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中, EU 관세폭탄에 맞불...무역 전쟁 터지나
CSF 2024-06-27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은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함...단,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더해 유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커지므로 무역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임.
◦ 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
- 중국 상무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중국과 유럽의 통상 분쟁이 가열되는 양상임.
- 중국은 EU의 최대 해외 돼지고기 시장임. 2023년 중국은 EU로부터 2,820억 달러(약 392조 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그중 돼지고기 수입액은 18억 3,000만 달러(약 2조 5,000억 원)에 달함. 이번 조사는 가장 많은 수혜를 봤던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함.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가 회복되면서 올해 1~2월 EU의 대중 돼지고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함.
- 올로프 길(Olof Gill)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EU집행위원회(EC)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함.
- 현재로서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움. 울릭 브렘홈(Ulrik Bremholm) 덴마크 농식품위원회 부회장은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할 경우 덴마크 육류 산업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일자리와 식량 안보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라고 촉구함.
- 루이스 플라나스(Luis Planas) 스페인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으며 특히 농식품과 관련해 좋지 않다”며 “관세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함.
◦ 갈등의 시발점,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조치
-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착수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을 띠고 있음.
- EU는 6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론을 토대로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17~38%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계획을 자동차 제조사들에 통보함. 이에 따라 최대 48%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름.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평균 21%의 관세가 추가 부과되지만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上汽·SAIC) 등의 기업들에는 38%의 관세율이 부과됨.
- 또 비야디(比亚迪·BYD), 지리(吉利·GEELY) 등은 17~20%의 추가적인 개별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수출하는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와 르노(Renault) 등 유럽 브랜드들은 21%의 관세를 부과받게 됨. EC는 테슬라(Tesla)가 개별적으로 계산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로 인해 우리 업계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말함.
-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7월 4일 최종 관세가 부과될 때까지 3주간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가능한 방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그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의 EU 시장 점유율은 2020년 4%에서 2023년 9월 25%로 증가함.
- 중국 상무부는 “불법적인 EU의 조치가 매우 우려스럽고 불만스럽다”며 “중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이어 “EC는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있다. EU는 소위 보조금을 조작하고 과장했다. 이는 적나라한 보호무역주의 행위다”라고 언급함.
- 많은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이 똑같이 대응하거나 심지어 중국 시장 내 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함. 또 독일, 스웨덴, 헝가리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EU의 전기차 관세 인상 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독일은 연임을 노리고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에게 반보조금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경제 싱크탱크인 키엘 연구소(Kiel Institute)는 중국산 전기차에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량이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이는 약 12만 5,000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상당임. 킬 연구소는 “그 결과 EU 생산량이 증가하고 전기차 수출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함.
◦ 무역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조치 예고에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겠다고 대응했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무역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미국과 장기간 무역전쟁 중에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인 유럽과도 갈등 구도에 놓일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벌이기 쉽지 않다는 것임.
-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Bloomberg)는 “중국이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맞서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등의 여러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보복 수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이어 “중국은 (EU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경제 충격 등) 역효과를 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며 “중국이 유럽과 무역전쟁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EU의 추가 관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할 것”이라고 전함.
- 중국의 ‘보복 관세’ 카드는 유럽의 보호무역 움직임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강력한 대응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지하며 유럽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음. 중국 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복 수위를 조절해 무역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외신과 전문가들의 관측임.
- 제이콥 귄터(Jacob Gunther)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Merix) 경제전문가는 “중국은 (자국에) 필요한 EU 제품은 보복 관세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해당 제품에는 기계, 첨단산업, 화학 및 의료 기술 품목이 포함된다”며 “중국의 보복은 EU산 치즈, 돼지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함.
- EU 관세 조치가 중국 기업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유럽과 중국 간 심각한 무역전쟁 촉발 우려를 일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힘. 자국 업체의 손실이 크지 않은 만큼 중국 당국도 유럽과 협력 관계를 해치는 과도한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임.
-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 업체, 특히 테슬라와 경쟁하는 비야디가 EU의 17.4% 추가 관세에도 현재의 저가 경쟁력을 유지하며 유럽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조 페이셀(Joe Paysell) 트리븀차이나(Tribium China) 경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적극적인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유럽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분석함.
- 그레고르 세바스찬(Gregor Sebastian) 미국 컨설팅 업체 로듐그룹(Rhodium Group) 수석 애널리스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야디는 이미 유럽(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다. 잠정 관세를 받더라고 EU에 수익성 있는 수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테슬라는 EU의 추가 관세로 유럽으로의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Bloomberg 「China Starts Anti-Dumping Probe on Imports of EU Pork」, 2024.06.1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6-17/china-launches-anti-dumping-probe-on-imports-of-eu-pork
2. FINANCIAL TIMES 「EU to hit Chinese electric cars with tariffs of up to 48%」, 2024.06.12
https://www.ft.com/content/0545ed62-c4b9-4e8a-80fa-c9f808e18385
3. FINANCIAL TIMES 「Russia-China gas pipeline deal stalls over Beijing’s price demands」, 2024.06.15
https://www.newsdirectory3.com/chinas-response-to-eu-tariffs-will-it-escalate-right-into-a-commerce-struggle/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