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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시기 한국의 주변 4강 외교 대전략(大戰略) 소고
정혜영 소속/직책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24-06-24
위태로워 보이는 한국경제 성장률과 대기업 성장위기
최근 KIEP(2024)에서 발표한 세계각국 성장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강한 회복세에서 느린 회복세로 전환되는 2.4% 성장에 있으며, 중국은 둔화된 성장세로 4.8%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럽(0.7%)과 일본 경제(0.9%)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장에 처해 있다. 반면, 인도는 투자확대와 소비회복으로 6.8% 고성장세에 있으며, 아세안 5개국 역시 대외수요 회복, 관광증가, 정부지출 확대 등의 긍정요인으로 4.5%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여, 2년 연속 3.2%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1) 미-중 사이에서 줄서기를 압박 받았던 한국(1.3% /24년 1분기 통계청), 일본(0.9%), 유럽(0.7%)의 2024년 성장세는 지속적 둔화가 예상된다. 대외악재가 많았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에 대한 정치적 스탠스를 멀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인도와 아세안 지역에서 보이는 성장률 안정세는 한국 정치경제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1년 4.3%에서 2022년 2.6%, 2023년 1.4%로 2년 연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한국경제를 견인하던 수출기업 삼성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2023년 4분기 TSMC 61.2%, 삼성전자 11.3%)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미국 내에서 약 12조 원의 미국정부 지원금을 받는 인텔 등 미국기업의 성장세 및 일본기업들의 반도체 시장진출은 우리기업의 파운드리 시장 경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정부의 지원금 보조조건은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않는 조건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이전보다 높아진 생산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차별화된 R&D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필요로 한다. 공급망 변화와 기술고도화라는 복합적인 기업생태계 전환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대자동차가 직면한 문제와도 상통한다. 세계시장 경쟁 심화, 주요시장의 정책변화, 시장규모 축소로 현대 전기차 수출세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라인 야후 사태는 네이버로 하여금 일본과 동남아의 메신저 시장을 잃을 위기를 의미하고 있으며, SK의 오너가 법정싸움이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 미래사업 투자를 흔들만한 소송 규모로 나아가고 있는 점, 한국 대표 엔터테인먼트기업 사내분쟁 역시, 메타버스 시대 미래산업 전환기에 몰두해야 할 사업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주목받던 한국의 방산산업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2단계 방산협력국으로 일본을 지정하면서 미·일 지휘통제체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2) 한국의 지정학은 국제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의 성장동력에 대한 정치경제적 위기와도 이어져, 새로운 경제성장 방식 변화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2023년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한 해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베트남과 중국시장으로 향하는 중간재 수출이 저하되었는데, 한국무역구조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은 중국 내에서 중간재 생산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이다. 2023년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180억 달러로, 대글로벌 무역적자인 102억 달러보다 1.8배로 증가하는 구조 변화의 변곡점이 된 한해였다.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1.1%p)이 늘어난 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은 하락했다.3) 한국은 여전히 중간재 및 원재료 수입 측면에서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한국의 중간재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변화는 희망적이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미국기업의 제조업 공급망 완성과 시장보호주의 대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강대국의 격화되는 일방주의와 예상하기 힘든 국제정치 · 공급망 경쟁
세계경제와 금융을 장악해온 미국은, 중국의 추격에 맞서 힘겨운 겨루기를 시작했지만 동맹국을 적극 동원하지 않고는 부상하는 중국을 단독으로는 저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국내정치의 극심한 대립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정책을 양산하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 역시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심지어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된 일방적 동맹 공약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동맹강화 기조를 뒷받침 해주고 우리기업들의 대미투자 강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 삼각 안보체제 강화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정책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 담보 및 대일본 외교관계 전환으로 인한 국익 증대를 보장해 줄지에 대한 확신은 지니기 어렵다. 미국 정책에 동조할 수록, 한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위기, 남중국해 분쟁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 동시, 북-중-러 연대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대립구조가 이전 보다 심화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4) 이와 동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방위비 분담 문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나토와 같은 핵무기 공유 등 강대국이 구상하는 일방적인 세력균형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역내패권 완성을 노리는 중국은, 대내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를 통해 이전 보다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에 대한 핵심이익 수호 의지와 군사력이 강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첨단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초국경적 지배력을 발휘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화된 국가권력은 공산당이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쉬운 구조로 재편되어, 이전보다 더욱 전략적인 시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력한 정부지원에 힘입은, 화웨이와 같은 국유기업은 세계 자유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수단으로 경쟁하기 힘든 상대로 진화해간다.5) 중국과 한국사이 발생가능한 갈등은 외교갈등, 영토갈등, 기업들의 경제적 압박, 공급망 위기, 북한핵문제 등 다양한 형식과 수단에 의해 그 수위가 깊어진 현실에 직면했다.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면서도, 중국의 지정학 정책 방향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정교한 역외균형이 필요해졌다.
