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미중 해군력 경쟁의 추이와 전망, 2008~2030
김지용 소속/직책 :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2024-07-2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경쟁이 시작되다.
피크차이나(peak China)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군력을 매우 가파른 추세로 증강하고 있으며, 몇몇 지표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태에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해군력은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적인 논쟁과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해군력 복원이 상당히 더딘 상황에 놓여 있다. 2차 대전 직후인 1949년, 해군 함정 세계 총톤수에서 차지하는 미 해군 함정 총톤수의 비율은 무려 71.84%에 달했다. 2국 표준주의(two power standard)1)를 표방했던 영국의 해군력이 최정점에 있었던 1901년에 영국의 비율이 34.91%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의 두 배가 넘었던 미국은 명실상부한 해양 패권국이 된 채로 냉전에 진입한 셈이다. 60년 만인 2008년, 미국의 비율은 44.61%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해군력 2위에서 10위까지의 함정 총톤수 총합의 비율인 34.65%보다 9.96%나 높은 수치였다.2) 미 해군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겨우 0.077%에 불과했던 중국의 비율이 54년 만에 6.83%로 88배 이상 성장하면서 3위가 되었다는 점이다.3) 그리고 같은 해 4월 23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국격에 맞는 원해(遠海)방위가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해군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중국 외교부는 남·동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국제사회에서 노골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미국은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2009년 11월에 발표했다. 물론 2008년 당시 해군 함정 총톤수에서 미국(2,795,820톤)이 중국(428,597톤)의 6.5배나 되었기에 1위와 3위의 격차는 매우 컸다. 하지만 미국은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 ‘능력’과 지도부의 해군력 증강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9~2024년,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추월하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2009년 당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 2008-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심지어 향후 10년 동안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시퀘스터(sequester)까지 발동된 상태였다. 가장 커다란 삭감 대상은 국방비로 무려 1,020조에 달했다. 이것이 미 해군에 미친 영향은 파괴적이었다. 2009년에 미국은 수상함·잠수함을 모두 합쳐 282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삭감 계획에 따르면 44척이 감축되어 2020년경엔 238척이 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2016년까지 미 해군의 함정은 271척으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2022년에 294척으로 다시 증강되었다.4) 불행 중 다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70년 전인 1953년에 무려 1,122척을 보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 해군의 초라해진 현실이 드러난 것이었다.5)
2009년에 중국은 수상함·잠수함을 모두 합쳐 262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 결과, 중국은 20척이라는 2009년의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고 불과 6년만인 2015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미 해군을 5척 차이로 추월했다. 2022년엔 351척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의 격차를 57척으로 벌려놓았다.6) 이렇게 2009년과 2022년 사이 중국이 해군 함정의 수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상기한 미국의 국내외 상황 이외에 중국 지도부의 결단이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시기에 들어와서 해군력 증강이 본격화되었다. 2012년 11월의 18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해군력 강화, 해외 군사기지 확보, 해상에서의 법 집행 강화 등이 일대일로와 맞물리며 일사천리로 전개되었다.
18차 당대회 직후에 열린 중앙군사위원회 상무회의에서도 시진핑은 “해군이 군사 경쟁에서 주도권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5년 후인 2017년 10월의 19차 당대회에서도 그는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자”라고 언급하면서 “해양강국 건설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해양강국 건설은 그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중대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중국 해군의 전략도 크게 변화되었다. 본래 중국 해군의 전략은 ‘12해리 이내에서’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연안방어전략(1949- 1977), ‘200해리 이내에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근해방어전략(1985-1992), ‘제1도련선 내에서’ 해양이익을 발굴하여 획득하는 근해적극방어전략(1993-2012) 등으로 주로 방어적 차원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 들어 중국 해군의 전략은 제1도련선을 넘어 ‘제2·3·4·5도련선까지’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원해호위전략(2013-현재)으로 탈바꿈했다.7)
이것은 방어적 충분성(defensive sufficiency)을 초과한 해군 함정의 양적·질적 성장과 원해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해군 함정의 대형화에 기인한 자신감의 발현이었다. 그러한 자신감은 해외에서의 해군력 현시로 이어졌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호위전단(ETF: Escort Task Forces)의 기항 통지(port call)는 2008년까지 전무했다. 그러나 해군 함정 총톤수에서 3위가 되고 후진타오 주석이 원해방위를 강조한 직후인 2009년에 최초의 ETF 기항 통지가 시작되었다. 횟수는 11번이었다. 시진핑 시기에 들어 원해호위전략이 채택되고 함정의 수에서 미국을 추월한 2014년과 2015년에 ETF 기항 통지의 횟수는 29번과 24번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 총 200번의 ETF 기항 통지를 실행했다. 2019년 1월 현재 중국 해군은 31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3개의 호위전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이것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융성하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1907년 16척의 전함으로 구성된 백색함대를 세계 각지에 파견한 것에 비견할만하다.
