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소득분배 현황

 

- 중국 정부는 2013년 1월 소득분배의 상대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약 10년 만에   발표함. 이에 의하면 지니계수가 가장 악화되었던 해는 2008년으로서 당해의 지니계수는    0.491이었으며, 이후 점차 개선되어 2012년에는 0.474를 기록하였다고 함. (The Economist,    2013/1/26, “Inequality”) 일반적으로 UN에서는 지니계수가 0.4가 넘으면 사회적으로 불안   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러한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추정함.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0.6 정도로 추정됨. (Chengdu의 SUFE(South Western Univ of Finance and Economics)

-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치는 소득불평등도가 심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비슷한 수준임.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민간연구소의 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이미 세계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 (예를 들면 남아공(약 0.7)이나 브라질(약 0.55))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됨.

- 개혁 개방이 시작될 당시인 1978년에는 지니계수가 0.2 이하인 것으로 추정. 이후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임.

- 하지만 성장과 더불어 절대빈곤의 문제는 대폭 개선됨.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에 의하면 중국은 1990년 당시 전체 인구의 60.2%가 절대빈곤. 하지만 2008년 이 비율은 13.1%로 대폭 감소함. 이 기간 동안 약 5억명의 중국인구가 절대빈곤을 탈출한 것으로 분석됨. (참고로 UNDP의 절대빈곤 기준은 하루에 $1.25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임)

- 또한 불평등도의 악화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은 아님.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2007의 분석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의 모든 소득계층은 괄목할만한 소득증가를 경험했음. 즉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있었던 것임. 다만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여, 결과적으로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임. 

 

□ 중국 소득분배 악화의 이론적 고찰

 

­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Kuznets의 ‘역U자 가설’은 이와 같은 중국의 불평등도 악화현상을 일부 설명해 줌. 즉 경제발전 초기에는 실업의 팽배와 낮은 임금수준 그리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본량으로 인해 높은 자본수익률 등으로 인해 소득분배의 악화가 일정 기간 동안 불가피 하다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은 이미 경제발전의 초기단계를 벗어났으며,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이라고  Kuznets가 지목한 상기의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음. (즉 실업률은 낮으며, 임금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함. 또한 중국은 경제발전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로 인해 이자율이 낮게 유지됨)

- 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인 ‘양부문 모형’ 역시 현재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기 힘듬. 이 모형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지나고 나면 소득분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이미 1980년대 말에 전환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소득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제무역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관한 이론 역시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기 힘듬. 이론적으로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특히 수출)의 비중을 늘리면 소득분배가 개선되어야 함. 이는 수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며, 수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 이는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됨. (Florence Jaumotte, Subir Lall, and Chris Papageorgiou, “Rising Income Inequality: Technology, or Trade and Financial Globalization?”, IMF Working Paper, WP/08/185 (2008))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제무역의 비중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개선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 중국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분석

 

­이와 같이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중국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다분히 중국경제의 특이성에 기인한 바가 큼. 

- 우선 호구제도(hukou)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상경하여 일을 하는 소위 ‘농민공’의 소득통계 등이 공식통계에는 잡히지 않으며, 이들은 도시주민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차별적인 사회보장혜택(교육, 의료, 주거, 연금 등)을 받음. (농민공의 숫자는 약 2억명 정도로 추산함) 호구제도는 1958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1984년에 도농간의 이주가 자유화 되었으나, 호구제도는 여전히 철폐되지 않았음. 비록 일부 숙련공 및 고등교육자에게는 도시로의 영구이주를 허락하는 호구를 발행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저숙련공들은 도시에서 단기거주만을 할 수 있는 호구를 받고 있음. 비록 중국정부가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개혁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하고 있음. 

- 농민공의 문제는 결국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 공공행정서비스, 사회보장혜택 등의 격차 때문임. 이로 인해 농촌 지역 인구들은 도시 지역 인구들에 비하여 교육, 직업 등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음.

- 비록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 미흡함. 연금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약 30% 정도만이 가입한 상태이며, 이는 비슷한 소득의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World Bank, China 2030, 54쪽의 그림7) 이에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노동자를 가입할 예정임.

- 임금구조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그리고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임금격차가 존재함. 이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하는 국영기업과 외국계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사이의 격차에도 기인함. 또한 초기에 노동집약산업에만 의존해서 성장했던 한국과는 달리 자본집약 및 기술집약 산업을 일찍부터 육성한 중국의 산업구조때문이기도 함.

 

□ 개선방안 및 쟁점들

 

­무엇보다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격차를 줄이고, 농민공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보장혜택을 개선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하고 호구제도를 개선해야 함. 특히 농촌의 열악한 조건은 중국의 재정정책이 분권화 되어 있어,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임. 이로 인해 농촌인구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의 혜택을 도시민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받고 있음. 결과적으로 이는 직업과 소득의 격차로 연결됨.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보편적 교육 및 의료혜택을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개혁이 필요함. (World Bank, China 2030, pp. 46-54)

- 중국정부가 2020년까지 노동인구의 연금가입률을 100%로 올리려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함. 이는 연금재정의 건전화, 연금재정의 건전화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고령화와 부양비율(피부양인구/부양인구) 증가. 중국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One Child Policy’로 인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현재 약 1.5명에 불과함.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령화속도가 빨라지고 부양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임. 이는 결국 의료비용, 연금 및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것임. 문제는 중국이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지는(growing old before growing rich)’ 현상이 발생할 것임. 그러므로 고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연금의 보편화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서둘러야 함. 하지만 연금의 경우 2000년에 도입되었으나, 2012년 현재는 약 3.7억만 가입한 상태임. (The Economist, 2012/4/21, “Demography: China’s Achilles Heel”)

-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제의 누진성 및 소득분배효과를 강화해야 함.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율은 3%~45%로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인 6%~38% 보다 오히려 누진적이다. 하지만 비신고소득이 많고 재산세 등이 적어 조세의 소득분배효과가 미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상속세 등을 신설하고, 누락소득을 파악하는 내용의 조세개편을 해야 함.

- 이자율 개혁 역시 필요함. 중국의 공식적인 이자율은 정부의 의도적인 간섭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됨. 이는 쉽고 싸게 은행돈을 빌릴 수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투기성자산에 단기 투자를 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함. 중국의 소득분배 악화의 큰 원인이 자산 소득분배의 악화이므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투기를 조장하는 낮은 이자율을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IMF, 2007, World Economic Outlook 2007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Florence Jaumotte, Subir Lall and Chris Papageorgiou, “Rising Income Inequality: Technology, or Trade and Financial Globalization?”, IMF Working Paper, WP/08/185 (2008)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World Bank, 2012, China 2030

 

Articles

 

China Daily, 2012/12/11, “Income gap remains high, report shows”

The Economist, 2012/4/21, “Demography: China’s Achilles Heel”

The Economist, 2013/1/26,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