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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신정부 인선의 특징 및 시사점
김수한 소속/직책 :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2024-05-24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신정부가 5월 20일 출범한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전략 경쟁이 지정학을 넘어서 지경학·기술 민족주의·가치/이념으로까지 치닫는 가운데 대만 국내 정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향후 양안 관계는 물론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꺾는 데 성공했다. 연임을 통해 8년 동안 집권한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를 이어받아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라이칭더 정부에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만의 안전과 주권을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대만 발전을 끌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1) 이 글에서는 대만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표된 내각 인선 내용을 통해, 향후 라이칭더가 이끌어 갈 국정 방향과 정책 기조를 가늠해 보도록 한다. 대만 신정부 내각 인사 정보는 현지 시각 5월 12일까지 공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임명 인사에 대한 프로필 등은 대만 주요 포털 및 언론 보도 내용 갈무리를 통해 정리하였다.
1. 미중 경쟁과 불확실한 국제환경
대만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미중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에서 지속적인 미국의 모호성과 중국의 변함없는 강경한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승리한 직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으며, 1월 15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차관보와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라이칭더 당선자를 예방하고 당선을 축하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짧지만, 분명한 견해를 밝혔으며, 미국 주요 당국자가 역시 ‘하나의 중국 정책’이 불변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대만 신정부 출범을 지지하되 중국의 불만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바이든 정부의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치의 난제가 산적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인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자 중국은 논평을 통해 양안 관계의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무원의 대만판공실 대변인 역시 대만의 선거 결과가 양안 관계의 구도와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통일 의지를 천명했다. 선거 결과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대만의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라며 강한 불만과 반대 뜻을 나타냈다. 2)
2. 대만 특유의 정치 순환 구도
대만 국내 정치구도 측면에서 오는 5월 20일 출범하는 라이칭더 정부는 차이잉원의 집권 8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1996년 총통 직선제 시행 이후, 리덩후이(국민당) 집권의 초기 4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8년을 주기로 국민당-민진당 간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대만의 총통 임기는 4년이지만 1회 연임할 수 있어 최대 8년 집권할 수 있다. 2000년 최초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진당 천수이볜이 연임하며 2008년까지 집권했다. 천수이볜 정부의 모험적 급진 독립 노선을 비판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한 국민당의 마잉주 정부가 정권을 탈환하는데 성공, 연임을 통해 2016년까지 대만을 이끌었다. 2016년 또다시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차이잉원 정부는 2020년 홍콩 민주화 이슈에 힘입어 연임할 수 있었다. 3)
그러나 라이칭더 신정부 앞에서는 안정적인 정치적 토대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월 13일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는 40.05%를 득표하여 33.49%를 얻은 국민당 허우유이와 민중당 커 원저(26.46%)를 따돌리고 승리했다. 그러나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총의석수 113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제1당 지위도 52석을 차지한 국민당에 내주었다. 민중당은 8명의 입법위원을 배출했다. 4년 전의 선거 결과와 비교했을 때 38석에 불과했던 국민당의 의석수가 14석 늘어났으며 민진당은 10석이 줄어들었다.
한편 대만 총통·입법선거 2년 뒤에 이어지는 전국 지방선거는 집권당에는 일종의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다. 지방선거 결과가 2년 뒤 있을 총통 선거의 당 안팎 여건을 좌우하는 등 대만 특유의 ‘2년 주기 선거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 2016년 차이잉원은 56.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은 73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그러나 차이잉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실패,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2년 뒤 열린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4)
