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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연이은 반보조금 조사에 EU 꼬리 내리나
CSF 2024-08-29
□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24년 8월 21일 유럽연합(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중국낙농협회(中国奶业协会)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中国乳制品工业协会)의 신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EU 및 회원국 정부의 유제품 산업 보조금 지급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 2024년 7월 29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낙농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가 제출한 반보조금 조사 신청서를 접수함.
- 신청서에 따르면, EU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유럽산 유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지난 4년 동안 공장 최고 가동률이 50%에 불과하고 최저 가동률은 10%에 그침.
- 두 협회는 EU 유제품 산업이 EU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각 회원국의 20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사할 것을 촉구함.
◦ 조사 대상은 이탈리아,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EU 국가에서 수입된 우유, 치즈, 커드, 유지방 함량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크림 등 유제품임.
◦ 상무부는 설문조사, 표본 추출, 청문회, 현장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이해관계자 및 관련 국가 정부는 공고 발표 후 20일 이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조사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보조금 상황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산업 피해 상황을 포함함.
◦ 조사는 2025년 8월 2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특별한 경우 6개월 연장될 수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
◦ 2023년 중국은 약 1,993만 톤의 유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중국 국내 우유 총생산량의 47.5%에 해당함.
- 수입 유제품 규모는 국내 전체 유제품 산업의 총매출의 19.5%에 해당함.
- 2023년 중국의 유제품 수입량은 세계 유제품 무역 총량의 21.4%를 차지함.
- 뉴질랜드는 중국의 최대 유제품 수입국이며, EU는 두 번째로 큰 수입국임.
- 2024년 상반기 중국은 8만 8,400톤의 치즈를 수입하였으며, 이 중 뉴질랜드가 59.5%, EU가 18.7%를 차지함.
- 또한, 7만 400톤의 크림을 수입하였으며, 이 중 뉴질랜드가 85.6%, EU가 12.1%를 차지함.
◦ EU산 수입 유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EU 낙농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최대 농업협동조합-농업생산자단체인 코파코게카(Copa-Cogeca) 관계자는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유럽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함.
- 특히 EU 회원국의 농민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농산물 수출 경로가 차단되면서 시장 공급 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EU에서 수입하는 브랜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했음.
◦ 중국 정부의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 발표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6.3%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음.
- 중국의 조치가 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보복 조치라는 말이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정했음.
- 허야둥(何亚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EU산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 국내 낙농업계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 조사로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및 자동차 업계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음.
◦ AP 통신은 “EU와 중국 간 치고받기식 반보조금 조사가 점차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전함.
◦ 다만, EU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초안에서 △중국 전기차 제조사의 추가 관세율 조정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추가 관세율 조정 △잠정 관세 징수 철회 등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었으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최종 결정은 11월 4일 이전에 EU 회원국 투표로 확정될 예정임.
- 현재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정책은 임시 성격의 잠정 관세로, 5년간 유효한 확정 관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함.
◦ 중국과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최종 결정 이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왕이신원(网易新闻), 突发！中国宣布重磅消息，针对欧盟乳制品，消费者：牛奶会涨价？, 2024-08-22
https://www.163.com/dy/article/JA7D8FHD055293CP.html
2. 디이차이징(第一财经), 商务部对原产于欧盟部分乳制品发起反补贴调查，影响几何？, 2024-08-21
https://m.yicai.com/news/102240597.html
3. 선전먼후(深圳门户), 中方展开反补贴调查，欧盟奶农却破防了？, 2024-08-24
https://www.dutenews.com/n/article/8364846?from=app&client=1
4. 21징지왕(21经济网), 欧盟三个月内第二次调整中国产电动车关税税率 多方表态坚决反对, 2024-08-22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40822/herald/74f8e75d55074936929edaed1c8bedd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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