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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5월 주요 거시경제지표 회복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4-07-02

☐ 중국의 5월 실물경기는 부문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거시경제정책 효과, 외부 수요 개선, 노동절 연휴 등 요인으로 소비, 수출 등 부문에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생산과 투자는 전월대비 소폭 둔화함.(2024.6.17.)1)
◦ 소비는 노동절 연휴,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2)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으며 수출은 주요 품목인 반도체, 가전제품 등 IT 품목 호조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7.6% 증가3)
◦ 생산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투자는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 제조업 투자 증가율(9.6%)4)은 4월(9.7%)에 이어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인프라투자(4월 6.0% → 5월 5.7%)는 성장세 둔화, 부동산개발 투자(–9.8% → –10.1%)는 부진이 심화5) 



☐ 중국은 경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침체를 보이는 부동산업에 대한 경기지원책을 적극 펼치고 있음.
- 대규모 설비 개선과 소비재 교체 계획인 이구환신6)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전용채권 및 초장기 특별국채7)를 발행하고 있음.
◦ 이구환신은 7대 분야(공업, 농업, 건설, 교통, 교육, 문화․관광, 의료)의 설비교체 사업과 소비재 교체 정책으로 신제품 교체 외에 친환경, 스마트 등 기능을 갖춘 제품이나 설비구입 시 보조금 등을 지원
- 부동산 경기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대도시주택 구매제한 폐지, 보장성주택 재대출 프로그램, 화이트리스트 제도 등을 시행함.



☐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외 기관에서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함.
-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정부의 정책조치를 근거로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여 발표함.
◦ 중국 내 증권사9)는 정부의 5% 성장 목표 달성을 예상했으며, World bank10)는 2024년 성장률전망치를 상향조정(4.5%→4.8%)
◦ IMF 역시 중국의 주요 거시지표(소비와 생산 등) 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 등을 감안하여 2024년 중국 성장률전망치를 상향조정(4.6%→5.0%)11)
- 다만 국내 유효수요 부족12), 부동산시장의 회복 여부, 미국과 EU 간 통상 갈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함.
◦ 소비촉진, 투자 확대 등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유효수요 창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예상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25%->100%)할 예정13)이며, EU 역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할 예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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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国家统计局(2024.6.17.),‘国家统计局新闻发言人就2024年5月份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 https://www.stats.gov.cn/sj/sjjd/202406/t20240617_1954737.html(검색일:2024.6.18)
2) 중국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를 지원하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推动消费品以旧换新行动方案)을 시행하고 있음. 国务院(2024.3.27.),‘商务部等14部门关于印发《推动消费品以旧换新行动方案》的通知’,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4/content_6945069.htm(검색일: 2024.6.24.) 
3) 5월 수입은 농산품, 원유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됨. 한편 5월 수출은 주요 상대국인 ASEAN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국과 미국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됨.
4) 최근 중국의 제조업 투자는 첨단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월대비 10.4% 증가함.
5) 중국의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은 2022년 4월(-2.7%) 이래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하는 상황임.
6) 중국정부는 2023년 중국경제공작회의와 2024년 3월 양회에서 노후화된 제조설비와 낡은 소비재를 새로운 설비와 제품으로 교체하여 신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새로운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함. 
7) 중국은 2024년 5월 17일 처음으로 30년 초장기 특별국채(400억 위안, 2.57%)를 발행한 이후, 5월 24일 20년 초장기 특별국채(400억 위안, 2.49%)를 발행함.sina(2024.5.24.),‘20年期超长期特别国债来了,票面利率2.49%’,https://cj.sina.com.cn/articles/view/1617264814/606580ae02001vnty?from=finance,(검색일:2024.6.25.) 2024년 6월 19일에는 50년 초장기 특별국채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거래소에서 발행되었음. 50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액은 350억 위안으로 액면금리는 2.53%임. 央视网(2024.6.09.),‘上市、首次续发行 350亿元、450亿元 超长期特别国债“稳健前行’,https://news.cctv.com/2024/06/19/ARTIky3tiediJ1QkbKUZF4hj240619.shtml(검색일:2024.6.25.) 
8) Xinhua(2023.3.5.),‘China to issue more local gov't special-purpose bonds in 2024’, https://english.news.cn/20240305/bad6b3774b2d44f0967a1e5b8cf31dc4/c.html(검색일:2024.6.25.) 
9) 더방증권은 2/4분기 5.1%, 3/4분기 4.9%, 4/4분기 5.0% 예측하고, 2024년 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함.(德邦证券(2024.6.18.), 「2024年5月经济数据点评:5月经济:总量平稳、结构分化」)
10) World bank(2024.6.14.), 「Structural Reforms Needed to Sustain Growth Momentum - World Bank Report」,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4/06/14/-structural-reforms-needed-to-sustain-growth-momentum-world-bank-report(검색일: 2024.6.24.)
11) IMF는 2023년 12월 예상치에서 0.4%p 상향조정하여 2024년 중국경제는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IMF(2024.5.28.), 「IMF Staff Completes 2024 Article IV Mission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5/28/pr24184-china-imf-staff-completes-2024-art-iv-mission(검색일: 2024.6.24.)
12) 国家统计局(2024.6.17.).‘5月份国民经济延续回升向好态势 运行总体平稳’,https://www.stats.gov.cn/sj/zxfb/202406/t20240617_1954710.html(검색일:2024.6.25)
13)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서도 7.5%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임. The White House(2024.5.1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5/14/fact-sheet-president-biden-takes-action-to-protect-american-workers-and-businesses-from-chinas-unfair-trade-practices/(검색일: 2024.6.25.)
14) EU 집행위는 중국 전기차가 EU 내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추가관세(BYD 17.4%, Geely 20%, SAIC 38.1%, 기타 전기차 제조사 21%)를 7월부터 부과할 예정임. Europe News(2024.6.12.), ‘EU to slap extra tariffs on Chinese electric cars in a bid to close competition gap’,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06/12/eu-to-slap-extra-tariffs-on-chinese-electric-cars-in-a-bid-to-close-competition-gap(검색일: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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