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하원의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중국 공산당 특위)’에서 미국 금융기관의 중국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¹⁾ 

 - 중국 공산당 특위는 지난 2월 8일 5개 미국 벤처캐피털의 중국 AI 및 반도체 기업 투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²⁾ 미국의 자본과 전문역량이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 및 권위주의체제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지적

  ㅇ 조사에 따르면 과거 Sequoia Capital, Walden International 등 주요 미국 VC가 중국 AI 및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를 받은 기업은 중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가 감시 체제 강화에 공헌하고 있음. 

 - 이어 4월 18일에는 BlackRock을 포함한 미국 주요 금융기관의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과 연관된 투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³⁾ 기존 투자규제보다 강화된 법안 마련을 촉구

☐ 미국의 중국 공산당 특위에서 2023년 주요 미국 금융기관의 벤치마크 지수 및 관련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조사한 결과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속한 중국 기업 및 자회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음.⁴⁾

 - MSCI, FTSE Russell 등 벤치마크 지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60여 개의 블랙리스트에 속한 기업 및 자회사를 지수에 포함하여, 자산운용사의 투자상품 설계에 영향을 끼침.

  ㅇ 지수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각각 China Overseas Land & Investment, China Tower Corp, ZTE, CGN Power, China Oilfield Service, iFlytek 등임.

  ㅇ 포함된 63개 기업 중 17개는 직접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이고, 나머지는 리스트에 속한 기업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임.

 - BlackRock과 같은 자산운용사는 MSCI의 지수를 이용해 ETF, 뮤추얼 펀드를 출시하고, 이를 국부펀드, 연기금, 퇴직금 등의 투자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음. 

 - 벤치마크 지수와 ETF에 블랙리스트 기업 및 자회사를 포함한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나, 포함된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줌. 

 - 또한 관련 투자상품 설명에 중국 공산당의 기업통제 강화, 소수민족 및 시민사회 탄압 등 중국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적절히 적시하지 않아 투자자가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움.

☐ 이번 조사는 기존 대중국 금융제재 조치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미국 내 금융기관의 중국 기업투자 및 중국 기업이 포함된 투자상품의 규제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중국 공산당 특위는 보고서에서 블랙리스트 기업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기업의 자회사, 관계사, 모회사, 지주회사 등으로 투자규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 

  ㅇ 또한 미국 상장기업의 중국 공산당 및 공급망의 연계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중국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히 전달할 것을 권고

 - 이미 2021년 미국 의회 자문기관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글로벌 자본 흐름을 조정하는 벤치마크 지수의 영향력과 관련 펀드 투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⁵⁾

 ㅇ 벤치마크 지수 제공기관에서 신흥시장 지수 중 중국 기업의 가중치를 높여,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기업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음. 

 ㅇ 이렇듯 벤치마크 지수 제공기관은 중국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안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이들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도 효과적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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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공산당 특위의 영문 명칭은 The Select Committee 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임. 2023년 1월 미 하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중국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월에 특위를 발족함. 자료: Th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홈페이지, http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committee-activity/committee-rules

2) The Select Committee 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2024. 2. 8), “The CCP’s INVESTORS: How American Venture Capital Fuels the PRC Military and Human Rights Abuses”

3) The Select Committee 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2024. 4. 18), “Investigative Report: How American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 billions of dollars to PRC companies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and fueling the PRC’s military”

4) 미 재무부의 No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mpanies List(NS-CMIC List), 국방부의 PRC military company list under Section 1260H of NDAA for FY 2021 등 각 부처의 10개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함. 

5)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2021),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pp. 240~260;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국방수권법 2001에 의하여 2000년 10월에 설립되어, 매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중국 관련 입법과 정책을 권고하는 미 의회 자문기관임. 차동언 외(2023. 12. 18), 「GCG이슈리포트 - 미중위원회 2023 연례 보고서 발간」,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