. Deal. (2008). Reframing Organizations: Artistry, Choice, and Leadership. Jossey-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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