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대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인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 방안에 대한 결정’(초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 정부의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실시

- 당초 초안은 현존의 27개부를 18개부로 축소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 축소 등의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알려졌음.

- 이번 개혁안은 크게 기구개혁과 직능재편의 두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향후 정부 직능 재편에 보다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

■ 철도부, 위생부, 가족계획(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철폐되고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신설되면서, 현존의 27개부에서 25개부로 축소

-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부를 폐지하여 철도정책은 교통운수부로 이관하고 철도건설사업은 새로 설립하는 중국철도총공사로 이관함.

- 환경, 안전에 대한 강화로, 식품 및 의약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여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등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함.

- 해양주권 분쟁 등으로 해양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해양국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

- 인구정책의 재조정을 위해, 위생부와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인구전략 등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이관함.

■ 2008년에 처음 실시된 대부제 개혁도 부처 이기주의에 부딪쳐 초안보다 후퇴하면서 강도가 약화

- 기존의 28개 부처를 20개로 통폐합하려고 했으나,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27개 부처로 결정

- 실질적으로 향후 경제경제구조의 개선과 중앙권력 견제, 발개위 권한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제개혁위원회 설립이 제외되면서 개혁의 강도가 약화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축소해 왔음.(첨부파일 표1 참조)
 
■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장기적인 대부제 개혁의 일부라고 밝히고 있는 바, 향후 전면적인 개혁안은 여전히 시진핑 지도부의 과제로 남아 있음.

- 당초 예상안보다 후퇴한 미세적인 개혁안에 그쳐서 2008년의 대부제 개혁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대다수임.

- 폭넓게 논의된 초안은 장기적인 대부제 개혁의 목표이며 이번 양회를 통한 조직개편안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시작 단계라는 평가도 있음.

 

(자료: 新浪網(sina), 국무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