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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中 전기차 관세 폭탄에 회원국들 각자 이익에 따라 다른 목소리
CSF 2024-06-27
□ 2024년 6월 12일, 유럽연합(EU)위원회가 10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임시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본 수입 관세 10%에서 중국의 비야디(比亚迪·BYD)는 17.4%, 지리(吉利·Geely)는 20%, 상하이자동차(上汽·SAIC)는 38.1%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함.
- 관세 샘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의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도 각각 21%의 가중치 평균 관세를 내야 함.
◦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섬.
- 이번 관세 조치가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경쟁력을 크게 낮출 뿐 아니라 중-EU 무역 균형과 산업 분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앞서 독일 정부와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EU의 징벌적 관세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연쇄반응과 심각한 결과에 대해 EU위원회가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함.
◦ 독일의 이 같은 입장은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가 자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임.
- 중국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이하 ‘벤츠’), 비엠더블유(BMW), 아우디(AUDI) 등 독일 자동차 3사도 중국 시장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음.
- 2023년 3사의 중국 내 판매량은 △벤츠 75만 1,700대 △BMW 82만 4,932대 △아우디 72만 9,042대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이들 기업의 글로벌 판매량의 36~38%에 달하는 규모임.
◦ 독일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고액의 관세가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불러오거나 광범위한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최근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중국이 대배기량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임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만약 중국이 EU의 관세 부과에 전면적인 반격을 하게 되면 화학 공업, 기계, 전자 등 분야에서 중국 시장 수출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이들 분야에서 중국은 독일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주요 부품과 원자재의 공급처이기 때문에 관세를 포함한 무역 규제가 발생하면 독일의 산업 전반에서 수익성 하락 등 피해가 불가피함.
◦ 독일은 중국에 대한 EU의 징벌적 관세를 막기 위해 대내외적인 로비를 강화하고 있음.
-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EU의 관세 조치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EU가 다른 방법으로 무역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둘러싸고 EU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어 독일의 주장이 수용될지는 미지수임.
- EU의 일부 국가들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 대거 진출하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면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그중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로, 중국 시장에서 프랑스 브랜드가 거의 퇴출 위기에 있어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피해는 크지 않기 때문임.
- 2023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프랑스 브랜드의 점유율은 동기 대비 40.3%가 줄어 0.4%로 내려앉았으며 판매량도 3만 9,295대에 불과함.
- 반면,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프랑스 브랜드는 여전히 주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푸조(Peugeot)와 르노(Renault)는 오랫동안 유럽 자동차 판매량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푸조208’은 2022년 유럽에서 총 20만 6,816대가 팔려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등극하기도 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관차저왕(观察者网), 德副总理被曝下周将赴中国，德媒：预计会“激烈磋商”,
2024-06.16. https://www.guancha.cn/internation/2024_06_16_738108.shtml
2. 관차저왕(观察者网), 胡子南：经济部长访华，德国为电动车关税降温的可能性有多大？, 2024.06.23.
https://www.guancha.cn/HuZiNan/2024_06_23_73893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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