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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독일, 5세대 이동통신망에서 中 부품 배제 움직임
CSF 2024-07-25
□ 독일 정부는 부처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중싱통신(ZTE, 中兴通讯) 등 중국산 5G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결정함.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만큼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가 긴장될 전망임.
◦ 독일, 중국 5G 장비 단계적 퇴출 결정
- 독일 정부가 보다폰(Vodafone),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텔레포니카(Telefonica) 등 주요 통신사들과 새로운 보안 협정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자국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함.
- 중국산 부품은 두 단계에 걸쳐 독일 5G 네트워크에서 제거될 예정임. 첫 단계로 독일 통신사들은 2026년까지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부품을 퇴출시켜야 함. 두 번째 단계로 독일 통신사들은 2029년까지 라디오 안테나 등 광범위한 접속 및 전송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거해야 함.
- 낸시 페저(Nancy Faeser) 독일 내무부 장관은 “우리는 독일의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있으며 시민, 기업, 국가의 의사소통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 위험을 줄이고 과거와 달리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함.
- 독일 정부도 같은 성명에서 “사보타주(파괴공작)와 스파이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안전한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치명적일 수 있는 취약성과 종속성을 피하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제조업체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도이치텔레콤은 성명에서 “이번 계약은 독일의 안보 이익과 디지털 인프라 확장의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밝힘. 보다폰은 “이번 합의는 기술적으로 어렵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고, 텔레포니카는 이번 합의를 두고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했다”고 높이 평가함.
◦ 독일 내각 내 타협 및 부처 간 갈등
- 2026년까지 독일 5G 핵심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이번 로드맵은 페저 장관을 포함한 여타 부처들을 만족시키진 못했음. 정부 안보 당국자들은 늦어도 2025년까지는 핵심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음.
- 독일의 5G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검토가 1년 이상 이어진 가운데 독일 3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엇갈림에 따라 합의가 더 어려웠음.
- 특히 독일 정부 내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측과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 중시하는 측 간의 의견차로 인해 5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
- 독일 의회 정보감독위원회 소속 콘스탄틴 폰 노츠(Konstantin von Notz) 의원은 “이런 식으로 안보 정책보다 경제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은 태만에 가깝다”며 “5년은 매우 긴 시간이고 특히, 지난 2년 동안 보안 정책 방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이번 로드맵은 좋은 타협안이 아니다”라고 말함.
- 통신사들은 중국산 부품을 퇴출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고 성급하게 조치를 취할 시 아직 완전하지 못한 독일의 데이터 연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일 정부의 중국산 부품 제거 압박을 오랫동안 거부해왔음.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술기업을 이용해 자국민을 감시할 수 있음을 우려해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상황임. 영국은 2027년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독일은 5G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화웨이 부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수년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왔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개별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함.
◦ 중국의 반응과 독일-중국 양자 관계의 영향
- 이번 독일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의 기술이 사이버 보안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시나리오가 없다”며 “우리는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사이버 보안의 개선을 촉진하며 독일 내 모바일 네트워크 및 디지털화 구축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린졘(林剑) 중국 외교부(外交部) 대변인은 “유럽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증거가 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훼손할 뿐이며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함.
- 린 대변인은 독일 정부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연설에서 “독일이 사실을 존중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이익과 국제 규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함.
-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할 것”이며 “양국 간 상호신뢰를 엄중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간 해당 영역(통신장비)에서의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만큼 이번 조치는 양국의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임. 지난주 독일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폭스바겐 자회사가 중국 국유기업에 매각되는 것을 차단해 중국의 반발을 샀음. 중국은 또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EU와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음.
[참고 자료]
1. FINANCIAL TIMES 「Germany orders ban on Chinese companies from its 5G network」, 2024.07.11
https://www.ft.com/content/aacd77a2-048a-489e-98f8-b9f436e448b6
2. CNN 「Germany moves to ban China’s Huawei, ZTE from its 5G network」, 2024.07.12
https://edition.cnn.com/2024/07/11/tech/germany-ban-huawei-zte-5g-network/index.html
3. Bloomberg 「Germany to Cut Huawei From 5G Core Network by End-2026」, 2024.07.1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10/germany-agrees-to-strip-huawei-from-5g-core-network-by-end-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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