<그림 2>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국가의 해군력 증강의 누적량을 보여주고 있다. 총 23년간(1999-2022) 증강된 중국의 해군력 중에서 시진핑 1·2기에 해당하는 9년간(2013-2022) 증강된 해군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를 상회한다. 중요한 것은 이 9년간 중국이 미국보다 두 배 많은 약 1,125,000톤을 증강했다는 점이다. 영국과의 건함경쟁에서 추격자였던 독일이 15년간 821,219톤의 함정을 건조했던 것 그리고 미국과의 건함경쟁에서 추격자였던 일본이 10년간 752,812톤을 건조했던 것과 비교하면10) 9년간 1,125,000톤의 함정 건조라는 엄청난 기록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시진핑 지도부의 구호가 허언이 아님을 방증한다. 중국의 수적 우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 5년간(2025- 2029) 미 해군의 함정 계획표에 따르면, 2030년에 미국은 290척을 보유하게 된다.11) 그러나 미국보다 232배12)에 달하는 함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3) 그 결과, 양국의 격차는 135척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 해군 함정의 총합을 능가하는 수치다.14)
양적인 우위와 더불어 중국은 질적으로도 미 해군을 추월하고 있다. 이것은 신형 함정의 수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은 197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단위로 미국과 중국이 건조한 신형 함정의 수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시진핑 1·2·3기와 중첩되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가장 많은 중국의 신형 함정이 건조되었고, 이들 함정이 전체 함정의 70%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에 건조된 미국의 신형 함정은 전체 함정의 2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국 함정의 평균 선체 연령은 14.9년인데 반해 미국 함정의 평균 선체 연령은 24.2년으로 10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 물론 2024년 6월 현재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1,900톤)이 중국(1,557,178톤)보다 2.3배 우월하다.16) 그 이유는 미국 함정의 개별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정 총톤수의 우위가 상쇄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의 6개 함대는 전 세계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중국 동부 해안에 몰려 있는 중국의 3개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전진 배치된 미 해군의 함대는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미국 함정 총톤수를 6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함정 총톤수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2.6배 우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계산법은 현대 해전에서 화력을 결정짓는 미사일 수직 발사관(VLS) 셀의 격차와도 연동된다. 미국의 6개 함대 전체가 약 9,900개의 VLS 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해의 편의상 6으로 나누면 1,650개가 된다. 중국의 3개 함대 전체는 약 4,200개의 VLS 셀을 보유하고 있다. 화력에서도 중국이 2.6배 우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17)
둘째,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다른 함대가 파견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이 함정 총톤수의 우위를 누리기가 어렵다. 남·동중국해 유사시, 미 해군의 주력인 본토의 3함대가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데 10-15일이 소요되나 이것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기뢰, 미사일, 잠수함)의 저항과 자연적 A2/AD인 태풍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례로, 걸프전 당시 미 해군은 이라크가 매설한 1,000여 개의 기뢰를 제거하는 데에만 6개월 이상이 걸렸고 20,000톤급 상륙함과 9,600톤급 미사일함 등이 기뢰로 인해 작전 불능 상태에 빠졌다.18) 중국은 세계 최대인 100,000여 개의 정박형, 버튼형, 부유형, 로켓추진형, 지능형 등 첨단 기뢰를 보유하고 있다.19)
셋째, 미국의 수상함 총톤수에서 차지하는 항공모함과 경항공모함으로 분류되는 상륙함의 비율이 66%가 넘는다.20) 문제는 이들이 ‘항모킬러’ 미사일 때문에 고비용·저효율 전력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대함탄도미사일(ASBM)인 DF21-D, DF26, 그리고 극초음속 ASBM인 YJ21 등으로 인해 미국의 항공모함과 상륙함은 손쉬운 고가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의 적중률이 16%에 불과하다고 저평가하는 분석도 있지만21) 항공모함 1척과 ASBM 6발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후자의 가성비는 매우 뛰어나다. 또한 중국 잠수함의 64% 이상이 어뢰보다 사거리와 속도가 훨씬 길고 빠른 SS-N-27 Sizzler, YJ18 등 대함순항미사일(ASCM)을 장착하고 있어 미 해군의 항공모함·상륙함은 물론 대형 수상함까지 행동의 자유를 크게 제약받고 있다. 심지어 ASBM·ASCM 때문에 항공모함을 4척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22)
