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中 ‘식량안보보장법’으로 식량 작물 대외 의존도 낮춘다

CSF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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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식량안보보장법(粮食安全保障法, 이하‘식량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

◦ 중국은 ‘식량법’에서 ‘곡물의 기본적 자급자족과 식량의 절대적 안보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수입 비중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위해 경작지와 수자원 감소, 노동력 부족, 농업 기술의 취약성 등 현재 자국의 식량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함.

◦ 국가의 ‘절대적 식량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는 동 법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식량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한 것임.

-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 식량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동 법은 식량 생산량 증대를 위해 경작지 보호, 농작물의 유전자원 보호, 식량 낭비 근절 등에서 지방 정부와 농업 부처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틀을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현급(县级) 이상 정부는 식량 안전 보장을 자체 경제사회 발전 계획의 목표로 포함해야 함.

- 중국은 또한 국가 식량 비상 계획과 식량 안보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을 수립, 시행하기로 함.

◦ ‘식량법’은 식량 작물의 자급자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식량 작물의 생산을 확대 방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동 법에서 말하는 식량은 밀, 쌀, 옥수수, 대두 및 기타 잡곡 및 그 완제품 곡물을 의미함.

- 중국은 수수, 보리, 메밀, 녹두, 감자 외에도 곡물과 귀리를 ‘잡곡’에 포함하여 ‘잡곡’에 속하는 작물 기준을 확대한 바 있음.

◦ ‘식량법’은 식량 작물의 생산 외에도 경작지를 산림지나 초지로 전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경작지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2022년부터《흑토지대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黑土地保护法)》을 시행하면서 비옥한 토양 지대로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흑토 지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식량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부처는 2만 위안(약 380만 원) 이상, 200만 위안(약 3억 8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개인은 2천 위안(약 38만 원) 이상, 20만 위안(3,8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식량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식품 낭비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反食品浪费法》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쓰촨성(四川省)은 ‘식품 낭비 방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식당 고객에게 과도한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 등 음식점에서의 낭비 사례를 소개하고, 일부 영업점이 3천 위안(약 57만 원)의 벌금에 처했다고 밝힘.

◦ 중국은 10년 전부터 식량 안보를 강조해오고 있음.

- 시진핑(习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2014년 4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을 제시하였음.

-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정치, 군사, 국토, 경제, 금융, 문화, 사회, 과학기술, 사이버, 식량, 생태 환경, 인공지능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 중 국가의 식량 안보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 국가 안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간임.

◦ 한편, 전 세계 각 지역의 식량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2024년 6월 5일(현지시간) 발표한 ‘기아 지역의 심각한 식량 불안전 조기경보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 말리, 가자지구 등 21개 국가 및 지역의 식량 불안 문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인해 가자지구로 향하는 원조 물자의 진입이 막히고 있어 7월 중순이 되면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이 기아와 사망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1. 중궈칭녠왕(中国青年网), 在总体国家安全观指导下夯实粮食安全“压舱石”, 2024.05.19.

https://baijiahao.baidu.com/s?id=1799431488848466269&wfr=spider&for=pc

2. CCTV(央视新闻), 涉快递包装、粮食安全等 6月起这些新规将施行, 2024.05.29.

https://news.cctv.com/2024/05/29/ARTIyNF68OagRUXp6f9UO5l2240529.shtml

3. 찬카오샤오시(参考消息), 外媒关注：中国粮食安全保障法正式施行, 2024.06.03.

https://baijiahao.baidu.com/s?id=1800802743595850276&wfr=spider&for=pc

4.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联合国：未来半年全球多地粮食不安全状况将进一步恶化,

2024.06.06.

https://baijiahao.baidu.com/s?id=1801064972669385853&wfr=spider&for=pc

5. 중궈칭녠왕(中国青年网), 在总体国家安全观指导下夯实粮食安全“压舱石”,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