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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전회, 금융 개혁과 리스크 예방 강조
CSF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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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제20기 3중전회’)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제20기 3중전회는 18일 폐막 직후 공개된 회의 요약본인 ‘공보(公报)’에서 ‘금융’을 세 차례 언급하며 금융 분야의 개혁을 강조하고, 금융업의 발전과 안전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공보’에는 △재정 세수 및 금융 등 중요 분야의 개혁 통합 추진 △금융 체제 개혁 심화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중요 분야 위험 예방 등에서 ‘금융’이 세 차례 언급됨.
◦ 이후 공개된《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의 전문에도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34번이나 언급됨.
- 동 문건에는 △금융 5대 발전 방향(테크핀·녹색금융·인클루시브금융·실버금융·디지털금융) 이행 △금융 감독 체계 및 금융 안정 보장 체계 개선 △높은 수준의 금융 개방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이 키워드로 등장함.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연구원은 “제20기 3중전회에서 금융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은 당 중앙이 금융 체제 개혁과 금융 리스크 예방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함.
◦ 중국은 금융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심층적인 금융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롄핑(连平) 광카이수석연구원(广开首席产业研究院) 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 금융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금융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이나 금융 리스크 예방 사업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금융 강국’, ‘중국식 현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금융 역량이 필요하며, 해소해야 할 리스크도 많다”라고 분석함.
◦ 실제로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금융 부문에서 다양한 개혁 조치를 시도하고 있음.
-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개혁으로 사회적 융자 비용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고, 중소 금융기관의 개혁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탄력 회복성을 강화하고 있음.
◦ 원빈(温彬) 민성은행(民生银行) 수석경제학자는 금융 개혁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치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최근 수년 동안 재정, 통화, 일자리, 산업, 지역 발전, 과학기술, 환경 보호 등 분야별 정책들이 일정 수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임.
- 이에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 이어 이번 3중전회에서도 ‘정책의 일치성’이 강조되었다고 분석함.
◦ ‘리스크 예방’은 제20기 3중전회에서 언급된 ‘금융’ 관련 또 다른 키워드 중 하나임.
- 제20기 3중전회는 ‘공보’에서는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중점 분야의 리스크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기 3대 리스크는 ‘23년 10월 열린 중앙금융업무회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
◦ 중국 공산당은 이번 회의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위험요인 방지를 강조하며 ‘리스크 예방’과 ‘안전’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었음.
- 뤄즈헝(罗志恒) 아오카이증권(粤开证券) 수석경제학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다양한 소유제의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 수요를 동등하게 충족해주어야 하고, 중소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적시에 해소하여 위험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당국이 자본시장의 기능을 더욱 정비하여 직접 융자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함.
- 뤄 수석경제학자는 과학기술 스타트업들이 사업 초기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상장기업의 배당 등을 권장하여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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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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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궈징잉바오(中国经营报), 二十届三中全会公报：深化金融体制改革,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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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央视网), 34次提到“金融”关键词 这份文件释放出哪些信号？, 2024.07.25.
https://news.cctv.com/2024/07/25/ARTIZcrcUhNmSAFGhseVMxkq240725.shtml?spm=C94212.P4YnMod9m2uD.ENPMkWvfnaiV.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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