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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中 녹색 전환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분야 주도권 확립
CSF 2024-10-04
☐ 중국 정부는 태양광 및 풍력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음. 미국과 EU와의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中 녹색 전환 정책 가속화... 에너지 부문 개혁에 따른 정치적 과제 존재
- 중국 정부는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신장(新疆) 태양광 발전소, 하이난(海南) 풍력 발전소 등 다양한 신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함. 동 프로젝트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원을 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전력의 일환임. 지난 7월, 중국은 2030년까지 1200 기가와트(GW) 풍력과 태양광 설비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예정보다 6년 앞당겨 달성함. 해당 설비 용량이 매년 수억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임. 이는 중국 정부가 녹색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중국의 공격적인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인해, 전 세계 신규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의 약 3분의 2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임.
- 중국은 2030년까지 약 8,000억 달러(약 1,072조 원)를 투입하여 송전망과 인프라 시스템 현대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녹색 전환 기조인 쌍탄소(双碳, 2030 탄소피크·206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음.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탈탄소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 부문을 해외 시장에 더 개방해야 한다고 첨언함. 그는 에너지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한편,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은 석탄 산업계의 저항으로 인해 수십 년간 지연됨. 한 전문가는 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에 석탄 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이는 녹색 전환 과정에 장애물이 되어왔다고 평가함. 그는 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어짐에 따라 정책적 교착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재생 에너지 산업과 석탄 산업 간의 입장 차이는 녹색 전환에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부연함.
◦ 中 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와 경제 성장 전략
- 중국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 기후에너지금융(Climate Energy Finance)의 에너지 분석가는 중국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여부가 글로벌 기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함. 이러한 중국의 탈탄소화 전략은 시 주석의 오랜 에너지 정책 기조임. 중국 정부는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에너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중국의 녹색 전환 전략은 러시아 및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재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중국의 녹색 전환 정책은 경제 성장 전략과 직결됨. 중국은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리튬 배터리, 전기차 생산기지 등의 친환경 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모색하고 있음. 일라리아 마초코(Ilaria Mazzocco)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친환경 정책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한편, 미국과 EU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두고 자국 시장에서의 높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비난함.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함. 중국 기업들은 해외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 긴장 관계는 중국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데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아프리카,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중국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4년 1~8월 동안 중국의 해외 기술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대(對)중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제조 공장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함. 팀 버클리(Tim Buckley) 기후에너지금융(Climate Energy Finance) 이사는 중국이 클린테크(clean technology) 기술, 친환경 에너지 엔지니어링 등 친환경 에너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 중국 정부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헝가리, 모로코 등에서 중국의 친환경 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아프리카 교역액은 2024년 1~7월 기준 1조 1,900억 위안(약 220조 원)을 기록하며 신기록을 경신함.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유대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시 주석은 차관, 개발원조, 직접투자 등 아프리카 지역에 향후 3년간 추가로 3,600억 위안(약 66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함. 중국의 지원은 최소 1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 중국은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 2023년 중국은 아프리카 8개국에 약 295억 5,000만 위안(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이 중 약 35억 5,900만 위안(약 6,700억 원)이 신에너지 프로젝트에 배정됨.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원이 아프리카 지역의 녹색 전환과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함. 중국 전문가인 크리스티안-제라우드 니마(Christian-Geraud Neema)는 아프리카 지역 내 만연한 에너지 문제들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수입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분석함.
[참고 자료]
1. Financial Times, 「China’s accelerating green transition」, 2024.09.26. https://www.ft.com/content/4afdd319-230f-4763-8107-d8a43308dcfc
2. Financial Times, 「China outbound investment surges to record levels on clean energy ‘tsunami’」, 2024.10.02. https://www.ft.com/content/67887a67-f188-459a-b927-147b454fe335
3. DW, 「China eyes bolstering green energy ties with Africa」, 2024.09.06. https://www.dw.com/en/china-eyes-bolstering-green-energy-ties-with-africa/a-70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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