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경제 사회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퇴직 연령(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 또는 50세임.

- 현행 법정 퇴직 연령은 1951년에 설정된 것으로, 1951년《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中华人民共和国劳动保险条例)》에서는 남성 근로자 및 직원의 경우 60세, 여성 근로자 및 직원은 50세, 특수 직종의 경우 남성 55세, 여성 45세로 규정함.

- 1978년《노동자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 방안(国务院关于工人退休、退职的暂行办法)》에서는 남성 간부 및 근로자의 경우 60세, 여성 간부 55세, 여성 근로자 50세, 특수 직종의 경우 남녀 모두 5년씩 앞당겨 퇴직하도록 규정함.

◦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현재, 인구 구조와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기존의 법정 퇴직 연령이 현재의 기본 국정과 앞으로의 경제 사회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2024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3중전회에서 발표한《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에서 자발적이고 유연한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2021년 발표된《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 발전의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에서도 점진적이고 유연한 퇴직 연령 연장을 제안한 바 있음.

◦ 중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1949년 약 35세에서 2023년 78.6세로 크게 증가함.

-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해 ‘중간 단계 고령화(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0%를 차지) 사회’에 진입함.

-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50년경에는 고령 인구가 5억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전문가들은 정년을 연장해야 고급 인력을 더욱 활용할 수 있다고 봄. 

- 1982년 중국 근로자의 평균 교육기간은 8년이었으나, 2010년 9.7년으로 증가, 2023년에는 11.1년으로 증가함.

- 펑진(封进) 푸단대학교 취업사회보장연구센터 연구원 등 여러 전문가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근속 기간이 줄어들어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특히 고기술, 고학력 인재가 집중된 산업은 자원 낭비가 클 것이라고 봄. 

- 원신(原新) 난카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중국인구학회부회장은 현대화된 산업 체계로 스마트화, 자동화, 정보화 분야가 많아지며 중노동 직무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봄.

◦ 정년 연장에 대해 원 교수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단기간에 사회에 방출되는 노동력이 많지 않을 것이며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봄. 

- 둥커융(董克用) 중국인민대학교 교수는 일할 의지가 있고 자격이 있는 일부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밝힘. 

- 정년 연장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둥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 근로자가 선호하는 업종이 겹치진 하지만 청년층은 인터넷, 디지털 경제, 신흥 산업 등 분야를 더 선호해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봄. 고령층 근로자를 위해서는 연령제한(35세)을 없애고 공정한 취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임. 

[관련 정보]

1. 中, 정년 연장 불가피 (2024-09-12,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런민왕(人民网), 延迟退休改革可更好适应劳动者多样化发展需求,

2024-09-12, http://politics.people.com.cn/n1/2024/0912/c1001-40318332.html 

2. 베이징르바오(北京日报客户端), 渐进式延迟退休，适应人口发展新常态的必然选择, 2024-09-12,

https://baijiahao.baidu.com/s?id=1809945518901267596&wfr=spider&for=pc 

3. 상관(上观), 专家解读：延迟法定退休年龄，为何势在必行？,

2024-09-11,

https://www.shobserver.com/staticsg/res/html/web/newsDetail.html?id=795029&v=1.3&sid=67 

4. CCTV(央视网), 为什么要延迟退休？从劳动年龄人口的变化说起……,

2024-09-11,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8706389 

5. 후난르바오(湖南日报), 延迟退休改革决定提请审议，怎么看,

2024-09-11, https://epaper.voc.com.cn/hnrb/html/2024-09/11/content_170279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