민진당의 핵심지지 기반인 남부 가오슝에서 국민당의 한궈위가 당선되는 등 대중 영합적 캠페인을 앞세운 국민당이 전국 22개 직할시/현장 가운데 15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차이잉원의 연임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졌으며 당내 급진 파벌인 ‘신조류(新潮流)’의 지지를 받는 라이칭더 당시 행정원장이 당내 도전자로 급부상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 민주화 시위로 인해 대만 국민의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라이칭더는 선명한 반중 독립 주장을 내세우며, 민진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직 총통이 차이잉원에 날을 세웠다. 차이잉원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민진당 후보로 나섰지만, 라이칭더를 부총통 후보로 삼아야 했다. 5)
국민당의 권위주의 통치를 극복하고 대만 민주화를 기치로 하여 1986년 창당한 민진당은 당시 제도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운동 세력은 물론, 보다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력까지 모두 아우르는 일종의 초당파 연합형 정당으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민진당 당내에는 여러 파벌 또는 의견집단이 활동하는 데 대표적으로 신조류, 정상국가촉진회(정국회:正國會) 등을 꼽을 수 있다. 라이칭더 당선인 등은 진보적 시사잡지인 ‘신조류’ 발간 지식인 및 사회운동가를 중심으로 하여 이뤄진 신조류파의 성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내 파벌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인해 신조류 등은 공개적 활동을 지양하고 있지만, 언론 등은 여전히 대만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 파벌 지형을 틀로 삼곤 한다. 6)
라이칭더는 3연속 민진당 집권이라는 안정적 토대에서 여소야대의 입법부와의 협력과 당내 의견집단(파벌) 균형을 도모, 2년 뒤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양안 관계 등 외교·안보적 이슈가 큰 영향을 끼치는 총통 선거와 달리, 사회경제적 성적표 등 내치 성과가 좌우하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라이칭더 정부의 준비가 이번 내각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외교·안보 분야: 국정기조 계승을 통한 안정화 추구
총통 선거 과정에서 라이칭더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임 차이잉원 정부의 노선과 정책 계승을 천명했다. 2019년 민진당 총통 후보 경선 과정 등을 통해 대중 및 국제사회에 각인된 급진적인 독립주의자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한 선거 전략임과 동시에 불확실한 국제환경에 대응한 안정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라이칭더는 자주국방 강화, 경제 안보 강화, 국제사회의 민주 진영과 연대 심화, 존엄과 대등을 전제로 중국과의 대화·협력 진행의 소위 ‘평화 4대 근간 행동 방안’을 표방했다. 양안 관계 역시도 ‘항중보대’ 즉, 중국에 대항하여 대만을 보위한다는 차이잉원 정부의 기조를 바탕으로 평화를 통해 대만을 지킨다는 ‘화평보대’로 좀 더 적극적인 슬로건을 제시했다.
이 같은 라이칭더의 노선은 신정부 외교·안보 부처 책임자 인선에도 반영되었다. <표 1> 과같이 신정부 외교·안보 및 양안 관계 주무 부처의 책임자는 모두 현 차이잉원 정부 인사이다. 즉, 곧 출범하는 라이칭더 정부가 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정책의 안정적 지속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라 평가할 수 있다.
차이잉원 정부의 현 외교부장인 우자오시가 총통 직속의 국가안전회의(국안회) 비서장으로 한단계 자리를 높여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를 조정한다. 현 국안회 비서장인 구리슝은 국방부 부장을 맡아 군대에 대한 문민통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과의 실질적 교류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반관반민 단체인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의 치우추이정이 양안 관계 콘트럴타워인 대륙위원회 주임을 맡는다.
한편 인선에는 민진당 당내 파벌에 대한 배려 역시 반영되어 있다. 민진당의 주요 파벌 가운데 하나인 정상국가촉진회의 리더인 린자롱이 외무부 부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또한 신조류파의 주요 성원인 정원찬 현 행정원 부원장이 해기회 비서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정원찬은 수도권 관문 도시인 타오위안시 시장 재임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중국교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의 실리적 양안 관계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사회·경제 분야 : 안정성·전문성 고려한 인사
안정성을 강조한 외교·안보 주무 부처 책임자 인선과 달리 사회·경제 분야의 경우 산적한 난제 해결 및 보다 혁신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향성이 눈에 띈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혁신과 번영의 대만’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재임 기간 3.5% 평균 경제성장률을 약속했다. 글로벌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집중 육성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임 정부의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를 이어받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7)
라이칭더는 내각을 지휘하게 될 총리 격인 행정원장으로 전 민진당 주석인 쥐롱타이를 임명했다. 또한 민진당 당직 및 입법위원 등을 거쳐 정무 및 행정 등 분야에 걸친 경력을 쌓은 류시팡을 내무부 부장으로 지명했다. 안정적인 내치를 염두에 둔 행정원장 및 내무부장 인선과 더불어 경제산업 주무 부처의 경우 전문성 및 신기술 분야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가 주목된다. 우선 재정부 부장으로 국토 자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정통 행정관료인 좡추이원을 지명했다. 경제부장으로 반도체 등 신기술 산업 분야의 숭웨이그룹 설립자인 궈즈후이를 지명했다. 또한 환경부 부장으로는 기상전문가이자 시사프로그램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펑치핑을 임명했다. 디지털 발전부 책임자로 저명한 IT·반도체 전문가인 황예난 박사에게 책임을 맡겼다.
한편, 민생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 우선 교육부 부장으로 남부 가오슝에 있는 중산대학의 정잉야오 총장이, 문화부 부장으로는 샤오예(小野)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유명 시나리오 작가인 리위안을 지명했다.
