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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에너지 절약∙탄소 감축에 ‘팔 걷어’

CSF 2024-06-13

□ 중국 당국이 최근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며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5개 부처가 최근《철강 산업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특별 행동 계획(钢铁行业节能降碳专项行动计划)》,《정유 산업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특별 행동 계획 (炼油行业节能降碳专项行动计划)》,《합성 암모니아 산업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특별 행동 계획 (合成氨行业节能降碳专项行动计划)》,《시멘트 산업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특별 행동 계획 (水泥行业节能降碳专项行动计划)》등 4개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특별 행동 계획을 공동 발표함.
- 철강, 정유, 합성 암모니아, 시멘트 등 4개 산업은 중국 경제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해당 산업에서 각각 약 15%, 15%, 11%, 16%의 생산량 에너지 효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관련 계획은 4개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이 주요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산업 구조조정 및 최적화, 에너지 사용 장비 업그레이드, 에너지 소비의 녹색 저탄소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배치했음.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최근《2024~2025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방안(2024—2025年节能降碳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함.
- 중국 정부의 쌍탄소(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은 필수적임.
- 또한 경제 성장 및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함.
- 높아진 에너지 효율성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줄어든 대기 오염은 기후 변화를 늦추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음.

◦ 행동방안은 2024~2025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목표 수치를 제시함.
- 2024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약 2.5%, 3.9%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음.
- 규모 이상 산업의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3.5% 감소시키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18.9%로 높이는 것이 목표임.
-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음.
- 주요 산업과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전환으로 표준석탄 약 5,000만 톤,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1억 3,000만 톤 감축하는 것 역시 목표임.
-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비화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나옴.
- 사막, 불모지 등에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기지를 건설하고 해상 풍력 발전도 함께 개발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025년 말 기준 중국 전력 생산량의 39%가 비화석 에너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철강, 석유화학, 건축 등 주요 산업의 체질 개선도 제시함.
- 철강 산업은 철강 생산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고성능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폐강재 순환 이용 확대를 목표로 삼음.
- 석유화학 산업은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및 고효율 장비 도입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해야 함.
- 건축 산업은 건설 방식 전환에 중점을 둠. 2025년까지 모든 도시의 신축 건물은 녹색 건축물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기관 신축 건물과 공장 지붕의 50%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함.

◦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등 13개 부처도《교통 운수 분야 대규모 설비 교체 행동 방안(交通运输大规模设备更新行动方案)》을 공동 발표함.
- 중국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신에너지 버스 및 동력 배터리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폐배터리 소유자가 폐배터리를 배터리 활용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운행 기간이 10년이 넘은 노후 도시 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에너지 버스의 동력 배터리 교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로 함. 
- 도심 물류 배송, 항만 화물 수송, 간선 물류 등에 신에너지 화물차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신에너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통행권 제도와 인프라 건설 등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기로 함.
- 액화천연가스(LNG), 알코올, 수소,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삼는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 에너지 절약법 개정 추진,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 시스템 개선 등 에너지 절약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신에너지 전기 요금에 가격적 메리트를 안겨줄 방침임. 에너지 소비가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는 전기 요금 할인이 금지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전기 요금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과학 기술 프로젝트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에 중점을 두게 하고 에너지 효율 ‘리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함.
- 국가 생태의 날, 국가 에너지 절약 홍보 주간, 국가 저탄소의 날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모두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임.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国务院关于印发《2024—2025年节能降碳行动方案》的通知, 2024.05.29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05/content_6954322.htm
2. 차이롄서(财联社), 十三部门:适度超前建设公路沿线新能源车辆配套基础设施 探索超充站、换电站、加氢站等建设, 2024.06.07
https://www.cls.cn/detail/1698444
3. 런민왕(人民网), 钢铁等行业明确节能降碳主要目标, 2024.06.09
http://finance.people.com.cn/n1/2024/0609/c1004-40253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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