2025~2030년, 중국은 미국의 3차 상쇄전략을 ‘재’상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재래식 해군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했고 재래식 해군력마저 A2/AD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에 미 해군은 2015년부터 분산해양작전(DMO)을 고안하기 시작해서 2018년에 공식 작전으로 채택했다. DMO의 주요 골자는 ‘대형 함정 대신 치명적 미사일을 탑재한 많은 무인항공기(드론), 무인수상(정)함, 무인잠수(정)함 등 중소형 무인이동플랫폼 및 이들과 외관은 비슷하나 아무것도 탑재하지 않은 눈속임용 무인이동플랫폼(dummy)을 산개대형(散開隊形)으로 전개하여 A2/AD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A2/AD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낯설고 위험한 해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저비용·소모성 무인이동플랫폼(이른바, 유령함대)은 식별능력 저하, 표적 오인, 표적 우선 순위 혼선, 명중률 저하를 유발하여 A2/AD 전력을 소모시킬 수 있다. DMO가 ASBM·ASCM을 오히려 고비용·저효율 전력으로 전락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23)
현재 미국은 저비용·소모성 무인이동플랫폼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무인무기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들과 재래식 해군 함정을 합쳐 355척 유·무인 해군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미 해군의 이러한 전력 재조정은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의 3차 상쇄전략과 맞닿아 있다.24) 그리고 2017년부터 20,000여 종의 무인무기를 개발하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운용해 왔다. 특히, 미 해군은 A2/AD에 맞서기 위한 ‘무인체계의 해상전투 통합계획’(UXS IBP)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아라비아해, 아덴만, 홍해, 인도양, 남태평양, 동태평양 등에서 유·무인함대 훈련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훈련을 2025년부터 서태평양에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25) 또한, 대만에 해양 자율무인무기 1,000기를 배치한다는 복제기(replicator) 구상을 발표하고 이 구상에 기초한 지옥문전략(hellscape strategy)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도 2017년 10월의 제19차 당대회에서 군사 영역의 지능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2023년까지 41,800여 종에 달하는 무인전투체계 생산계획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베이징공대는 18세 이하 청소년 영재 31명을 선발하여 무인무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2월 홍콩 주오대교에서 81척으로 구성된 무인함대의 군집작전을 시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개된 무인기 작전은 2023년 12월 현재 총 463건인데 이 가운데 60%가 중국 DJI사의 무인기를 활용했다. 이 정도로 중국은 미국과 자웅을 겨룰 정도의 무인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26) 3차 상쇄전략을 통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이를 재상쇄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2030년까지 배가될 것이다. 양국 모두 러시아 흑해함대 함정의 30%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조잡한 드론,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의 공격으로 침몰하거나 불능화된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우발적 해상 충돌 방지 강령 합의, 해군작전 사전 통보 합의 등을 도출하여 해양 신뢰구축 조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1차 대전 이후 10년간의 해군군축조약 시대가 종료된 1930년대와 비슷할 정도로 해군군축無조약시대가 되었다. 또한 무인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2009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4차 산업혁명 기반 군사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2개국의 강력한 반대로 구속력 있는 합의가 현재까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신냉전의 문턱을 넘은 지금 미중 해군력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1) 2국 표준주의란 1889년 영국의 해군 방위법(Naval Defense Act)에서 최초 명시된 것으로 영국 해군은 해군력에서 2위(독일)와 3위(미국) 국가의 해군력 총합보다 더 강한 해군 전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2008년 현재 1위인 미국과 3위인 중국을 제외한 10대 해군력 국가 순위는 다음과 같다. 2위는 러시아(8.53%), 4위는 일본(4.97%), 5위는 영국(3.21%), 6위는 인도(2.90%), 7위는 프랑스(2.85%), 8위는 한국(1.85%), 9위는 이탈리아(1.84%), 10위는 스페인(1.67%)이다.
