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는 2012년에 전격적으로 2개 도시, 1개 권역에서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을 착수함

- 중국정부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장성 원저우, 광둥성 주강삼각주, 푸젠성 취안저우 등 3개 지역에서 실행할 ‘금융종합개혁실험구’ 관련 정책을 공포함

ㅇ 동 정책의 법적근거는 각각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총체방안’ (이후 ‘원저우 방안’으로 약칭), ‘광둥성 주강삼각주 금융개혁창신 종합실험구 총체방안’ (이후 ‘주강 방안’으로 약칭), ‘푸젠성 취안저우시 금융서비스 실체경제종합개혁실험구 총체방안’ (이후 ‘취안저우 방안’으로 약칭) 등임 

 

□ 이들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안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 방안, 실행세칙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음 

- 또한 지역별로 각기 다른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차별성도 보유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동 정책이 중국정부가 미래 집중 육성하고자하는 3차산업 중 하나인 금융업을 포괄한다는 점과, 매우 세분화된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점임  

ㅇ 중앙정부(국무원, 인민은행)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중국 내 기타 지역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 금융분야 개혁조치를 시범적으로 우선 허용하는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은 저장성 원저우(溫州)에서 시작됨

 

□ ‘원저우 방안’이 출범한 배경은 2011년 말 민영기업이 밀집한 원저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연쇄도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서 우선 찾을 수 있음

- 반면 ‘원저우 방안’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원저우 모델’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1980년대부터 꾸준히 금융개혁을 실험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종의 개혁정책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임 

ㅇ 2012년 3월에 ‘원저우 방안’ 중 ‘총체방안’이 공포되었으며, 9개월 후인 동년 11월에는 ‘실시방안’이 마련되어 관련 정책이 이미 집행되고 있음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보면 ‘원저우 방안’은 현재 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계로 인해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원저우 지역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한계기업들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함의도 있음 

ㅇ 이러한 연유로 저장성 수도(항저우)도 아닌 경제규모 3위의 연해도시 원저우시에서 가장 먼저 ‘금융개혁종합실험구’ 정책이 시작된 것임 

- 2013년 3월말 현재, ‘원저우 방안’에 의거하여, 민간금융 및 농촌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기구가 출범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가 집행되고 있음 

 

□ 두 번째 ‘금융개혁종합실험구’가 들어선 곳은 광둥성 9개 도시로 이루어진 주강삼각주임

-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지역은 광둥성 내 광저우, 포산, 선전, 둥관, 후이저우, 자오칭, 주하이, 중산, 장먼 등 9개 지급시(地級)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강삼각주 및 환발해 지역과 함께 중국의 3대 경제발전 거점임

- 주강삼각주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1개 지급시로 이루어진 광둥성 전체 GRDP의 82.1%에 달함

ㅇ ‘주강 방안’은 2012년 6월 27일자로 ‘총체방안’만 공포가 되었으며, 실행 방안을 담은 ‘실시방안’은 아직 공포가 않된 상태임

- ‘주강 방안’이 출범한 배경은 5년전에 중앙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포한 ‘주강삼각주지구 개혁발전규획강요(2008~2020)’에 기인함 

ㅇ 동 ‘강요’는 2020년까지 주강삼각주지구 1인당 GDP를 13.5만위안(2008년 기준환율로 2만달러)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산업별∙지역별 마스터 플랜임

ㅇ 동 ‘강요’에서 1차로 언급된 금융분야 개혁방안을 다시 정교화하여 도시별로 어떤 금융분야에서 어떠한 발전전략을 채택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음 

ㅇ 특히 2004년에 홍콩과 체결한 실질적인 FTA인 CEPA(경제협력동반자협정)가 금융분야에서의 중국∙홍콩간 협력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앞으로 공포될 ‘주강 방안’의 시행세칙은 이와 관련된 개혁적이고 실험적인 조치들을 담을 가능성이 큼 

 

