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액션플랜 2024~2025년」발표
오종혁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4-06-17
☐ 5월 29일 중국 국무원은「에너지 절약․탄소저감 액션플랜(2024－2025年节能降碳行动方案, 이하 '액션플랜')」을 발표함.
- 동 정책은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이행 지표 추진 상황과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 10대 분야의 27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실행과제를 제시함.
- 액션플랜에서는 향후 2개년도(2024년, 2025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축량(에너지 집약도), GDP 단위당 탄소 배출 감축량, 비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치를 확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2024년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감축량과 탄소 배출 감축량을 각각 2.5%, 3.9% 감축할 예정이며,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은 18.9% 달성을 추진할 것임.
ㅇ 2025년은 총량 기준으로 석탄 5,000만 톤 규모 에너지 절약, 탄소 1억 3,000만 톤 저감,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0% 내외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중국정부는 향후 2년 간 △ 화석 에너지의 소비 비중 축소, △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 확대, △ 에너지 고소모 산업 분야의 생산능력 조절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목표를 추진할 예정임.
- (화석 에너지) 석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외에서 석탄 사용량 축소 추진
- (비화석 에너지) 대규모 풍력, 태양광 기지 건설을 지속하고, 전력계통 연계 강화와 ESS 확대, 녹색 전력인증서 거래 활성화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 모색
- (산업 분야)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축(재료) 분야 등에서는 공통으로 신규 생산능력 확대 제한, 에너지 효율 및 환경기준 강화, 설비 교체 등을 추진
ㅇ 중국은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이 기준 대비 10% 이상 낮은 상황이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관리 체계가 부실한 상황1)
- 교통운송 분야는 전기차 확대, 공공기관 , 노후 설비 교체 및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 절약 및 탄소저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중국은 전기차 보급, 풍력, 태양광 설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녹색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 전환과 산업 구조조정 속도가 미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담당자는 5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14.5 규획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任务仍然艰巨)임을 언급함.2)
- 코로나19 이후 중국내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급증한 에너지 수요를 화력발전을 늘이며 대응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이에 중국정부는 2024년 2월 14.5 규획의 의무 이행 지표인 에너지 집약도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제외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소비 장려를 위해 녹색 전력 인증 거래 활성화를 추진함.3)
- 중국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제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ㅇ 발전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4.8%지만 전력 생산의 35%만 담당4)
ㅇ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약 요인(간헐성, 변동성, 물리적 거리)을 극복하고자 초고압송전망(HVDC)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도입 확대, 수소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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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新华网. 2024.5.30. 「「新华解读」推动完成“十四五”节能降碳目标的重要部署 节能降碳行动方案出台」.
2) 中国政府网. 2024.5.30. 「国家发展改革委负责同志就《2024—2025年节能降碳行动方案》答记者问」. https://www.gov.cn/zhengce/202406/content_6955167.htm
3) 新华网. 2024.2.2. 「国家明确非化石能源不纳入能耗总量和强度调控」. http://www.news.cn/20240202/9183e8299b504f9ea83d50382cfb0008/c.html
4) 中国电力企业联合会. 2024.4.24. 「中电联发布《2024年一季度全国电力供需形势分析预测报告》」. https://www.cec.org.cn/detail/index.html?3-3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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