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럽의 중국산 의약품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의약품 생산 재편과 중국 기술 의존도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유럽, 중국산 의약품 의존도 심화

- 유럽의 중국산 의약품 의존도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유럽 내 의약품 생산이 감소하면서, 특히 파라세타몰과 같은 일반 의약품의 경우 유럽은 중국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게 됨.

- 유럽 내 의약품 생산 감소는 유로API(EUROAPI) 등 제약업체들이 원료의약품(API) 생산을 중단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유로API는 API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의 생산 공장을 2027년까지 매각할 예정임. 이로 인해 유럽은 더 저렴한 중국산 API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산둥신화제약(山东新华制药) 등 중국 제약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시장 분석 플랫폼 QYOBO에 따르면, 많은 API와 그 전구체 화학 물질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음. 예를 들어, 당뇨병 약물 전구체인 디시안디아미드는 유럽에서 단 하나의 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5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핵심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 유럽의 의약품 생산 재편 노력

-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 생산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독일은 2023년 7월 제정한 법안을 통해 건강보험사들이 유럽 내 API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5,000만 유로(약 555억 원)를 투자해 마지막 페니실린 공장인 산도즈(Sandoz) 페니실린 공장을 현대화하고 확장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핵심 의약품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핵심의약품연합(CMA, 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하고 백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API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아시아 제약업체들의 비용 경쟁력은 여전히 유럽의 의약품 생산에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음. 예를 들어, 파라세타몰 API의 가격은 2022년 2월에 킬로그램(㎏)당 10달러(약 1만 3,392원)에서 4달러(약 5,357원)로 하락하여 유럽 내 제약업체들이 경제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함. 

◦ 중국 기술 의존도 줄이기 위한 필요성 강조    

-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는 유럽이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함. 프레데릭센 총리는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과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강조하며 보다 자립적이고 탄력적인 기술 지형으로의 전환을 촉구함. 또한, 현재 유럽의 중국 기술 의존도가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함.

- 프레데릭센 총리의 전환 촉구는 단순한 경제적 독립을 넘어 지정학적 안정성에 관한 것임. 프레데릭센 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상호 연결성과 단일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기술 의존의 위험을 더욱 부각시킴. 프레데릭센 총리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분쟁이 3년째로 확대될 수 있었다고 언급함. 이러한 지원에는 직접적인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과 자원의 제공도 포함됨.

- 유럽 지도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음. 전쟁은 핵심 기술에 대한 단일 공급자 의존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자국 기술에 대한 투자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강력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    

- 유럽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조셉 우(Joseph Wu) 대만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총장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 간의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접근은 지정학적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재와 기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이 탈중국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는 입법적 노력, 보조금, 국제 협력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유럽의 API 제조업체에 대한 계약 수주를 의무화하는 독일의 새로운 법안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됨. 또한, 오스트리아가 산도즈 페니실린 공장에 투자한 것은 유럽 내 핵심 의약품 생산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유럽이 추진하는 탈중국 전략에 대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유럽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을 계속하고 있음. 독일의 대중 직접 투자는 올해 급증하였으며, 이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탈중국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참고 자료]

1. Financial Times, 「Europe must rely less on Chinese technology, Danish PM says」, 2024.09.02

https://www.ft.com/content/fb5d678f-d828-460b-b683-caade2b04fe3

2. NIKKEI Asia, 「Europe reliant on Chinese drugs after local products priced out」, 2024.09.05

https://asia.nikkei.com/Business/Pharmaceuticals/Europe-reliant-on-Chinese-drugs-after-local-products-priced-out

3. DW, 「Can EU wean itself off essential drugs from China, India?」, 2024.05.07

https://www.dw.com/en/can-eu-wean-itself-off-essential-drugs-from-china-india/a-6898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