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향후 미중 대립은 대선 결과와 큰 상관없이 지속될 전망 

미국의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견제가 점차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미중 대립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되면서 당선자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화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빈부 격차 확대 및 경제여력 축소 등 자국 내 구조적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대통령의 리더쉽 변화와 상관없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그림10>. 대선 주자별로 차이점을 보면, 민주당의 신규 주자 헤리스는 기존 바이든의 대중국 연합 압박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헤리스가 인권을 더욱 중시하면서 신장, 홍콩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도 관세 측면에서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해리스와 차별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주된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대동 소이하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국제질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중 대립의 3대 특징은 △첨단 기술 패권 경쟁 △미중 대립의 법적 제도화에 따른 시스템화 △선거 및 대만 등 정치발 리스크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 이후에도 미중대립이 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질서 변화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2.미국의 견제가 중국 중심의 국제 연합체 구축을 더욱 촉진시킬 전망

향후 미국의 견제로 중국 홍색 공급망이 기존 아시아지역에서 멕시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다자간의 협력체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기존 일대일로 참여국이 150개로 확대된 가운데, 2022년 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¹⁾이 공식 발효되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무역 연관성이 높아졌다. 특히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OC)의 회원국도 최근 5년간 2배가량 증가하였다. 브릭스는 사우디·UAE·이란·이집트·에티오피아 등 중동·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 가입하여 13년 만에 회원국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2024.01)<그림1,2>. 상하이협력기구도(SCO)²⁾  2001년 정치 안보 중심으로 설립된 이후 인도·파키스탄(2017년), 이란(2023년), 벨라루스(2024년)가 추가 가입하면서 기존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3.미국 제재가 오히려 반미 연대축 형성을 촉진 

중국의 자국중심 국제질서 구축이 러시아 등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반미 연대의 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중국·러시아·이란 등에 대한 견제가 이들 국가 간의 무역 관계를 강화시켜 제제회피의 축을 만들고 세계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전략적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러시아·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뿐만 아니라 인도(PPP기준 GDP 3위)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확대하면서 그림자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의 對러시아 수입은 2021년 러-우전쟁 직전인 2021년 85.5억달러에서 2023년 688.6억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그림3>,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10.0%로 급등하였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도 러-우전쟁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최근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그림4>하였다. 러시아의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도 2014년 5%에서 2023년 42%로 상승하였다<Market Insider>.

지난 6월 미국정부는 對러시아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직접 제재대상과 함께 2차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기존 1,200여 곳에서 4,500여 곳으로 확대하였다. 이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그동안 장기간 누적된 학습효과 등으로 우려보다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에너지와 국방 산업에 힘입어 우려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이란·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비협조적인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경제적 실익을 위해 미국의 제재에 비협조적임에 따라 제재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이들 비협조적인 국가들의 금년과 내년 경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IMF>.

4.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불거진 미국에 대한 반감도 지속될 전망

중동지역의 질서와 공급망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중동의 경우 △미국의 전략적 개입 축소 △사우디의 親中 정책 전환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 전쟁 후 反美 정서 확산 등으로 중국의 입지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同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중동지역 내 대표적인 親美 국가인 사우디와 무역뿐만 아니라 위안화 무역결제 및 대출도 시행하고 통화스왑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그림5>. 사우디 입장에서도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수지도 악화<그림6>되어 네옴시티 건설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에 중국 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에 따른 등 에너지 안보 구축으로 중동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된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입지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하마스 1인자 하니예의 피살로 이러한 현상의 가속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내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한 반면 중국은 상승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하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된다<그림7,8, Arab Barometer>. 특히 트럼프의 경우, 월가 후원 등을 의식해 親 이스라엘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동과의 관계가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미국 내 親하마스 이민자 추방도 언급한 바 있다.

5.반면 중국-신흥국의 분열 등으로 국제질서가 복잡다기화 가능성 충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신흥국 내 反중국 정서도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친중 성향인 신흥국 내에서도 파키스탄·잠비아 등 취약국들의 일대일로 관련 부채 및 건설 관련 갈등이 증대되었고 중국-러시아와의 내재 갈등 요인도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대출금리가 최대 9%에 달하며 만기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4~5년에 그치는 등 상업적 성격이 뚜렷하다. 더욱이 일대일로 대출의 70% 이상이 투자부적격 국가에 투입되면서 금리 추가 인상 시 국가신용등급 악화로 인한 디폴트가 우려된다<그림9>. 실제로 스리랑카는 막대한 일대일로 채무에 관광산업 부진까지 겹치면서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아프리카의 경우 전통적인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내 진출한 중국기업의 자국 노동자 고용 등으로 갈등이 증대된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금년 5월 케냐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현재 미국의 견제 등으로 역대 최고의 밀월 관계이나 △중앙아시아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 경쟁 △우수리강 국경분쟁 충돌(`69년) △러시아의 과도한 중국경제 의존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향후 내재적 갈등과 불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트럼프의 親러시아 정책이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선진국 진영은 미국 중심의 가치 연대가 이어지나 EU-중국 간 정경 분리, EU-미국 간 갈등 등으로 이익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안별 차별화 및 각자도생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은 미국-EU와의 응집력이 약화되면서 국제질서 다변화의 촉매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 부과, NATO 분담금, 親러시아, 기후변화, 자동차 추가 관세 등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어 선진국 내의 갈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우리나라는 G2 양방향 리스크와 기회요인에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갈등은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과는 무관하게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가 재당선될 경우,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함께 중국은 물론 우방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파급력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중국보다 2배 높아 대외 경제 환경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장기화됨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같은 다양한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미중 대립의 양자택일보다 복잡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빈부격차 등 자국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고착화되면서<그림10> 방위비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IRA 등 바이든 정부하에 누렸던 중국견제 연합 전략의 풍선 효과로 인한 미국시장에서의 단기 혜택도 소멸되고 부작용은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그림11>.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중국견제 조치로 보조금 수혜 등으로 미국 내 수요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민해 보면 반대 급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미국내 반도체 공장 완공 시 생산 물량의 미국 내 소화가 어려울 경우 30% 이상 높은 생산원가 등으로 재고 부담이 상당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최소 1,000명 이상의 국내 반도체 인력의 미국 이전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및 기술 유출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참고로 트럼프는 과거 재임시절 한국을 부자나라로 지칭한 바 있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는 미국의 적자규모가 8번째로 많은 국가이며 금년에는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일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도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국가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차이나 리스크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중국경제 위축 △공급망 불안 △첨단 산업의 과잉생산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미국에 의해 제한되고 중국이 대응책으로 레거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양방향 리스크에 노출되고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37%가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현재 글로벌 수요 약 70%를 차지하는 레거시 반도체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중 대립으로 창출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견제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2023년 이후 크게 증가해 그 규모가 과거 대중국 무역흑자 전성기의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폐지를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시장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중국산 제품 경계와 중국의 우회 수출 등으로 중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인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미-중 간 줄타기에 성공해야 한다. 미국과는 기술연대를 진행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서 실리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도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순위는 오히려 2위로 상승(2020년 4위)하였고, 특히 대중국 서비스무역 수지는 4년만에 최대치(266억$)를 기록하여 미국과 대조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향후 미중 간의 대립의 핵심은 기술 패권 경쟁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추격은 물론 미국 등 국제 관계에서의 중요성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가 다른 어떤 전략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HBM(High Bandwidth Memory) 등을 중심으로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기술 유출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 개발을 단시간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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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