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 전회’)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3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다음 8가지 주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의 결합. 둘째, 고품질 발전을 위한 완비된 메커니즘 구축. 셋째, 인구 정책에서 인재 정책으로의 전환. 넷째, 조세∙재정 및 금융 체제 개혁 심화.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통한 요소 교환 및 순환 강조. 여섯째, 제도적 개방 확대. 일곱째, 민생 개선과 생태문명 시스템 완비. 여덟째, 발전과 안전의 조화 및 글로벌 거버넌스 선도. 향후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의 자세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의 결합

3중 전회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전체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기 3중 전회의 전면적 개혁 심화 방향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의 결합이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

우선, 이번 3중 회의에서는 2035년과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장기 목표가 명확히 제시됐다.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이루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

향후 5년 내 단기 과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본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과제를 완수한다”고 밝혔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전 과정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발전 ,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인민 생활 수준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한 중국 건설, 당의 지도력과 장기 통치력 향상에 과제의 초점이 맞춰졌다.

2. 고품질 발전을 위한 완비된 메커니즘 구축

고품질 발전은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실현되며, 중앙과 지방의 직권 분배가 그 핵심이다. 1) 지역별 새로운 질적 생산력 체제 및 메커니즘 발전: 무질서한 경쟁을 피하고 자원 배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일 것이다. 2) 서비스업 체제 및 메커니즘: 현대 서비스업(새로운 소비 환경, 문화 관광 등)의 확대 및 최적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서비스 표준을 향상시키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혁신 창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대화된 인프라 구축 체제 및 메커니즘: 체계화, 단계화가 더 강조되었다. 지방 정부 부채 해소와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 감소라는 배경하에서, 중앙 정부가 레버리징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을 보장함으로써 산업 구조 전환과 외부 리스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 강화: 전통 경제와 디지털 경제(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결합을 강화하고 디지털 중국 건설을 촉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산업망 및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안전 제도 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인구 정책에서 인재 정책으로의 전환

3중 전회에서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기반이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 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 및 메커니즘 일체화 개혁 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국가 체제를 완비하여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전통적인 생산력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전환 및 고도화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기반 위에서 노동력의 양(量)에 의존하는 전통적 성장 모델은 점차 노동력의 질(質)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모델로 대체될 것인데, 이와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고, 생산 과정이 더욱 스마트화하고 자동화하여 전통적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었다.

둘째,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발전으로 노동력의 질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화되고 자동화된 생산 환경에서 노동자는 전문 지식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능력, 높은 수준의 소양을 갖추어야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발전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발전은 혁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의 문화 혁신 역량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는 양적 성장형에서 질적 성장형으로의 인구 정책 방향 전환이 특히 중요하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을 강화하고, 인재 강국 전략을 추진하며, 혁신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만 중국의 생산력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4. 조세∙재정 및 금융 체제 개혁 심화

3중 전회에서는 조세∙재정, 금융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재정 체제 개혁의 핵심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과 직권 간 매칭 을 개선하는 데 있다.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4년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도 새로운 조세∙재정 체제 개혁 구상이 명확히 제시된 바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더욱 많은 직권과 지출 책임을 집중적으로 계획하여 지방 정부의 지출 의무와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 조치로는 향후 초장기 특별 국채를 상시 발행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긴축과 기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자급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체제 개혁의 경우, 금융 강국 건설 속도를 높이고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리스크를 예방 및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특색 금융 발전 노선을 고수하고 중국 금융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 전면 추진 및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위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 결정 에 따라 목표 지향, 목적 지향적 노선을 고수하고 금융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전면 강화하며 중앙금융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여 통합적 조정과 감독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5.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통한 요소 교환 및 순환 강조

3중 전회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도농 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순환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은 새로운 시대 사회의 주요 모순을 해소하고 발전 불균형 및 불충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도농 간 요소의 순환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농 간 노동력 이동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으며, 토지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농촌에 대한 자금 투자 규모가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그 예이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에서 핵심은 인구, 토지, 자금, 기술, 데이터 등 각종 요소의 합리적인 이동과 배분을 최적화하는 등 도농 간 요소의 원활한 이동이다. 2024년 6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집체경제조직법(中华人民共和国农村集体经济组织法)》은 농촌의 집체(집단)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새로운 형태의 농촌집체경제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한다. 향후 호적 제도 개혁 심화, 현(县) 지역의 발전 능력 강화, 요소의 시장화 배분 개혁 심화 등과 관련해 더 많은 개혁 조치와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 제도적 개방 확대

3중전회에서는 개방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개혁개방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 ”이라고 밝히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체제 및 메커니즘 완비”와 “대외 개방이라는 기본 국책과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제도적 개방의 점진적 확대”를 강조하였다. 제도적 개방은 향후 대외 개방에서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며, 높은 표준의 국제 통상 협정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적극 참고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대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제도가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지고 외국 자본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국 자본의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7. 민생 개선과 생태문명 시스템 완비

발전 과정에서 민생 보장 및 개선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기본 공공 서비스 제도 시스템을 완비하고, 보편적이고 기초적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방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시행하는 중요한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이전 지급의 효과가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 또한 소득 분배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향후 관련 세목의 개혁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이다. 이를 위해 생태문명의 기본 체제를 완비하고 탄소 중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8. 발전과 안전의 조화 및 글로벌 거버넌스 선도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발전과 안전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이는 20차 당대회에서 확립된 중요한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현대화된 산업 체계와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써, 앞으로 발전과 안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발전할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 결정문에서도 “지역별 새로운 질적 생산력 체제 및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룰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외교 업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및 구축에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며,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