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중국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금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거시 경제 관리에 있어 경제 전망을 안정시키는 관점에서나 거시 건전성 관리 관점에서 장기 국채 금리 급락은 중앙은행이 주목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은 거시 건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시장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리스크 축적을 완화하거나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들어 많은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차와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평준화되었고, 장기 국채 금리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일정 부분 거품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축적되고 있는 채권 시장의 리스크, 특히 위험 관리 능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기관에게 중앙은행은 위험을 경고할 책임이 있다.

현재 시장에는 인식 상의 오류가 3가지 존재하는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 및 초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단기 경제 지표는 일반적으로 2년 이내, 최대 5년 이내의 국채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 초장기 국채 금리는 단기 경제 지표와 관계가 크지 않다. 주로 금융 시장 투자 전략과 투자 심리 등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1959년 말 금리가 이미 4.7%에 도달했고, 1969년 말에는 7%를 돌파했다. 이후 석유 파동 기간 최고 15% 이상까지 올랐다. 사실, 금리 리스크 관리 능력은 예금 및 보험 관련 금융기관에 매우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겪었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둘째, 중앙은행이 최근 장기 국채 금리 리스크를 경고하면서도 올해 들어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통화정책은 실물 경제를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고,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는 질적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채권 시장 조정은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급락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시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셋째, 중앙은행이 국채 시장 금리 수준을 통제하고 결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중앙은행의 경고는 양떼 효과에 의해 장기 국채 금리가 일방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함이지, 장기 국채 금리 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국채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려는 것과는 다르다.

이 밖에도 일부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의 경고 후 일괄적으로 국채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는 이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을 보여주며 중앙은행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최근 중국의 장기 국채 금리 하락 배경에는 채권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린 일부 금융기관,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이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이 시장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우선 수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은 경제 전환기에 있는데, 유효한 여신 수요가 부족해 단기적으로 많은 자금이 재테크와 펀드를 통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었고, 과도한 수요로 인해 국채 거래가 과열되었다. 또한 상반기에 정부 채권을 포함한 금리채 공급이 부족하여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하반기에는 국채 등 관련 금리채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급 관계도 변화할 것이다.

둘째, 일부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금리 리스크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중소형 은행은 국채 투자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투기적인 분위기가 짙은 가운데, 일부 기관들은 적극적인 거래 포지션으로 전환했고, 심지어 채권을 주식처럼 거래하기도 했다. 또한 투자 집중도가 높아 일부 중소형 금융기관의 채권 수익이 영업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기관의 기업 지배구조가 불완전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셋째, 일부 금융기관이 시장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중소형 금융기관은 사모펀드 등 기관에 계좌를 불법으로 제공해  장기 국채를 매수하고 국채 선물을 공매도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이익을 얻음으로써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통화 정책 체계는 ‘양적 완화에서 가격조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은 중요한 가격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격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시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리 리스크를 과도하게 떠안는 기관에 대해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채권 시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Q2：거래상협회가 농촌 상업 은행 4곳에 대해 자율 조사를 착수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들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는가?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중소형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주체가 채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거래가 점점 복잡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관의 내부 통제가 미흡해 시장에서의 위반 행위가 늘어났다. 거래상협회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규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및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거래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다.

앞서 거래상협회는 이미 공안부(公安部)에 이송된 사건 조사에서 일부 기관이 국채 유통 시장 거래에서 시장 조작 및 이익 제공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최근 거래상협회는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농촌 상업 은행 4곳에서 명백한 시장 조작 행위와 이익 제공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거래상협회는 자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율 조사를 시작했으며, 관련 문제는 아직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율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 거래 사건들을 통해 일부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금융 시장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내부 통제가 미흡하며, 인센티브 체계가 과도하게 유연해 직원이 불법적인 거래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거래 담당자는 이를 이용해 사모펀드 와 공모하여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

또한, 고빈도 헤지 거래 등 전략은 본래 해외 헤지 펀드에서 흔히 사용되는 하이 리스크 투자 방식인데, 중국의 일부 중소형 금융기관이 국민의 예금을 이용해 이러한 위험한 거래에 뛰어들어 가격 차이를 노리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금융기관의 채권 수익이 영업 수익의 30%를 넘고, 일부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거래 전략은 이들 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초과한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은행 간 채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2023년 채권 거래 규모는 2,000조 위안에 달했으며 시장 참여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가격 발견을 촉진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중소형 은행, 자산운용사와 금융 중개 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 공격적인 사업 방식, 리스크 무시, 심지어 시장 금리 하락을 이용한 채권 불법 대리 보유, 시장 조작, 계좌 제공, 부당 이익 취득, 또는 이러한 불법 행위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익은 자신이 챙기고, 손실은 기관이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여, 은행 간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통화 정책의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거래상협회는 인민은행(人民银行)의 지도 아래 은행 간 채권 시장의 자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자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장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요 시장조성자와 브로커 등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자율 지침을 마련하고, 가격 제시와 문의 등의 핵심 단계에서 실명 기록이 남는 통신 도구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명확히 요구하며, 금융 중개 회사의 가격 제시 규정을 강화하고 허위 가격 제시와 비공개 거래를 관리하고 있다.

둘째, 점검 및 조사 강화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시장조성자, 브로커, 중소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자율적인 처벌을 가하며 시장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채권 대리 보유, 계좌 제공, 브로커의 허위 거래 중개 등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40여 건의 자율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개인에게 업무 권한 정지나 영업 금지 등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밖에도 거래상협회는 증권 감독 관리 기관, 공안(公安)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산운용 상품과 관련된 대규모 이익 제공 혐의 사건의 단서를 공안부에 전달하고 있다.

향후, 거래상협회는 중앙금융공작회의(中央金融工作会议)의 관련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장 발전 상황에 맞추어 은행 간 유통 시장 제도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채권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수호할 것이다.

일부 중국 국내외 언론은 중국의 장기 금리 하락이 불안정한 경제 기반, 총수요 부족, 약한 기대감 등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관계 개선, 소비 진작을 통한 국내 수요 확대, 거시 정책의 일관성 강화 등 개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의 재정 능력 강화, 재정권과 행정권의 일치, 투자와 소비 간의 균형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시장 원칙과 법적 기준에 따라 효율이 낮은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확고히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 회복과 개혁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사회적 전망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채 및 지방채 발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채권 시장의 수급 균형이 더욱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질적 성장과 구조적 개혁 추진은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