3) Power at Sea: A Naval Dataset, 1865-2011.
4) US CRS. China Naval Modernization (January 30, 2024), pp. 1-8.
5) US CRS.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May 30, 2024), p. 56.
6) US CRS. China Naval Modernization (January 30, 2024), p. 9.
7) 김지용. 2019. “세력전이와 해양패권 쟁탈전.” 「글로벌정치연구」 12(2), pp. 88-101; 안슬기. 2020.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군전략 특징 및 전략적 함의.” 「해양안보」 1(1), pp. 72-81.
8) Phillip C. Saunders. “China’s Global Military-Security Interactions.” In China and the World, edited by David Shambaugh.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p. 198.
9) IISS.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Assessment (June 1, 2023), p. 65.
10) 영국과 독일의 건함경쟁은 독일이 다섯 차례(1898, 1900, 1906, 1908, 1912)에 걸쳐 제정한 함대법(艦隊法)으로 촉발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에 종료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해군력 증강은 1898년(288,392톤)에서 1913년(1,109,611톤)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과 일본의 건함경쟁은 1921년의 워싱턴 해군군축조약에 동조했던 하마구치 오사치(濱口 雄幸) 수상이 암살된 1930년에 시작되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에 종료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1930년(1,112,424톤)에서 1940년(1,865,236톤)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Power at Sea: A Naval Dataset, 1865-2011.
11) CNO. Report to Congress on the Annual Long Range Plan for Construction of Naval Vessels for Fiscal Year 2025 (March 2024), pp. 25-28.
12) Cathalijne Adams. “China’s Shipbuilding Capacity is 232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3, 2023), https://www.americanmanufacturing.org/blog/chinas-shipbu ilding-capacity-is-232-times-greater-than-that-of-the-united-states/.
13) US CRS. China Naval Modernization. p. 10.
14) 김지용. 2024.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의 서태평양 철수 가능성 분석.” 「국가전략」 30(1), p. 24.
15) CSIS. “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 (June 5, 2024), https://www.csis.org/analysis/unpackin g-chinas-naval-buildup.
16) 두 곳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했다. 하나는 https://www.iiss.org/en/publications/the-military-bal ance/이고, 다른 하나는 https://www.seaforces.org/이다.
17) CSIS. “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
18) US Naval War College. Chinese Mine Warfare (June 2009), pp. 3-21.
19) Rush Doshi. The Long Game.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p. 87-88.
20) CSIS. “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
21) RAND.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2017), pp. 153-184.
22) Rush Doshi. pp. 90-94.
23) 김지용, 박주현. 2021.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박영사 (2021), pp. 19-20.
24) 195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추진된 1차 상쇄전략은 소련의 압도적인 재래식 육군 전력을 상쇄하기 위해 전략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추진된 2차 상쇄전략은 미국과 대등해진 소련의 핵전력을 상쇄하기 위해 정밀유도무기,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스텔스 전투기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25) 김지용. 2023. “각자도생의 신냉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Uninomic Review 6(32), pp. 31-32.
26) 위의 글.
| 이전글 | 세계인공지능대회를 통해 살펴 본 중국의「AI+ 행동」계획과 산업계 동향 | 2024-07-30 |
|---|---|---|
| 다음글 |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화와 데이터 융합 | 2024-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