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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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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년 맞이한 탄소배출권 시장, 3년 성적표 톺아보기

CSF 2024-07-25

□ 중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올해로 개장 3주년을 맞았으며 향후 탄소 배출권 시장 참여 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2021년 7월 16일에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음.
- 2020년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피크를 실현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쌍탄소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그 후 1년 뒤 2021년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개장해 올해 3주년을 맞음.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2021년 7월 16일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 개시 이후 24년 7월 15일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탄소 배출량은 4억 6천 톤 이상, 거래대금은 약 270억 위안(약 5조 원)에 달한다고 밝힘. 

◦ 그간 탄소배출권 시장의 주 참여자는 탄소 다배출 산업의 주요 발전(发电) 업체였음. 
- 1차 계획기간에는 탄소 다배출 산업의 주요 발전(发电) 업체 2,162개에 연간 약 4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2차 계획기간에는 탄소 다배출 산업의 주요 발전(发电) 업체 2,257개에 연간 51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했음. 
-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의 2차 계획기간의 거래량은 1차에 비해 19%, 거래액은 89%, 참여기업은 50% 증가함. 최근 3차 계획기간에 접어듦. 

◦ 지난 3년간 탄소 배출권 가격도 상승함. 
- 톤당 40위안(약 7,600원)에서 거래되던 탄소는 올해 7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톤당 90위안으로 거래됨. 올해 4월 24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100위안(약 1만 9,000원)으로 거래되기도 함. 
- 중국 탄소시장 건설 효과 및 전망(2024) 보고서는 2030년 말까지 탄소 배출권의 평균 거래 가격은 톤당 200위안(약 3만 8,000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CCER(상쇄배출권)의 평균 거래 가격은 톤당 150위안(2만 8,5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2023년, 2024년 약 5,000만 톤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태환경부가 제도 손질에 나섬.
- 최근 생태환경부는 현 제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조정 최적화한 《2023년과 2024년 발전(发电) 산업의 배출권 총량 및 할당 방안(의견수렴안) 이하 ‘방안’, (2023、2024年度全国碳排放权交易发电行业配额总量和分配方案(征求意见稿))》을 발표함. 
- 상기 방안에서는 2차 계획기간 할당 방안의 전체적인 틀을 이어가며 2023년과 2024년의 모든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한다고 밝힘. 기존에는 전력 공급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산정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탄소 간접 배출량은 통제하지 않고 계획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함. 
- 1, 2차 계획기간에는 기업의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 역량 향상과 탄소시장 데이터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배출량 및 할당량 계산 단순화, 새로운 거래 장려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기업의 탄소 자산 운용 능력에 대한 요구치를 높이고 기업이 탄소 배출 관리에서 탄소 자산의 포괄적인 전략 계획 및 관리로 점진적으로 전환 및 업그레이드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
-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방안의 일부 내용이 조정되어 탄소시장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음. 

◦ 여러 기업이 탄소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탄소배출권등록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차 계획기간 80%에 육박하는 기업이 전문적으로 탄소 자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배정, 90% 이상 기업이 내부적으로 탄소 자산 관리 제도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남.
- 두 차례 계획기간 동안 탄소시장에 참여한 발전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여 절감한 비용은 총 350억 위안(약 6조 6,776억 원)으로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뚜렷했음을 알 수 있음.

◦ 탄소시장이 점차 성숙해지면서 시장 참여 산업을 확대하는 조치가 현재 시행 중임.
- 올해 1월에 CCER 시장이 재개된 데 이어 5월 1일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가 발표되며 탄소 배출권 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현재 중국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로 화력발전 기업이긴 하지만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이미 탄소 배출권 시장 참여 기업 확대를 명시함. 이에 생태환경부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참여 기업을 늘리고 있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철강, 건자재 등 산업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올해 4월 생태환경부는 알루미늄 제련 산업과 시멘트 (클링커) 산업의 탄소회계, 보고, 검증 지침 등에 대한 여러 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홍콩 중문대(선전) 자오쥔화(赵俊华) 교수는 “향후 1~2년 내에 탄소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과 같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탄소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주궈후이(朱国辉) 탄소배출권등록결산 우한유한책임공사 당위원회 부서기 겸 부동사장, 총경리는 탄소시장 건설 촉진을 위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참여 기업은 총 4,000개 이상, 탄소 배출권 할당량은 60억 톤 이상이 될 것이며 8개 주요 탄소 다배출 산업이 참여하게 되면 탄소시장은 전국 탄소 배출량의 약 75%를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주 총경리는 “앞으로 탄소시장 참여 산업, 거래 주체, 거래 상품이 더욱 증가하고, 배출권 할당 방식이 다양해지며,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탄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요 탄소 다배출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배출 저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및 금융 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쌍탄소(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함. 

[관련 자료]

[참고 자료]
1. 중궈정취안바오(中国证券报), 碳市场启动三周年 累计成交金额近270亿元, 
2024-07-17, https://www.cs.com.cn/esg/202407/t20240717_6425075.html 
2. 신징바오(新京报), 全国碳市场三周年,持续扩容驱动碳排放强度下降的时代诉求, 
2024-07-19, https://www.bjnews.com.cn/detail/1721355621129374.html 
3. 21징지왕(21经济网), 全国碳市场累计成交近270亿元,钢铁、水泥、电解铝行业即将纳入, 2024-07-21,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40721/herald/cae1240c01655d83125c2ccaa5276dd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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