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에 관세 폭탄 던져
CSF 2024-06-20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잠정적으로 징벌적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힘.
◦ EU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음.
- 조사 결과, 중국 전기차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아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했고 이로 인해 EU 역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나옴.
-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전기차의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은 8%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15%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여타 전기차 대비 약 20% 저렴한 가격 덕분인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가능한 가격이라고 분석됨.
◦ 중국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중국 정부와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EU는 2024년 7월 4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17.4%~38.1%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 비야디(比亚迪·BYD), 지리(吉利·GEELY), 상하이자동차(上汽·SAIC)에는 각각 17.4%, 20%, 38.1%의 추가 관세율이 별도로 지정됨.
-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임.
- 이는 기존 관세율 10%에 추가로 부과되는 징벌적 관세이며 유럽 내 중국 전기차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전기차 산업 및 기업들도 출구전략 찾기에 나섬.
- EU의 징벌적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유럽 내 생산 설비를 확대할 계획임.
- 류옌룽(刘彦龙) 중국 화학물리전원산업협회(中国化学与物理电源行业协会) 비서장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유럽 내 생산 설비를 확대한다면 비용을 절감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EU 규정을 준수해 관세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인 닝더스다이(宁德时代·CATL), 이웨이리넝(亿纬锂能·EVE)은 이미 유럽에 생산 시설을 구축해놓았음.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도 배터리 업체를 따라 유럽 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전략도 검토하고 있음. 해당 전략은 제3국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EU가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하이자동차, 창청(长城)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동남아시아 현지 생산을 위한 제조 설비에 투자한 상황임.
◦ 중국 외교부는 EU의 보호주의적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발함.
- 린졘(林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4년 6월 12일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주의이며,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추가하는 행위는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면서 “이는 중국과 EU의 경제협력,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에 해를 끼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EU 자신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린 대변인은 “최근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도 정치인과 기업 대표들이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반대하고,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럽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보호주의에는 미래가 없으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다”라고 밝힘.
◦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EU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함.
- 상하이자동차는 2024년 6월 13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함.
- 자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유럽을 포함한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함.
- 더불어 EU 집행위원회가 결정을 재고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파트너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으며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지리도 2024년 6월 13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함.
- 지리는 지난 20년간 유럽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산업체계 전반에 걸쳐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다며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궁극적으로 유럽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유럽 경제에 타격은 물론 중국-EU 양측 간 경제·무역 발전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BMW,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번 EU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힘.
- 올리버 집세(Oliver Zipse) BMW CEO는 EU 집행위원회의 추가 관세 조치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유럽의 이익을 해칠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함. 집세 CEO는 보호주의적 조치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함.
-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대는 EU의 결정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음.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럽 제조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업계는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분쟁과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졔멘신원(界面新闻), 欧盟将对中国电动汽车加征关税，对动力电池产业有何影响？ , 2024.06.12.
https://www.jiemian.com/article/11279832.html
2. 중궈정취안바오(中国证券报), 外交部回应欧盟将对中国电动汽车加征关税：典型的保护主义, 2024.06.12
http://jnzstatic.cs.com.cn/zzb/htmlInfo/a3f1f1c1005670416b081410a28528c3.html
3. 정취안스바오(证券时报), 欧盟拟加征反补贴税 多家车企发声反对, 2024.06.14
https://www.stcn.com/article/detail/12303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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