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가 중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중국 정부도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음.

◦ IMF, 중국 경제성장률 5%로 상향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견실한 1분기 성장률과 최근 정책 조치를 반영해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5%로 상향 조정함. 

- IMF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1%에서 4.5%로 높여 잡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인해 2029년까지 중국의 성장률은 3.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이는 IMF의 이전 중기 성장률 전망치인 3.5%보다 낮은 수치임. 

-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5.3%를 기록함. 올 4월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산업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약 2주 전, 중국 당국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 폐지 등 부동산 업계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발표함. 그러나 기타 고피나트(Gita Gopinath) IMF 수석부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정책은 환영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고피나트 수석부총재는 “중앙 정부의 자금을 동원해 미완공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완공 주택의 완공을 가속화함으로써 부실 부동산 개발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함. 이어 “가격 유연성을 개선하고 거시 금융 부문의 파급 효과를 모니터링 및 완화한다면 주택 수요를 더욱 촉진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IMF의 이번 전망치 수정은 고피나트 수석부총재의 방중 이후 이뤄짐. IMF에 따르면 고피나트 수석부총재는 이달 정기평가를 위해 중국을 방문해 판공성(Pan Gongsheng) 중국 인민은행 총재, 랴오민(Liao Min) 재정부 부부장(차관), 왕서우원(Wang Shouwen) 상무부 부부장, 쉬안창넝(Xuan Changneng) 인민은행 부총재, 샤오위안치(Xiao Yuanqi)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부국장 등을 만남. 

- 여기서 고피나트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 정책은 국내 수요를 지탱하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돼야 한다”며 “양질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역풍에 맞서고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 꾸준한 경제성장 위해서는 전면적 구조조정 들어가야

-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오는 7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민간 부문을 안심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임.

- 부동산 부문의 경우 4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51% 하락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침체된 상태임. 부동산이 중국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지출을 줄임. 4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하는 데 그쳤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5% 하락함. 수요 부진 및 수익 압박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줄임. 

- 한편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처럼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고, 제한적인 경기부양 조치만 취함. 

- 경기 침체는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와 브라질, 호주 등 원자재 수출국부터 한국, 일본 등 첨단 기술 제품 수출국 그리고 스타벅스, 구찌와 같은 브랜드까지 타격을 주고 있음. 

- 중국 지도자들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신질생산력)을 주창함. 이는 지난 9월 시 주석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술, 첨단 제조 등을 포괄하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3대 신산업이 핵심임. 

- 목표는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서방의 중국 수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 산업 및 공급망을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임. 고임금 근로자들이 중국 내 소비 붐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 시 주석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간 부문이 매우 중요함. 민간 기업들은 GDP의 60% 이상,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기술 혁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민간 기업들은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이며, 시 주석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문을 선도하고 있음. 첨단 기술과 제조와 관련한 모든 전략은 민간 기업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임. 

-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 부족뿐만은 아님. 이들은 규제와 단속, 부자에 대한 비판, 유명 기업가의 체포 등으로 인해 위축됨. 게다가 시 주석의 언급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들을 선호한다는 인상이 강화됨. 중국의 상위 기업 가운데 민간 기업 비중은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함. 

-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 한, 중국은 소비자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부동산 부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 

- 관료들은 민간 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고 정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신속히 도입하는 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업인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임. 

- 따라서 7월 3중전회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민간 기업이 정부 조달 계약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며 △지방정부가 보호주의 장벽을 낮춰 진정으로 통합된 국가 시장을 구축하고 △지방 정부들이 기업에 제때 급여를 지불하도록 압박을 가하며 △국유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로의 진입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국유기업에만 법원이 관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을 도입해야 함.

◦ 중국, 급속한 고령화 대비해야...향후 10년 미국에 경제 성장률 뒤처질지도

-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미국이 향후 몇 년 내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생식과학 전문가이자 중국 인구통계 전문가인 푸셴 이(Fu-Xian Yi)는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98년 7%에서 2023년 15.4%로 급증했다고 지적함. 

- 그는 29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기고문에 “역사적으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한 이후 12년간 4% 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는 없다”며 “이 기간 중 고소득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1.8%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국이지만, 성장률은 중국에 뒤처져 있음.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2%였던 반면 미국은 2.5%에 그침.

- 그러나 이 전문가에 따르면 2028년 중국의 성장률은 3%로 둔화되고, 2031~2035년에는 미국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10년간 상황이 바뀔 것이라 말하며 고령화로 인해 일본과 독일의 경제가 어떻게 둔화됐는지 언급함. 

- 올 초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점진적으로 둔화돼, 2025년 약 2.2%에서 2030년대 초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이 전문가는 “중국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1인당 소득 기준을 근거로 볼 때 ‘고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함.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에 맞춰 벤치마크가 상승하고 있어 중국의 1인당 소득은 향후 몇 년간 충분히 빠르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임. 

- 그는 “게다가 중국의 무역 흑자 감소, 저금리,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통화에 부담을 줘, 고소득 국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중국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리고 인구통계학적 위기에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중국이 덩샤오핑이 1978년 시장 중심 개혁을 시작했을 때보다 경제 개혁을 훨씬 더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고 요구되는 변화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미국의 핵심 기술 통제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기를 뜻하는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 J캐피탈리서치(J Capital Research) 공동 창립자는 5월 초 “변덕스럽고 무책임한 정책,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 개혁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 수요가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등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분석함. 

[참고 자료]

1. CNBC 「IMF upgrades China’s growth forecast to 5% on ‘strong’ first quarter and policy measures」, 2024.05.29.

https://www.cnbc.com/2024/05/29/imf-raises-chinas-growth-forecast-on-strong-q1-and-policy-measures.html

2. Bloomberg 「China’s Entrepreneurs Deserve a Break」, 2024.05.29.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4-05-29/china-economy-third-plenum-reforms-should-focus-on-private-sector

3. Fortune「U.S. economic growth will eclipse China’s by 2031, and the transformation Beijing needs for a revival may take ‘several decades, if not longer,’ top demographer says」, 2024.05.27.

https://fortune.com/2024/05/27/china-economy-outlook-growth-us-gdp-forecast-aging-population-demographics-high-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