미국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고 있으면서도 국익에 기반을 둔 국제정치전략을 펼치고 있는 일본은, 자신의 국익에 최적화된 '인도 태평양 전략(일명,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 Democratic Security Diamond)에 미국을 영입시키는데 성공한다.6)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필요한 일본의 '닫힌 지정학'에서 출발했다.7) 유라시아 대륙의 한쪽 구석에 존재한 일본의 닫힌 지정학으로는 세계 중심지위를 회복하기 힘들다. 인도에서부터 미국을 연결하는 인도-태평양이 연결성의 한가운데는 일본을 중심에 둔 지정학적 구상이 있다. 일본의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은 고립된 지정학을 지닌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패권에 접근할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동시, 중국의 부상을 일본이 홀로 저지하기 힘든 국력보강에 강대국이 필요한 배경이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공급망 재편에서 일본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재편입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미국을 지원하는 군사요충지의 모양새로 전쟁가능한 국가로 회복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일본이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서 고수해온 국제협조주의는 일본을 아시아 내부로 진출하도록 돕는 구상이면서,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우방국인 인도와 미국을 연계하려는 오랜 노력의 결과이다. 강대국을 움직이는 일본외교 전략은 고차원적이다.
러시아는, 자신의 지정학에 의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개시했으며, 결과 유럽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공급망 단절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일부지역 점령을 통해 자신의 지정학적 안보를 보장받는 결과를 얻었다. 미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의도를 활용하여 나토를 중심으로 한 진영간 대립구도 완성에 성공하였지만, 동북아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러-우 전쟁을 대중국 견제와 관련된 단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 즉 '전쟁 종식'은 대중국 정책과 북한정세를 다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과 러시아의 단절은 러시아로 하여금 새로운 공급망 재편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동북아에서 비핵화 문제를 두고 벌이는 ‘북-미 관계 개선’은, 한-러 경제 관계 회복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외교는 동북아 외교의 전략 공간을 확보하고 동북아 주변국과 지속 소통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고 보면, 한반도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첨예하게 다르다. 주변 4강은 표면적으로 진영 간 협력하고 있지만, 내면은 서로를 줄 세우는 경쟁과 갈등구조 속, 복잡한 이해관계와 셈법을 내재 한다. 이에, 변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구심점은 한반도가 세력충돌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상수로 견인되어야 한다. 한국이 멀리 있는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지나친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하여 한국이 6.25 전쟁이후 재건하고 지켜왔던 국가발전과 국익을 지속하게 한다. 미국의 축이 무너진 동북아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세력 경쟁을 향상시키는 1900년대 초와 같은 각국 대립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한미동맹의 강화 기조를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한국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공간확보를 위한 과제
먼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내부적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관통할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대전략(大戰略)에 대한 거시적 외교 밑그림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대전략은 한반도 위기 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방지해주며, 상황에 따른 세부전술 및 외교 방향의 나침반이 된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지정학과 남북 분단 구조로 인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 세력변화가 작동하는 국제정치 영향이 큰 곳이다. 한-미 동맹 기조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 발휘될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몫이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상시소통은 물론,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중견국들과의 정치외교 관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한국외교의 전략적 자율 공간이 확보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세계정세는 지역별로, 사안별로 상호 연결성이 높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진영을 중심으로 군사와 첨단기술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만, 미-중 갈등이 지닌 복잡성과 상호 다른 지정학 관계로 인해 강대국은 물론 중견국과 개도국들 사이에서도 협력 사안에 따라 상호 다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한국에 전략적 자율성 확보 공간을 마련해 주며, 주도적 능동적인 외교자세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글로벌 사우스국가의 독립외교와 신경전이 강화되고 있으며, 복잡성은 커지고, 규칙성은 깨지고 있다. 하나의 구심점이 없어진 세계정세가 다극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우리외교가 한반도 지역 4강 외교와 그밖의 지역에서 강대국 외교를 현안에 따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할 전략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미-중 갈등에 대해 정치적 스탠스를 멀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인도와 아세안에 대해 한국이 안정적인 정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강대국들의 외교가 실행하지 못하는 전략공간을 얻는 일이다.
