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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4년여 만에 서울에서 개최
CSF 2024-05-30
□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024년 5월 26일~27일 서울에서 개최됨.
◦ 리 총리는 한국에 도착한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짐.
◦ 이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고위급 대화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
- 리 총리는 “중한 간 산업 사슬과 공급망은 상호 깊이 연결되어 있어 경제무역 협력의 기반이 공고하고 잠재력도 크기 때문에 양국이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함.
◦ 이후 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됨.
- 3국은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경제무역 교류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한일중 협력은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음.
- 1999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3’에서 한일중 3국 정상 간 조찬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2008년 12월에는 ‘아세안+3’과 독립된 3국 정상회담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됨.
- 이후 세 나라는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21개의 장관급 회의와 70개의 협의체를 통해 전방위적인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100건 이상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음.
◦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지난 4년여 동안 코로나19와 정치적 요인에 의해 2019년부터 개최되지 못하다 한일중 협의체가 탄생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에 열려 그 의미가 남다름.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적 교류에 어려움이 생기며 3국 간 협력의 흐름도 단절되었음.
- 여기에 미중 간 대립적 상황이 심화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대외 전략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한일중 협력도 영향을 받게 됨.
- 2022년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국의 중재 속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반도체 등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 쪽으로 기울면서 중국에 압박을 주었음.
◦ 한일중 3국은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국이며,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임.
- 세 나라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총액도 전 세계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다년간 한국,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었음.
◦ 하지만 2023년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과의 교역액이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함.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 수출에서 여전히 일본 최대의 교역국이나, 작년 중일 교역액은 약 3,200억 달러(약 436조 원)로 전년보다 10.7% 감소함.
- 중국은 한국에게도 최대 교역국이나, 작년 한중 교역액은 약 3,107억 달러(약 423조 원)로 전년보다 13.5% 감소함.
◦ 중국은 이번 한일중 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통합 과정을 되살리고자 함.
- 왕성(王生) 지린대학(吉林大学) 국제정치학 교수는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은 중국이 오랜 시간 추구해온 목표이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 왕 교수는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중대하고 민감한 의제가 다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적 교류, 기후 변화, 공중 보건,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임.
◦ 란핑얼(蓝平儿)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이웃하고 있는 세 나라의 정상이 직접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함.
- 다만, 북한 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등 껄끄러운 의제에서 세 나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세 나라의 각각의 셈법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 제임스 차르(James Char)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교 라자나트남국제대학원(RSIS) 중국 연구원은 “최근 수년 동안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일본과 한국은 여전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라면서 “중국 역시 한미일 관계가 작년 8월 안보 협의체 구성 이후 더욱 공고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궈르바오(中国日报), 中日韩合作开启新征程, 2024.05.18.
https://baijiahao.baidu.com/s?id=1800277030871062702&wfr=spider&for=pc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学者：三方会谈虽未涉敏感议题 重启会议仍象征好的开始, 2024.05.26.
https://www.zaobao.com.sg/news/world/story20240526-3727147
3.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时隔四年五个月中日韩重启三国领导人会议, 2024.05.26.
https://www.zaobao.com.sg/news/world/story20240526-3727200
4. 신화왕(新华网), 李强会见韩国总统尹锡悦, 2024.05.26.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40526/b872fd3d3ce24882b1d5ab51198284bd/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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