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합계출산율 1명...위태로워진 中
CSF 2024-08-29
□ 2013년부터 중국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을 손질했으나 2023년 중국 출생아 수가 1949년 인구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려 2073년 중국의 노년부양비가 10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1949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었음. 하지만 2023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집계되며 중국은 또다시 최저 수준을 경신함.
- 2020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이었으나,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서는 2023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을 0.999명, 1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지난 3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내리막을 걷는 중임.
◦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올해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임.
- 중국에서 용은 아주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고대부터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용의 후예’라고 여겼으며, 중국에는 망자성룡(望子成龙)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임. 즉, 자신의 자녀가 용이 되길 바란다는 뜻임.
- 또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에서도 용의 해는 일반적으로 다산의 해로 인식됨.
- 지난 2012년 흑룡의 해 때는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이 14.57‰에 달했고, 연간 출생아 수는 1,973만 명으로 이번 세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둘째,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했던 그해의 출산율보다 훨씬 많았음.
- 올해 성별 출생아 수 TOP5 지역은 광둥(广东), 허난(河南), 산둥(山东), 쓰촨(四川), 구이저우(贵州) 순이었음. 이 중 광둥은 6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고, 올해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음.
- 전체적으로 보면, 서부 지역의 출생률이 동부 지역보다 높고,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높으며, 저개발 지역이 개발 지역보다 높았음.
◦ 하지만 지속되는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속속 폐원하고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각지의 유치원 수는 총 27만 4,400개로 전년보다 14,800개 감소했으며 원생 수가 530만 명 이상 줄어듦.
-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사를 무료로 개최하는 등 홍보를 늘리거나 입학 원생의 나이를 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등 각종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해 많은 유아 교육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음.
◦ 저출산 요인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얽혀있음.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전보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층이 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의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보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그간 유지해왔던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아 수가 감소하자(평균 1,613만 명) 정부는 2013년 말부터 공식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손봄.
- 2013년 말에는 부부 중 외동이 있는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두 자녀 정책(单独二孩)’을, 2015년 말부터는 모든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을, 2021년부터는 셋째 출산을 허용하는 ‘세 자녀 정책(三孩政策)’과 보조금, 출산 휴가, 주택 보장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음.
- 출산율 증가를 위해 허야푸(何亚福) 인구학자는 “대다수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육아 보조금 정책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인구의 이동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출생률 상승의 수혜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보조금 정책에 소극적인 지방정부가 많다”고 지적함.
◦ 2013년부터 정책을 조정했으나, 실제 출생아가 늘기 시작한 시기는 2005년부터임.
- ‘두 자녀 정책 시행(2013년 말)’ 이전인 2005년부터 산아제한 규정을 없애는 지역들이 늘어났기 때문임.
- 2010년 전후로 전국의 약 2/3 이상 지역이 산아제한 규정을 없앴고, 그 영향으로 2011년(평균 1,785만 명)과 2012년 출생아 수(1,973만 명)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함.
- 기존 법대로라면, 한 명을 출산하고 3~4년 뒤에 출산할 수 있었으나 2010 전후로 산아제한 규정을 없앤 지역이 늘어나면서 둘째, 셋째 출산을 희망하고, 현지 기준을 충족한 부부들은 주체적으로 둘째, 셋째 출산 시기를 정할 수 있었음.
- 하지만 2013년 1,776만 명으로 또다시 감소하자 2013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2014년 출생아 수가 1,897만 명으로 증가, 2015년 1,654만 명으로 감소함.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는 또 한 번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고, 시행 직후 2016년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나 이후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함.
-‘세 자녀 정책’때도 상황은 비슷했음.
- 정책 발표 즈음에만 출생아 수가 늘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이 반복됨.
◦ 저출산, 고령화 등 영향으로 2073년 노년부양비가 102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 2050년 60세 이상의 중국 노인인구가 5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 차지할 것이라는 뜻임.
- 원신(原新) 중국인구학회부회장이자 난카이대학교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0~14세 아동인구는 2억 5,300만 명,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 6,400만 명으로 노인인구가 아동인구를 넘어섰으며 아동 양육비는 28.3(15~59세 생산연령인구=100), 노년부양비는 29.5로 노년부양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녀 양육은 기본적으로 가계 지출이지만 노년 부양은 다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노년 부양 지출은 양육 지출의 3~4배”라며 심각성을 지적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관차저왕(观察者网), 原新：人口问题的药方不在人口本身，而是做大经济蛋糕和分蛋糕, 2024-08-27, https://www.guancha.cn/yuanxin/2024_08_27_746152.shtml
2.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特稿：生育率低招生困难 中国幼儿园苦苦支撑, 2024-08-25,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40825-4494268
3. 메이징왕(每经网), “中国已经成为全球生育率最低的国家之一，养老负担反超养小负担...” 中国人口学会副会长原新谈人口拐点,
2023-08-11, https://www.nbd.com.cn/articles/2023-08-11/2957272.html
4. 펑파이(澎湃), “入园难”变“招生难”，从南京看幼儿园关停浪,
2024-08-01,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8262276
5. 펑파이(澎湃), 中国，出生人口要反弹了？, 2024-07-02,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7932616
| 이전글 | 中 향후 연간 6~10기 원전 건설 승인 예정...연간 투자 유발 효과 37조 원 | 2024-08-29 |
|---|---|---|
| 다음글 | 中 기업, AI 인재 유치에 사활...억대 연봉은 기본 | 2024-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