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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호주 방문 통해 관계 강화에 나선 中
CSF 2024-06-27
□ 2024년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공식 방문함. 이는 중국 총리가 7년 만에 뉴질랜드와 호주를, 9년 만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것임.
◦ 뉴질랜드와는 다시 한번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로 함.
- 리창 총리는 6월 13일 오전(현지시간) 첫 방문지로 뉴질랜드를 선택함. 이번 방문은 중국-뉴질랜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맞물려 있음.
- 뉴질랜드는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 △중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고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 △중국과 ‘일대일로’ 건설 협력 문서를 체결한 최초의 서구 국가 등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은 약 380억 뉴질랜드 달러(약 32조 원)에 달했음.
-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는 10일 성명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향후 10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 리 총리가 첫 방문지로 뉴질랜드를 택한 것에 대해 천훙샹(陳弘向) 화둥사범대 호주연구센터장이자 뉴질랜드연구센터장은 “올해 양국이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방문으로 양국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13일 오후 두 총리는 서비스 무역, 비즈니스 환경, 대중국 농식품 수출, 과학기술, 특허 심사, 철새 보호 등 분야와 관련해 양국 간 협력 문서에 서명했으며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도 발표함.
- 천 센터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 중국의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는 양자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다음으로는 양측은 FTA의 서비스 무역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는 양국이 서비스 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간 무역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며, FTA의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봄.
- 그 외에 뉴질랜드산 키위와 유아용 분유 식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럭스 총리의 수출 두 배 증가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동시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및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범사업도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6월 17일 리 총리의 호주 방문은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2017년 중반부터 호주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중-호주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함. 이듬해인 2018년 호주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华为)를 자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함. 2020년 호주가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이 호주산 보리, 소고기, 와인 등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음. 하지만 2022년 호주 노동당이 집권한 뒤 대중 정책을 조정하면서 양국 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하며 중국이 호주산 보리, 석탄, 면화에 대한 제한을 순차적으로 철폐함.
- 최근 중국 내에선 양국 관계는 스콧 모리슨 시대의 저점을 지나 현재 안정과 반등의 올바른 궤도로 올라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양국 간 상품 교역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292억 달러(약 318조 원)로, 중국은 15년 연속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됨.
- 광물, 농축산물은 호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임. 리 총리의 남호주 방문은 농축산업 협력에, 서호주 방문은 광물 협력에 초점을 맞춤. 일각에서는 양국이 청정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호주 수출업체들도 수혜를 입었음. 호주측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폐지한 후 4월에만 호주는 중국으로 8,600만 호주 달러(약 798억 원)에 달하는 고품질 와인을 수출함.
- 6월 17일 회담 이후, 양국 총리는 전략적 경제 대화, FTA 이행, 기후변화 대응, 교육, 문화 등 분야와 관련해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으며 양측은 양국 연례회의 공동 성과 성명을 발표함.
- 천 센터장은 성명에 양측이 중국-호주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점, 양국 정상, 장관 및 각급 관리 간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일련의 대화를 개최하자고 언급된 점, 양국 간 일련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일련의 대화가 언급된 만큼 향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 중 양국 간의 FTA 시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향후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리 총리가 호주 방문 기간 양국 민간 우호 교류의 상징인 애들레이드 동물원의 판다보호협력연구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천 센터장은 이는 호주측이 이번 리 총리의 방문을 각별히 신경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봄.
◦ 리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호주와 뉴질랜드를 일방적 비자 면제* 국가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힘. 호주와는 관광, 비즈니스, 친구 및 친척 방문 목적 시 3~5년짜리 복수입국비자를 발급하는 데에 합의함.
- 중국은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2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며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올해 3월 초 기준, 중국은 157개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고, 44개국과는 비자 절차 간소화 협정을 체결함. 현재 중국 국민은 6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거나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중국의 이번 뉴질랜드 대상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 발표 이후, 뉴질랜드 관광객의 중국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하룻밤 사이 65% 증가함. 호주의 경우, 상기 조치 발표 30분 만에 중국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전날보다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중국은 호주의 최대 관광 시장이자 뉴질랜드의 두 번째로 큰 관광 시장이었음. 코로나19 종식 이후 중국의 인바운드(외국인의 중국여행) 관광이 급속히 회복되고 호주, 뉴질랜드와의 교류도 많아지고 있음. 호주의 경우, 올해 호주의 중국행 항공편 수는 전년 대비 220% 이상, 여행 상품 예약량은 전년 대비 155% 이상 증가했으며 호주인들이 5번째로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가 됨. 뉴질랜드의 경우, 여행 상품 예약량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하여 뉴질랜드인이 15번째로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됐으며 직항노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임.
- 일각에서는 뉴질랜드를 무비자 입국 허용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중국과 뉴질랜드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심화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관광객들의 중국 방문이 증가하고 중-호주, 뉴질랜드 간 경제, 무역, 인적 교류가 업그레이드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일방적 비자 면제 발표는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에 대한 선의의 표시이자 중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 상대국의 비자정책과 상관없이 비자를 면제해주는 조치임.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CCTV(央视网), 未来中新、中澳、中马双边关系如何发展？来听一听专家怎么说,
2024-06-15,
https://news.cctv.com/2024/06/15/ARTInglAJz6MmsNjomIr3s5a240615.shtml
2. 상관(上观新闻), 深度 | 中国总理时隔7年再访澳，两国总理会晤谈出哪些成果？,
2024-06-17,
https://www.shobserver.com/staticsg/res/html/web/newsDetail.html?id=761948&v=1.3&sid=67
3. 관차저왕(观察者网), 中国总理时隔7年访问新澳，谈了什么？有何亮点？, 2024-06-18,
https://www.guancha.cn/internation/2024_06_18_738414.shtml
4. 중궈왕(中国网), 【中国网评】对澳新两国免签，中国免签“朋友圈”再扩容,
2024-06-20, http://www.china.com.cn/opinion/2024-06/20/content_117264142.html
5. 상관(上观), 王毅今起访新澳两国，时隔7年的访问有何看点？, 2024-03-17,
https://export.shobserver.com/baijiahao/html/7276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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