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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전회’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 확고한 의지 표명
CSF 2024-07-25
□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중국 공산당은 이번 3중전회에서《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을 채택함.
- 중국 공산당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자원 배분 효율을 최적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번 3중전회에서 설정한 개혁 과제를 중국 공산당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밝힘.
◦ 3중전회는 기수별 중앙위원회의 남은 임기 동안 중국 경제정책의 향방을 제시하는 회의로 국내외에서 주목도가 높음.
- 천보(陈波) 중국 랴오닝대학(辽宁大学) 특임연구원은 7월 18일 폐막 직후 공개된 회의 요약본인 ‘공보(公报)’에서 기존의 예상에서 벗어난 표현들이 없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앞서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정책이 좌편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도 지난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국정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임.
- 장즈중(张执中) 타이완 카이난대학(开南大学) 인문사회대학원장은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시간표를 설정한 것 이외에 ‘공보’에서 다룬 나머지 내용은 모두 기존 회의에서 다루어진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함.
◦ 중국 공산당은 ‘공보’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시장경제가 반드시 더 나은 역할을 해서 자원 배분 효율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시장의 자율과 정부의 역할을 모두 활용하면서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를 모두 발전시키겠다고 밝힘.
- 장 원장은 ‘정부의 역할’ 아래에 놓인 ‘시장의 자율’은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방침 속에서 부동산, 금융, 부채 등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들이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함.
◦ 국제사회가 주목한 재정·세무 및 금융 개혁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공보’를 통해 거시 경제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재정·세무 및 금융 분야의 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또한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뚜렷한 방향이며, 대외 개방이라는 기본 국정 방침을 반드시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 투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24년 2분기에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경제 부양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이에 대해 천 객원교수는 “3중전회는 장기적 국정 방침을 논의하는 회의이다”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정책 신호나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처방전이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함.
- 장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제20기 2중전회 이후의 중앙정치국 업무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러한 공식적 평가에 시장이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함.
◦ 중국 공산당은 3중전회 ‘공보’에서 발전과 안전을 함께 고려할 것이며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위험 요인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여론을 잘 이끌어 이데올로기의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며 자국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힘.
- 장 교수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올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과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면서 “지방정부의 수장들에게 경제 성장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심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분석함.
◦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24년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4.7%라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의 전망보다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5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내수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24년 6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1년 6개월 이래 최저 수준이며, 신축 부동산 시세도 9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共三中全会部署深化改革 学者：公报无意料之外表述是好事, 2024.07.19.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719-4298406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三中全会未宣布经济刺激措施 学者：不会提供短期强心针, 2024.07.19.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718-4298275
3.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共提出300多项重要改革举措, 2024.07.19.
https://www.chinanews.com.cn/gn/2024/07-19/10253714.shtml
4. 신화서(新华社), 从三中全会公报读懂新一轮改革战略重点, 2024.07.19.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40719/109277d12e6344c5a991c5777a77abff/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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