다음으로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 동안 한국 외교의 양대 축이었던 '한·미 동맹'과 '한중경제 전략협력'의 두 중심축 중 중국과의 경제협력 축이 무너지고 있다. 중국을 대신할 경제협력 축을 단시일내 구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급격한 경제단절보다는 가능한 협력 축을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은 첨단기술과 안보 면에서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한다. 연구자들은 이를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라 하여, 미-소 냉전시기의 '적대적 공존(Hostile Coexistence)'과 구분 짓는다. 미-중 관계는 진영에 기초하지만, 국익이 확실한 경제관계에서 이념은 잠시 보류된다. 한국은 미국이 진행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보조해야 하지만, 미국중심의 공급망 재편결과가 실패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중국과의 연계고리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대비한 우리산업의 고도화 및 차별화를 기하는 위기대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들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고부가가치 산업간의 수평교역 구조로 중국경제 부상을 대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테무나 알리가 들여오는 중국산 제조업 생산품이 한국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면, 문화·관광·게임·오락·엔터테인먼트·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도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민주주의를 중시해오던 한국기업들의 성장은 미-중 패권경쟁 서막과 함께 미-중의 경제안보와 보호무역 기조하에 2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전에 구축되었던 수출경제 네트워크와 국제기구의 역할은 잘 작동하지 않으며, 새로운 무역네트워크는 강대국의 이익과 일방주의에 따라 재편되는 형국이다. 한국경제는 이전 성장방식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힘든 변곡점에 있다. 우리 산업기준에 의한 능동적 중장기 산업전략에 의해 글로벌 무역과 투자구조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협력할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분석하고, 협력을 위한 전략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연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중심에 한국이 설 자리를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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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영식 외, 2024 “ 2024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4 No. 7
2) 한겨레. “미·일 밀착 군사·방위 동맹…불안한 한국”, 2024-04-21. 한국이 미국 방산협력의 지휘통제 협력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바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이 주요 방산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는데 절차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하는 남한의 대비태세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 일본의 동북아 방산정책에 따라, 한국이 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3)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큰 19.7%를 차지하지만,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대미 수출 비중은 18.3%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무역통계. 검색일: 2024.06.07)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미국기업들의 제조업 회귀정책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4) 김우상, 2023. “미·중 패권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 『신아세아』, vol.30, no.2, 통권 115호 pp. 5-28
5) 이창수(2023)의 논문에서는 “중국은 쌍순환 즉 독자적 혁신체계의 완성과 미국 경제와 디커플링이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아님”을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압박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서방의 요구에 동조와 반대를 반복하는 혼합된 전략기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예측불가능한 중국정책기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사안에 따라 선택된 협력을 해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창수, 2023. “미-중 디커플링 정책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통상연구』28(2) pp.67~68 참조.
6)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군사대국화와 일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함의와 관계하여 다음의 글 참조. 김재엽, 2018.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2018, vol.18, no.4, 통권 72호 pp. 30-32.
7) 이기태. 2021 “일본의 지경학 전략: 닫힌 지경학에서열린 지경학으로”,『지경학의 기원과 21세기 전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pp. 220-252
[참고문헌]
강유덕, 2023. “상위가치로서 ‘전략적 자율성’과 통상정책을 통한 구현: EU의 사례를 중심으로”『통합유럽연구』 14(1) pp.81~124
김재엽, 2018.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vol.18, no.4,
통권 72호 pp. 1-42
김우상, 2023. “미·중 패권 경쟁 시기의 한미동맹”, 『신아세아』, Vol.30, no.2, 통권 115호 pp. 5-28
이기태. 2021. “일본의 지경학 전략: 닫힌 지경학에서열린 지경학으로”,『지경학의 기원과 21세기 전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pp. 220-252
이창수, 2023. “미-중 디커플링 정책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통상연구』 28(2). pp. 59-77
정영식 외, 2024 “ 2024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4 No. 7, 5월 21일
한국무역협회, 2024.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Trade Focus』 2024년 8호 2024.02.16
한국무역협회, “작년 韓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2.7%…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 2023.04.17.
人民网, “东盟连续4年保持中国第一大贸易伙伴地位” 2024年01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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