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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4월 정치국회의 리뷰
왕타오(汪涛) 소속/직책 :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UBS 아시아경제 연구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2024-05-29
정치국회의, 적극적 정책 의지 표명...7월 3중전회에서 개혁안 발표 예상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가 4월 30일 열렸다. 이번 회의는 거시정책, 특히 재정 및 부동산 정책 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3월 열린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설정한 정책적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초장기특별국채 조기 발행 및 사용을 강조하였고 재정 정책이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후반에 들어 완화되는 상황(2023년 상황 반복 발생)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중국 경제가 유효 수요 부족과 기업 경영 압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주택인도보장(保交房, 건설사가 분양한 주택을 완공해 인도하도록 보장한다는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재고 부동산 소화 관련 정책을 통합 및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정책이 조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정치국회의 종료 후,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에서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채권 발행 가속화... 재정 정책의 ‘초반 적극→후반 완화’ 현상 방지해야
회의에서는 초장기특별국채의 조기 발행 및 사용, 특별채 발행 및 사용 가속화, 필요한 재정 지출의 강도 유지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재정 정책이 초반에 적극적으로 시행되다가 후반에는 완화되는 상황, 다시 말해 2023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정부 채권 발행 속도가 2023년 1~4월보다 느리고, 1조 위안(한화 187조 4,500억 원) 규모의 초장기특별국채가 발행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1분기 토지 관련 재정수입이 동기대비 7%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지출 능력이 약화하였다. 지방정부가 받고 있는 재정적 압박에 대해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정치국회의에서 언급된 ‘엄격한 재정 규율’과 ‘엄격한 일반 재정지출 관리’ 표현을 삭제하고 3개 보장(三保, 민생·임금·지출 운영 보장) 관련 재원을 규정된 시간 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몇 달 동안 정부채(일반채와 특별정부채) 발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재정이전지출 속도를 높여 일반 재정지출 및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회의에서는 부채 위험이 큰 성(省)과 시(市), 현(县)에 대해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부채 위험이 큰 12개 성에 대한 음성부채 엄격 통제 조치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층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 정책 추가 완화 기대돼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추가 침체가 올해 경제 활동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로 남아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보장성 임대 주택 건설 확대를 재천명하는 대신 부동산 재고를 소화하고 신규 주택 매물 최적화와 관련된 정책 조치를 연구,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미묘한 변화는 정부가 현재 정책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더 많은 지방정부가 기존 주택 매물을 직접 사들여 보장성 임대 주택 또는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책 적용 범위 및 재원 마련 관련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저비용 자금 지원(예를 들어, 3,000~5,000억 규모의 담보보완대출(PSL) 지원 및/또는 임대주택대출 지원 계획 강화)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의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며, 화이트리스트 메커니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며, 정책은행과 상업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면 주택 인도 보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하향식 지도방안은 정책 시행 세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도덕적 해이와 지방정부의 우려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관망적 태도를 전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일부 도시에서 주택 매입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향후 몇 달 안에 더 많은 정책과 세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 정책 기조 및 소비 지원 정책 방향 유지될 것
정치국회의에서는 사회적 융자 비용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달러 강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중국 중앙은행이 연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2분기 말 대출우대금리(LPR)가 10~20bp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중은행에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여 신용 공급을 보장하고, 연내 한 차례 지급준비율을 소폭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분기와 3분기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와 더불어 낡은 소비재를 새 소비재로 교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구환신(以旧换新,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 행동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양회의 정책 기조를 이은 것으로 당초 예상과 일치하는 조치였다. 양회 이후, 일부 부처에서 ‘이구환신’ 행동방안을 잇달아 내놓았고, 최근에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동차의 교체에 대해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800만 대 이상의 신차 판매(GDP의 약 0.05%에 해당하는 보조금 규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현재 낮은 소득 기대치를 고려했을 때 해당 정책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7월 3중전회에서 더 많은 개혁안 나올 수도
회의에서는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어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추가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개혁안은 7월이 되어야 알 수 있겠으나, 의제에 호적제도, 양로금(국민연금) 등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중전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 개혁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시스템 개혁, 혁신 및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 중국 국내 시장 추가 개방, 국유기업 효율성 제고, 민간 경제 발전 촉진 등 관련 개혁안도 3중전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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