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5~3.17) 1차 회의가 3월 5일 개최됨.

- 중국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업무보고, 201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2013년 정부예산안 보고를 통해 2013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방향 및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제시함.

■ 중국정부가 제시한 2013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1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목표치와 동일한 7.5%로, 이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성장속도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
ㅇ 또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음.

- 물가안정 유지를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지난해 목표치(4%)보다 0.5%p 낮은 3.5%로 제시
 

■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穩健)’한 통화정책을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할 방침임.

- 재정적자 규모 목표치를 지난해(8,000억 위안)보다 4,000억 위안 늘어난 1조 2,000억 위안으로 제시하고 민생 개선, 경제성장 유지 및 구조조정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임.

- 통화정책의 초점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물가안정에 두고, M2 증가율의 목표치를 지난해(14%)보다 낮은 13%로 하향조정

-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4대 중점업무를 건의하였으며, 201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는 10개 항목의  중점업무 및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
 

■ 이번 전인대에서 제시된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볼 때 향후 중국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초점을 두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통화 및 신용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구조조정, 경제발전 방식 전환, 민생개선, 조세 및 호적제도를 비롯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과 총리를 비롯하여 국가 핵심 인사들의 선출과 일부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진핑 체제의 제5세대 지도부가 공식 출범하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