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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 보복 움직임 보이나
CSF 2024-05-30
□ 최근 중국이 미국, EU 등에 대해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든 양상임.
◦ 중국, 미국 군수기업 자국 내 자산 동결
- 2024년 5월 22일 중국 정부는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건설적인 역할을 무시했으며, 러시아로 제품을 수출했다는 혐의로 일부 중국 기업에게 무분별하고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제재를 가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발표함.
- 뒤이어 중국 정부는 일부 미국 기업이 타이완에 계속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미국 간 3개 주요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있다고 전함.
- 이에 중국 정부는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Lockheed Martin Missiles and Fire Control), 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General Dynamics Ordnance and Tactical Systems), 인터코스탈 일렉트로닉스(Intercoastal Electronics), 시스템 스터디스 앤 시뮬레이션(Systems Research and Simulation), 아이언마운틴 설루션(Iron Mountain Solutions) 등 12개 기업의 중국 내 동산·부동산 및 기타 유형의 재산을 동결했음. 또한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의 회장, 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사장·부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 10명의 중국 입국도 금지함.
- 2024년 5월 20일에도 중국 정부는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제너럴 다이나믹스육상드 시스템(General Dynamics Land Systems), 보잉방산우주보안 (Boeing Defense, Space and Security Group) 등을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시키고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함.
- 일각에서는 타이완과 미국이 향후 더 밀착할 가능성을 저지하고 미국의 무역 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상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함. 2024년 5월 미국 정부는 올해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며 2025년부터는 중국산 반도체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관세 추가·인상으로 EU에 맞대응 추진
- 2024년 5월 21일 유럽연합(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기반해 배기량 2.5리터(ℓ) 이상인 수입 가솔린 승용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임시 관세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발표함.
- 상기 발표와 관련해 류빈(刘斌)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中国汽车技术研究中心) 수석 전문가는 “중국의 수입 가솔린차 관세 인상안은 탈탄소화 달성이 최우선 목적이며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보호주의적 조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지적함.
- 2023년 기준 중국의 배기량 2.5ℓ 이상 수입 가솔린차는 약 25만 대로 중국 전체 수입 자동차의 32%를 차지함.
- 일각에서는 EU가 2023년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것에 관해 중국이 반격하려는 것으로 해석함. 2023년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은 155만 대로 이 가운데 약 63만 8,000대가 유럽으로 향했음.
- 한편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축산업계가 EU산 특정 돼지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 신청을 계획 중이며 현재 증거 수집 중인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55만 톤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수입됐음.
- EU는 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전동차, 의료기기, 석도강판 등까지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중국 정부는 2024년 5월 19일부터 미국, 일본, 타이완산과 더불어 EU산 플라스틱 원료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양안 이슈로 과테말라산 커피, 마카다미아 견과류 반입 금지한 중국
- 2024년 5월 23일, 과테말라수출협회(AGEXPORT)는 중국 본토 고객 기업들이 자국산 커피와 마카다미아 배송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힘.
- 비록 중국 정부가 과테말라산 제품 수입 금지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반입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과테말라산 커피, 마카다미아 등을 실은 최소 7개의 컨테이너가 중국 항구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과테말라 정부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함. 일각에서는 타이완에 새 총통이 등장하는 시기에 과테말라-타이완 관계를 겨냥해 중국 정부가 과테말라 제품 일부 수입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함.
- 실제로 과테말라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타이완과 수교를 유지 중인 소수 국가 가운데 하나임. 또한 2024년 5월 20일 라이칭더(賴淸德) 타이완 신임 총통 취임식에는 카를로스 라미로 마르티네스(Carlos Ramiro Martínez) 과테말라 외무장관이 참석했으며, 취임식 다음날에는 라이 총통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갖기도 함.
- 상기 문제에 대해 2024년 5월 24일 중국 외교부(外交部)에서는 “중국과 과테말라는 수교를 맺지 않았다”라며 “과테말라 정부에서 이야기한 상황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함.
- 다만 중국 외교부는 아레발로 대통령-라이 총통의 화상회담, 마르티네스 총리의 라이 총통 취임식 참석 등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하게 짓밟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전함. 아울러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과테말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와 협력 시 적용되는 기본 전제라고 강조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对12家美军工企和10名高管采取反制措施, 2024.05.22.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522-3706860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波音据报因监管审查 延迟向中国客户交付飞机, 2024.05.23.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523-3709079
3.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欧盟中国商会：中国考虑提高美欧进口车关税, 2024.05.22.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522-3703694
4.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产业据报拟请求主管机关对欧盟某些猪肉展开反倾销调查
, 2024.05.26.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526-3725784
5.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咖啡和夏威夷果被大陆禁入境 危地马拉总统：或与台湾
关系有关, 2024.05.25.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525-37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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