□ 마지막으로 2012년 12월 21일자로 푸젠성 경제규모 1위 도시인 취안저우시에 ‘금융서비스종합개혁실험구’를 설치하기로 한 ‘취안저우 방안’이 공포됨 

- 취안저우(泉州)는 푸젠성 수도인 푸저우보다 경제규모가 큰 경제 중심도시인데, 2011년말 기준 취안저우 GRDP는 4270억 위안으로 푸저우시(3736억 위안)보다 14.2% 크며, 상주인구는 821만명으로 푸저우시(720만명)보다 14% 많고, 푸젠성 총 GRDP의 24.3%를 점유하고 있음 

ㅇ 동 ‘방안’ 역시 ‘총체방안’만 공포되었고, 실시방안은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임 

- 취안저우 역시 원저우 못지 않게 민영경제가 발달해 있어서, 동 방안은 민간분야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2010년에 중국은 실질적인 FTA인 ECFA(경제협력기본협정)를 타이완과 체결하였으며,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맞물려 중국과 타이완과의 금융분야 통합(은행지점 상호개설 및 위안화 투자허용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ㅇ 따라서 향후 공포될 ‘취안저우 방안’의 실시방안 역시 타이완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실험적인 특혜조치를 담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종합개혁실험구’ 관련 정책과 그 배경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평가를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동 정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공포되었고, 제정시 일부 ‘방안’은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집행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 전체 금융개혁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임

ㅇ 중국 금융개혁의 3대 목표로 자본항목의 자유화, 위안화의 국제화, 금리 및 환율 자유화 등을 꼽을 수 있음

ㅇ 하지만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금융종합개혁실험구’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원저우의 개인해외투자허용, 금리자유화 등)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중국전체의 금융개혁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 둘째, 동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하향식(top down) 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의 상향식(bottom up) 제도화가 구축될 전망임

ㅇ 소액대출회사의 촌진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소액대출회사 대주주였던 민간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촌진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ㅇ ‘금융종합개혁실험구’ 방안에서 동 ‘전환’이 중요 목표로 제시된 바, 1980년대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당지역에서만 개혁조치를 허용했듯이, 지방 법규로 동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임 

- 셋째, 외형상 2개의 도시와 1개의 권역에서 제한적인 실험으로 보일 지라도, 동 정책은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정책적 실험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임

ㅇ 동 정책은 저장성 원저우를 제외하면 1980년대 개혁개방이 먼저 시작되었던 광둥성(주강삼각주), 푸젠성(취안저우) 같은 동남연해 지역에서 착수되었음

ㅇ 따라서 기존 개혁개방 정책의 틀, 즉 ‘엄격히 제한된 영역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 부여’라는 방식을 따를 가능성도 있음

ㅇ 그러나 1980년대와 지금의 중국경제가 다른 점은 동 정책이 다루는 ‘금융’은 이전의 경제특구처럼 제한된 영역 내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법으로 중국 주식시장을 넘나드는 ‘핫머니(투기성 국제단기자금)’에서 보듯이 통제하기도 쉽지 않음 

 

□ 우리 기업들은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 전개와 맞물려 다음과 같은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중국 농촌금융시장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ㅇ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도 ‘금융종합개혁실험구’가 설치된 3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농촌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둘째, 중국 개인투자자의 자본유치를 준비해야 할 것임

ㅇ ‘원저우 방안’의 제4항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있음

ㅇ 2011년 1월에 원저우시 정부가 추진하려던 ‘원저우시 개인해외직접투자시험방안’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실시가 유보된 상태이나, ‘금융종합개혁실험구’의 특성상 조만간 관련규정이 재정비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중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자본항목 자유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이들 ‘실험구’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진정한 의미의 위안화 국제화 혹은 기축통화로의 부상은 자본항목 자유화, 자유로운 국제금융시장 조성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주강 방안’은 이러한 선결조치가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헝친지구와 치엔하이지구에서 시작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ㅇ 이들 지역 내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외환의 보유∙유통과 투자가 점차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임

ㅇ 따라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 상장,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을 통한 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新華網, 中國網, 人民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