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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 통합 인터넷 신분증’ 도입 예정...학자들 검열 확대 가능성 우려
CSF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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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인터넷 신분 인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최근 중국 공안부(公安部)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 방법(国家网络身份认证公共服务管理办法(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함.
- 공안부는 동 문건에서 ‘왕하오(网号, 인터넷 번호)’와 ‘왕정(网证, 인터넷 인증서)’을 통합 발급하여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분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힘.
◦ 아직 정식 문건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수의 응용프로그램(APP) 스토어에서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을 위한 APP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60여 개의 APP에서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인터넷 사용자는 해당 APP을 내려받은 후 안면 식별과 휴대전화 연동, 비밀번호 설정 절차를 거치면 3분 만에 ‘국가 인터넷 신분증’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음.
-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면 ‘인터넷 신분증’을 받게 되고, 이를 △웨이신(微信) △타오바오(淘宝) △샤오훙수(小红书) △QQ △여우쿠스핀(优酷视频) △중국철로12306(中国铁路12306) 등 ‘인터넷 신분증’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인 67개 APP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중국의 유효 법정 신분증을 가진 자연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통합 인터넷 신분증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왕하오’와 ‘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개인 신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왕하오’와 ‘왕정’만 있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인터넷 신분증’은 △주민 신분증 △홍콩·마카오 주민 거주증 △대만 주민 거주증 △홍콩·마카오 주민 본토 통행증 △대만 주민 본토 통행증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 △중국 국민 보통 여권 등 법정 유효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음.
◦ 공안부는 동 문건의 초안에서 인터넷 플랫폼이 ‘온라인 실명제’를 이유로 정해진 범주에 속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인터넷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초안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초안에 포함된 ‘개인의 사적 정보’와 ‘정부의 관리 감독’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해당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인의 온라인 활동 감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선쿠이(沈岿) 베이징대학(北京大学) 법학대학원 교수는 웨이신 공식 계정에서 ‘통합 인터넷 신분 인증’이 도입되면 중앙 정부 시스템이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더욱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선 교수는 현재 개인의 신분 정보들이 온라인 환경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인터넷 플랫폼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 신분 인증제’가 도입되면 분산된 정보들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취합되어 사용자의 실제 신분과 직접 연동됨으로써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노출 위험 때문에 사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누군가와 교류할 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현재 해당 글은 웨이신 계정에서 삭제된 상태임.
◦ 반면, 통합 인터넷 신분증 시스템으로 온라인 환경의 정보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주페이다(朱飞达) 싱가포르경영대학 컴퓨터정보시스템대학원 부교수는 SNS의 보급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정보 전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과 온라인 안전 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주 부교수는 온라인에서의 신분과 개인의 실제 정보를 연동하는 시스템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러한 조치가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유발할 수 있지만 허위 정보의 출처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힘.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网络身份认证试点上线 学者担忧赋予政府更多监管权力, 2024.08.05.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805-4430247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国拟推行网号网证 微信、小红书开始试点, 2024.08.02.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40802-4416334
3. 디이차이징(第一财经), “网络身份证”自愿申领，微信、小红书等部分APP上线试点,
2024.08.02. https://www.yicai.com/news/1022165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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