국정관리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화제성 등을 고려한 내치 분야의 인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역시 있다. 특히, 라이칭더의 핵심 지역기반인 남부 가오슝시와 타이난시 출신 인사의 발탁에 대한 비판이 있다. 류시팡 내무부 부장 지명자 및 정잉야오 교육부 부장이 소위 가오슝 파벌(高雄帮)으로, 정밍첸 법무부 부장, 리멍헌 교통부 부장 등이 타이난 파벌(台南帮)으로 분류된다. 사회경제·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라이칭더 당선인의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8)
5. 나오며
5월 20일 공식 출범할 라이칭더 대만 신정부는 어떤 국정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서 대만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해 나갈까? 선거 과정에서 공표한 공약 및 신정부 주요 부처 인선을 통해 그 기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민진당 연속 3회 집권에 걸맞은 국정 기조의 계승을 통한 안정적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외교·안보, 양안 관계 등 대외관계 분야에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일부 언론에서는 돌려막기 또는 진영 내부의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9) 그러나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정부에서 행정원장과 부총통을 역임했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전략의 자율성이 제한된 대만으로서는 변화보다는 지속이 가능한 선택지일 것이다.
한편 내정 및 민생을 다루는 부처의 인선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불어 혁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파격적으로 지명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라이칭더 신정부는 반도·인공지능, 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자국의 경제 안보에 국정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위안 등 저명 작가를 책임자로 삼아 대중 친화적 문화정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정부의 움직임이 향후 얼마만큼 시민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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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주요 후보자 경쟁력 등에 관한 내용은 김수한(2024) 참고.
2)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반응에 관한 내용은 허재철 외(2024:6-7) 참고.
3) 홍콩 이슈가 결과를 내온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 관한 내용은 김수한(2020) 참고.
4) 대만 정치구조에서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 및 역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김수한(2022) 참고.
5) 현직 총통인 차이잉원과 경쟁을 통해 정치적 선명성과 위상을 확립한 라이칭더에 관한 내용은 김수한(2023) 및 연합뉴스(2019.03.19.) 참고.
6) 민진당 신조류 파벌에 대해서는 陶本和(2024.01.21.) 참고.
7) 라이칭더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허재철 외(2024 : 11~12) 참고.
8) 남부 출신 인선에 대한 비판 보도는 林静娴(2024.4.12.) 참고.
9) 라이칭더 내각 인선에 있어 소통 부족을 지적한 보도로는 林静娴(2024.04.11.)을 참고.
[참고문헌]
김수한.(2024). 기울어진 구조와 준비된 후보: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분석. 유라시아 브리프. 통권 79호.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김수한.(2023). 미리 보는 2024년 대만 대선-지지율 동향 및 각 후보의 경쟁력 탐색. CSF.-23.09.20
김수한.(2022). 대만 지방선거 결과의 함의 및 전망. CSF. -22.12.15
김수한.(2020). 탈 중국의 대만 민심. KCI 브리프. 26.
허재철 외.(2024).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포커스. 7(1).
연합뉴스. (2019.03.19.). 라이칭더 전 행정원장. 당내 경선 후보등록 마쳐.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9081200009 (검색일: 2024.05.12).
BBC 뉴스(중문). (2024.04.25.). 台湾政治：一文读懂赖清德新政府的主要内阁官员.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68796787 (검색일: 2024.05.12).
陶本和. (2024.01.21.).解析新潮流／最強派系到底多強一次看懂 民進黨會倒但他們不會垮.
ETtoday.https://www.ettoday.net/news/20240121/2668304.htm#ixzz8a0RXbILn:(검색일: 2024.05.12).
林静娴. (2024.04.11.). 赖清德新“内阁”被蓝白炮轰，台媒：“诚意沟通”恐沦为口号, https://news.ifeng.com/c/8YgqdckcgrA. (검색일: 2024.05.12).
林静娴. (2024.4.12.). “高雄帮”“台南帮”再受青睐，台媒：赖清德用人唯亲不“唯新”.
中國評論通迅社. (2024.04.15.). 富权：赖清德新“内阁”是“新潮流系大联盟”. 海峡导报.
https://news.ifeng.com/c/8YiTXvp9Gnw. (검색일: 2024.05.12).
https://bj.crntt.com/crn-webapp/touch/detail.jsp?coluid=5&kindid=0&docid=106922673. (검색일: 2024.05.12).
Yahoo奇摩 (2024.05.10.). 賴清德內閣持續公布 2024新政府部長閣員名單出爐.
https://bj.crntt.com/crn-webapp/touch/detail.jsp?coluid=5&kindid=0&docid=106922673. (검색일: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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