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부터 중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고 여러 도시에서도 부동산 정책 조정에 나섬. 

◦ 5월 17일 주택건설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등 여러 부처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굵직한 정책들을 쏟아냄. 

- 당일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 인도 보장, 거주자의 주택 매입 부담 완화, 재대출 제공을 통한 재고 처리 지원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함. 

- 정책 발표 후 10일이 지난 5월 27일 정책 시행률은 80%가 넘음. 5월 23일 후베이성(湖北省)의 우한(武汉)을 시작으로 여러 도시가 정책에 빠르게 동참하며 계약금 비율을 조정함. 

◦ 중국 1선 도시 3곳이 부동산 규제 완화 대열에 합류하며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불씨를 살리고 있음. 

- 27일~28일 상하이(上海)·광저우(广州)·선전(深圳) 등 중국 1선 도시 3곳이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동참함. 

- 27일 중국의 경제 수도이자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상하이는 주택 매입을 원하는 외지인의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매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1주택 대출금리 이자율은 3.5%로, 최초 계약금 납부 비율은 20%로 낮추는 등 대출 조건을 완화했으며, 회사 차원에서 오래된 집을 매입 후 개조하여 직원들에게 수량 제한 없이 임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주택에서 한 채를 더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기타 규제를 조율함.

- 최근 상하이의 고급 주택 시장 거래가 매우 활발해 많은 고급 주택이 완판(100% 계약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이는 고급 주택 매입자들이 시장 흐름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음. 

- 28일 광저우와 선전도 부동산 매입 제한, 주택 대출 금리 하한선 조정, 계약금 납입 비율 등 조정에 들어감. 

- 호적 미소지자가 광저우 핵심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2년 납부해야 했으나 현재는 6개월로 단축됨. 당국은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1주택의 최초 계약금 비율을 15%, 2주택은 25%로 낮추고, 3주택자에 대한 신용대출 정책을 완화함. 

◦ 5월 17일 중국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대표적인 1선 도시 4곳 중 베이징만 아직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임. 

-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도 곧이어 부동산 시장 회복과 중국 경제 안정에 동참할 것으로 예측함.

◦ 황타오(黄韬) 부동산 중개업체 중위안디찬(中原地产) 광저우 총책임자는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정책만으로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시장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돈 많은 사람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사려는 사람은 돈이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판이 바뀔 것 같다"고 밝힘. 

◦ 중국의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최신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동산 개발 투자 규모는 동기대비 9.8%로 감- 소함. 

천보(陳波) 중국 경제학자는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었다며 1선 도시와 부동산 거래량 지표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 중궈은행(中国银行), 젠서은행(建设银行)을 비롯한 상하이의 여러 은행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맞춰 최신 금리와 계약금 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함. 

◦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업체는 올해도 부채 상환을 위해 힘써야 하는 상황임. 

-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기업의 만기 채권 규모는 7,703억 1,000만 위안(약 146조 원)으로 전년도 만기 잔액 9,500억 위안(약 180조 원) 이상에 비해 19.6% 감소했지만 전체 규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

- 2021년, 2022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대규모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는데 해당 디폴트 채권은 대부분 2020년 이전에 조달된 것으로 파악됨.

[관련 정보]

1. 광저우, 선전도 中 부동산 매매 독려 (2024-05-30, 뉴스브리핑)

2. 상하이도 中 부동산 매입 활성화에 합류 (2024-05-29, 뉴스브리핑)

[참고 자료]

1. 신화서(新华社), 北上广深接连出招，房地产市场影响几何？, 2024-06-06, 

http://www.news.cn/mrdx/2024-06/06/c_1310777409.htm

2. 차이롄서(财联社), 一线城市跟进 上海楼市重磅调整！涉限购、信贷、首付比例等一揽子政策 有哪些新信号？, 2024-05-27, https://www.cls.cn/detail/1687524 

3. 정취안르바오(证券日报), 广州、深圳接续出手 优化调整房地产政策. 2024-05-29,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4-05-29/A1716898882297.html

4.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沪穗深三一线城市放宽楼市政策 分析：北京将迅速跟进, 2024-05-29, https://www.kzaobao.com/shiju/20240529/162694.html 

5. 팡톈사(房天下), 北京首付降至20%新政呼之欲出,四大一线城市三缺一待齐全,国家历史第四次喊你买房了!, 2024-05-29, https://m.fang.com/news/lc/03_50272401.html 

6. 21징지왕(21经济网), 今年房企到期债务超7000亿元 偿债高峰已过但压力仍在,

 2024-05-29,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40529/herald/bffb52feaf5bdf077bd1b038b38d2ae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